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에 관해

(연예인표준계약서 中)

 

제8조 (상표권 등)

 

갑은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을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기타 을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갑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을의 연예활동 또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모든 권리를 을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갑이 지적재산권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을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위 말로 보면, 소속사는 계약기간동안은 상표권을 가질 수 있고, 계약이 모두 끝나면

해당가수에게 권리를 줘야한다고 되어있어.  

 

그럼 이제 동방신기 전속계약서를 보자

 

↓아래는 에쎔 동방신기 전속 계약서중 일부 

 

 제4조(계약 위임)
- ‘갑’이 결정하여 관리 대행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국내외를 모두 포함한 것이며, ‘갑’은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타사에 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다.

1. 방송출연 및 일정 계약(인터넷 포함)
2. 국내외 공연 및 제반 행사 계약
3. 영화 및 광고 계약
4. ‘을’의 사진 및 명의 사용(초상권 및 상호권, 상표권 등)
5. 작사 및 작곡, 편곡의 사용 계약
6. 법적 문제의 권리대행 및 관리
7. 국내외의 모든 연예활동
- 본 계약 이후 ‘갑’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갑’이 소유한다.
제5조(‘갑’의 의무)
① ‘을’의 인기 관리를 다한다.
② ‘을’의 제반 일정에 대하여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4번에 보면 해당가수의 상표권을 계약에 따라 소속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있어.

이렇게 본다면 에셈이 동방신기의 상표권을 가지는 것은 계약에 따라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렇게 본다면 에쎔이 2004년에 상표권을 출원인으로 출원하는것은 당연한거야.

에쎔은 계약서대로 한거니까.

 

 

그렇게 본다면 현재 등록이 되어있는

 

TVXQ!, 東方神起, 유노윤호, 최강창민, 믹키유천, 영웅재중, 시아준수, Tong Vang f Xien Qi, HERO, MAX, Xiah, U-Know, Micky, Xiah, 유노, 영웅, 시아, 믹키, 최강 등등

아무튼 위의 상표권은 출원인으로 돼있는 에쎔에게 있어ㅇㅇ! 멤버들에겐 없구.

 

 

 

 

그렇다면 이제, 등록이 거절당한 걸 보자.

 

2004년 에쎔은 동방신기 는(한글)  출원을 하지 않고

한자 東方神起 를 출원 신청했어

 

근데 거절당했지ㅇㅇ, 거절 이유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때문이었다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원신청을 거절한 이유는 에셈 소속의 유노윤호,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최강창민으로 구성된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동방신기) 포함하기 때문!

 

하지만, 타인의 승낙, 즉 본인의 동의를 다섯명 모두에게 얻으면 되니까,

에쎔은 다시 출원신청을 했지만 또 거절을 당했어

이번엔 멤버들이 미성년이기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첨부해서 보내라고 했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제출을 안했다네?

나는 기사만을 참고해서 말한거야 ㅇㅇ

 

어쨌든 이 상표권 얘기가 나온 건 타팬이 자꾸 동방신기의 상표권이 어쩌구저쩌구해서

나온거지?

 

일단 각자 윤호, 창민, 가나다군 지금의 상표권에대한 권한이 없어ㅇㅇ

왜냐면 출원인은 에쎔이니까. 

그리고 東方神起 <ㅡ 누구에게도 지금 귀속된 상태가 아니야ㅇㅇ

저 위에 내가 쓴 상표법을 타팬이 오해하면 상당히 웃긴데,

 

 

일단 저 상표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는(물론 지정상품하에)아무에게도 없어.

그러니까 누구든 상표권출원신청을 빨리 하는 사람이 임자겠지만,

저 상표권에대한 출원을 하려면 5명에게 각자 동의를 얻어야 해.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불가능하지.

게다가! 3인이 탈퇴관련내용증명서를 보냈으니

3인은 사실 동방신기를 탈퇴한거나 다름없어.

게다가 JYJ로 활동까지 하니까.

그러면 사실 저명한 타인의 약칭, 즉 현재 동방신기는 오로지 윤호 창민만을 뜻해

음 그렇다면 결론은 동방신기를 지금 윤호와 창민이가 쓰는 건 옳은 거야

  

 

참고사항 : 이 맑은 새벽, 아우 내 머리 터져

칭찬해준 개로리와 함께 편집을 도와준 개로리: 물개, 동방이시여, 킨쨩, 내아이는정지율, 귀

 

----------그리고 아래 사진은 에쎔이 등록한 동방신기관련 상표권 일부ㅇㅇ

 

 

 

 

by 텔존 동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