close_btn
news

망고2018.08.10 21:21

합의 내용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다 할 내용이 없기 때문이죠.


다만 합의문에서 살펴볼 것은

"전속계약은 2009. 7. 31. 자로 모두 종료한다."

이것 하나입니다.

 

이 최종 합의의 내용은 전속계약이 무효하다는 3인측과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SM측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정한 단순한 중간점으로, 정확히는 양측 모두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SM이 불공정계약을 한 게 아니라는 것"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측인 3인이 결국 SM의 전속계약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장을 제기한 쪽은 3인측이고, SM은 3인측의 주장을 방어하는 입장이었기에 '불공정계약이다'라고 주장한 3인측에서 최종적으로 법원에게서 '불공정계약이 맞다'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기에 "SM의 전속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SM이 불공정계약을 한 게 맞는다고 주장하려면 3인측은 본소송에서 합의가 아닌 "승소"라는 결론을 만들어냈어야 했죠. 그걸 못했기에 3인팬들은 본소송을 부정하고, 가처분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 또 한 번 가처분을 물고 늘어질 3인팬들이 있을지 모르니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가처분은 장기간이 걸리는 본소송에 앞서 단기간에 임시의 판단을 얻어내기 위해 거는 소송을 말합니다. 즉, 가처분 자체가 본소송을 건다는 전체 하에 거는 소송이며, 판단에 한정된 유효기간이 따르는 임시 판결이고, 본소송이 판결 내려지면 관련된 모든 판단이 본소송 판결을 따르게 되죠.

 

3인은 가처분에서 계약서의 위약금과 장기계약 조항을 바탕으로 잠시의 자유 활동을 얻어냅니다. 단, 이것은 "계약서의 다른 조항은 문제 있는지 모르겠고 위약금과 장기계약은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가처분에서는 자세히 판단하기 힘든 문제라 본소송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니 본소송 판결시까지 3인의 자유 활동을 허락하되, 최종 판결은 본소송으로 미룬다"는 것이죠.

 

즉, 가처분의 결과는 3인의 "본소송 판결시까지" 가수라는 직업 특성상 소속사에 묶여있으면 활동에 지장이 생기게 되니 임시적인 자유 활동을 보호해줄 판단일 뿐이지 전속계약이 불공정하다 땅땅~ 법원에서 판결 내려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3인은 SM 없이 자유 활동을 하는 것을 바랬는데 법원이 (임시적이지만 본소송을 안 걸면 영원히^^) 자유 활동을 보장해주네~? (3인측 변호사 왈)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었다^^

3인측 입장: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사실상 승소^^

 

SM: (?????????) 니네들 본소송 안 걺?? 그럼 내가 건다
3인측: (..........) 나도 건다 본소송

 

본소 법원: 너네 싸우기 힘들지? 그냥 서로 좋게 합의하자^^

3인/SM: ................

 

본소 최종판결: 응 합의~

 


뭐, 달리 해석할 것도 없죠. 양측은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각자가 합의한 중간점에서 타협 맺고 소송을 끝냈을 뿐입니다.

여기서 팩트는 3인측은 불공정계약 판결을 얻어내지 못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