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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vxqtime.com/46553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JYJ팬 블로그 글에 대한 반박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연 동방신기의 계약서는 불공정계약인 것일까?

-----------------------------------------------------------------------------------------------


<JYJ팬 블로그 발췌글 반박>


1. SM 시절의 소름 돋는 '동방신기' 계약서

 

- 계약서의 내용에는 '동방신기'는 '을'로 표기되어 있고, 'SM'은 '갑'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알아보기 쉽도록

내가 임의로 바꿔서 쉽게 쉽게 포스팅 함.

 

- 참고로 SM이 동방신기와의 계약 내용이 자기 소속 연예인들 중 가장 좋다고 밝힘.

(나머지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등등 다른 아이돌 그룹의 대우는 동방신기보다 더하면 더했을 것.)

 

더불어 동방신기의 계약서를 "업계 최고 대우"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는 타 기획사의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과연 동방신기의 계약서가 불공정계약인지는 아래에서 계속 살펴봅시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동방신기의 최초 계약일 부터 시작해서 동방신기의 연예활동의 데뷔일로부터 13년째 되는 날 종료

(연예활동: 음반 출시, 연속극이나 영화 중 조연급 이상 - 영화:20신 이상, 연속극:공중파에 있어 회당 평균 12신 이상 고정출연)

2. 동방신기의 개인 신상의 일로 정상 활동 불가능의 경우, 계약기간은 그 기기간만큼 자동 연장

  

<공정위 표준 계약서 中 계약기간 관련 내용>

1. 계약기간은 동방신기의 최초 계약일 부터 시작해서 동방신기의 연예활동의 데뷔일로부터 13년째 되는 날 종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해지권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기의 해외활동을 위해 해외의 매니지먼트 사업자와의 계약체결 및 그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정당한 사유로 장기간 계약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경우 


2. 동방신기의 개인 신상의 일로 정상 활동 불가능의 경우, 계약기간은 그 기기간만큼 자동 연장

④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을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을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장일수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1. 군복무를 하는 경우

  2. 임신?출산 및 육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3. 연예활동과 무관한 사유로 인하여 병원 등에 연속으로 3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장기계약에 관한 공개 심리의 내용> http://tvxqtime.com/981

 

제3조 (권리의 양도)

3. 동방신기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출연 및 모든 권한은 SM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4. 계약기간 중에 제작한 앨범과 녹음한 곡(미발표곡 포함)의 소유권은 SM에게 있다.

5. 동방신기는 SM에게 본 계약으로 인하여 작사, 작곡, 편곡된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권, 복사권, 음반권, 배포권, 방송권, 공연권, 가라오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그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이 외의 모든 저작물의 권리는 SM이 갖고 있으며, 동방신기가 자신이 만든 노래를 SM 외의 제 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SM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자작곡을 SM이 제작하는 어떠한 앨범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타 기획사에서도 당연하게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동방신기는 SM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저작물이고 동방신기로 인해 제작되는 저작물들 또한 SM 소유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한가지 JYJ팬들이 쉽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끔 공연권과 저작권을 헷갈려 동방신기의 저작권도 에셈 소유임!!ㅠㅠ라고 주장하는 JYJ팬분들이 계시던데 동방신기의 저작권은 동방신기 본인들의 소유입니다. 


<공정위 표준 계약서 中 권리양도 관련 내용>

 제8조 (상표권 등)

갑은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을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기타 을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갑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을의 연예활동 또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모든 권리를 을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갑이 지적재산권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을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퍼블리시티권 등)

① 갑은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을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기타 을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을의 연예활동 또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된다.


 제10조 (콘텐츠 귀속 등)

① 계약기간 중에 을과 관련하여 갑이 개발?제작한 콘텐츠(이 계약에서 “콘텐츠”라 함은 을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제4조 제2항의 매체를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말한다)는 갑에게 귀속되며, 을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갑에게 부여된다. 

 

제5조 ('SM'의 의무)

1. '동방신기'의 인기 관리를 다한다.

2. '동방신기'의 제반 일정에 대하여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 SM의 의무는 제 5조 밖에 없음. 나머지는 다 동방신기 즉, '을'에 의한 의무임.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는 여기서부터 불공정한, 철저한 갑의 갑에 의한 갑을 위한 계약서임이 드러남

 

조항에서 중요한건 개수가 아니라 그 조항이 가지는 의미. 개수로 불공정함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또한 동방신기 계약서에서 을의 권리는 있지만 갑의 권리는 없는 것을 따지자면 오로지 갑을 위한 계약서라고 보기 힘들죠.


제7조(‘을’의 권리)

‘갑’으로부터 본연의 임무 이외의 요구가 있을시는 거절할 수 있다. 

> 계약서 어디에도 '갑'의 권리는 없습니다. SM은 계약서에서 을의 권리만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제6조 ('동방신기'의 의무)

1. 동방신기는 본 계약상의 내용과 SM의 내부 사정을 외부 발설 금지

2. SM 또는 매니저가 요구하는 공연 및 발송출연 등 제반 일정에 대한 출연 의무 부담

5.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의 날짜와 계약 만기일 사이에 '동방신기'는 반드시 'SM이 요구하는

   새로운 음반을 1회 출시(녹음 및 취입)하고, 그 앨범의 P.R에 관련된 연예활동(6개월 이상)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다.

 

제 3자에게 계약 상의 내용을 밝히지 않는건 당연한 원칙입니다.


<공정위 표준 계약서 中 관련 내용>

 제16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이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9조 (이익금의 분배-음반)

1. 동방신기가 가수로서 음반을 발표하여, 단일 음반 판매량 중 반품을 제외하고 50만장 이상 판매 되었을 경우,

   그 다음 음반 발매 시 일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100만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일금 1억원을 지급한다.

   단,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 할 경우 인원수만큼 나눈 금액을 지급한다.

2. 제 1항은 동방신기의 정규앨범의 수익부분에만 해당하며, SM이 제작한 2차적 편집물(라이센스 음반, 베스트 음반,

   옴니버스 음반, 기타 모음집 등)에 의한 수익은 모두 SM의 소유로 한다.

3. 음원에 대한 수익, 해외시장 타깃으로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의 경우는 순수익의 10%를 1/5로 해서 지급

4. SM이 제작하는 인터넷 방송에는 언제든지 출연하며, 인터넷 방송은 동방신기의 홍보로 해석하여 출연료 없음

5. SM 방송 제작물에 최우선 출연한다.

 

수익 배분에 대한 건 이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tvxqtime.com/3489


또한 음반/음원에 대한 분배가 다른 활동들에 비해 분배율이 낮은 건 SM이 유별난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시장구조 때문입니다.

일본 방송에서 나온 그래프.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파랑:레코드 회사

초록:소매점

갈색:원반 제작자

orange:작곡가

pink:작사가

보라색:음악 출판사

빨강:아티스트

흰색:쟈스락크 수수료(일본의 저작권 단체)


이게 현실.  

아티스트가 총 수입의 0.9% 먹는 구조.


즉, 기획사에서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 들어오는 수익은 많지 않은 것이 음반/음원 수익이고, 그렇기에 가수에게 배분되는 수익도 그만큼 낮아질 수 밖에 없죠.


대신 JYJ측 블로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수익성이 낮은 음반/음원에서는 분배율이 낮은 대신, 수익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콘서트, 굿즈, CF, 초상 화보집,저작권료 등의 수익은 동방신기가 무려 60~70%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제10조 (이익금의 분배)

1. 모든 고정 방송매체의 출연료의 40%를 SM에게 지급

2. 고정 출연 외의 게스트 및 가수로서의 방송출연료는 SM의 홍보 진행비로 전액 충당

(한마디로 뭐 인가, 음중, 뮤뱅, 엠카등등 출연료, 예능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하고 받은 출연료는 다 SM ㅇㅇ)

3. 연예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 중에서 누적된 모든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수입의 50%를 SM의 수입으로 한다.

   운영비 : 동방신기와 매니저 및 일을 도와주는 일행이 사용하는 경비. 즉,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경비

             교통비 및 숙박비, 식대, 메이크업 및 코디네이터 비용, 무용단 및 필요 무대인원 비용 등 실제 연예활동 시의

             일반적인 비용. 매니저 및 로드매니저의 월급(매니저 월급 80만원, 로드매니저 60만원, 매년 10%씩 인상),

             숙소에서의 모든 생활비(수도광열비, 부식비, 파출부비용 외 기타)와 연예 활동을 위한 트레이닝비

 

-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익금 분배가 존나 병신같음. 운영비를 제외한 수입의 50%를 SM이 가져간다는 거임.

한마디로 내가 100만원 벌었으면 내가 번 돈에서 비행기 값, 매니저들 월급, 코디월급, 밥값, 집세, 파출부 월급 등등을

제외한 후에 남는 돈의 반을 다시 SM한테 준다는 거임ㅋㅋㅋㅋㅋ 그렇다고 동방신기가 자기들이 원하는 매니저, 코디 등을 

고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님. SM에서 고용해서 갖다 붙여주는건데 SM이 월급주는게 아니라 동방신기가 월급을 줌ㅋ

 

실제로 연예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은 SM측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http://tvxqtime.com/5646


그리고 재판 내용에서 "명목상 그렇게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전부 부담을 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 얘기는 즉, 발생하는 비용을 가수측에서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SM은 그러지 않고 회사측에서 모두 부담했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공정위 표준 계약서 中 관련 내용>

③ (중략) 이때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을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에서 을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기타 갑이 을의 동의 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연예활동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을의 수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공정위 표준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을(연예인)의 수익에서 공제하도록 되어있지만 SM은 회사와 연예인이 반반 부담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명목상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SM은 회사측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왔었고 이는 동방신기에게 역시 유리하게 적용되어왔죠.

 

 

제11조 (위약과 손해배상청구)

1. 동방신기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2. 동방신기는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추정이익의 2배를 SM에게 배상해주어야 한다.

3. 해약을 원할 때에는 SM과 동방신기 쌍방이 합의 된 경우에도 동방신기는 총 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동안의

   추정이익 2배를 SM에게 배상해주어야 한다.

 

- 이런 씨발라먹을 SM 새끼들을 봤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한마디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계약이 해지 되기만 한다면 동방신기는 총 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 기간동안의 추정이익의 2배를 SM 새끼들한테

줘야한다는 거임ㅋㅋㅋㅋ


공개 심리 중 손해배상조항에 관한 내용 http://tvxqtime.com/981



<공정위 표준 계약서 中 손해배상 관련 내용>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이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을은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의 연예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갑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 잔여기간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을 초과한 기간은 계약 잔여기간에서 제외한다.  



적어도 이 블로그의 JYJ팬분, 중요한 본소 내용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살펴보고 불공정계약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닌 것 같네요. 재판 내용을 한번이라도 읽어봤으면 어느 쪽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는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텐데 말입니다.


글을 모두 읽어보신 감상은 어떠하십니까? 동방신기의 계약 내용은 불공정한가요?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소속사에서 부담, 수익 분배는 약 70%를 받아가는 구조에 업계 최고 대우라고 SM이 자신만만하게 내세우던 동방신기의 계약서. 더군다나 JYJ는 SM과 갈등이 일어나기 전까지 단 한번도 계약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고 동료 소속가수들에게 만족한다고 이야기까지 하던 계약서였죠.

JYJ팬의 언급처럼 여전히 씨발라먹을 SM 새끼들인가요?

적어도 업계 최고 대우라는 동방신기의 계약서가 노예 계약이라면 연예계에 노예 계약이 아닌 연예인은 없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


동방신기의 전속 계약서와 공정위의 표준 계약서를 비교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동방신기의 전속 계약서는 공정위의 표준 계약서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부 항목은 파격적이기까지 하죠.

결국 재판부에서도 지적할 수 있었던건 계약기간과 관련된 부분뿐이었고(나머지는 기각), 그 마저도 SM측은 공정위의 표준계약서를 따랐을 뿐, 이라고 반박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13년이란 계약기간은 동방신기 본인들이 합의하고 동의한 계약기간이었죠.


동방신기는 노예였다?


"어느 부모님이 본인의 귀한 자식을 노예계약 시키겠느냐. 부모님과 상의한 후 계약했다.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모두 모여 계약서를 검토했고 사인했다." 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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