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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쟁점
2015.05.01 20:30

공정위 전속계약 시정명령의 진실

http://tvxqtime.com/55644 조회 수 458 추천 수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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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 ★★

공정위 전속계약 시정명령의 진실; SM의 계약서 자진시정, 그 배경은?



앞서 JYJ팬들은 공정위가 SM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예로 들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SM의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증거!"

"SM의 계약서가 수정된 것은 JYJ때문, SM소속 가수들은 JYJ에게 감사해야 할 것."


ㅡ이라는 주장을 한 바가 있다.


그 안에 얽힌 자세한 내용은 뭔지 살펴보자.



2010년 12월 23일,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기사는 아래와 같다.



  [2010.12.23 기사] 

  공정위, SM엔터 불공정전속계약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SM엔터테인먼트가 연예인 및 연습생과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한 전속계약 체결행위에 대해 자진시정을 감안해 경고조치하고 자진시정을 하면서 연습생과 일률적으로 3년 연장계약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 및 연습생과의 전속계약기간을 ‘예약체결일로부터 13년’ 또는 ‘데뷔일로부터 10년이상’으로 정해왔으나 자진시정후 전속계약기간을 ‘데뷔일로부터 7년’으로 시정했다. 


 또 과도약위약금조항 설정행위도 자진시정했는데 ‘총투자액의 3배,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해야한다’는 위약금 조항을 ‘계약해지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고쳤다. 


 일방적인 스케줄조항 설정행위 역시 자진시정했다. 


 후략


http://www.fnnews.com/news/201012231027051152?t=y



그리고 같은 날짜 같은 사건의 다른 기사를 살펴보자.



  [2010.12.23 기사] 

  SM,‘노예계약’ 조항 자진시정… 공정위는 경고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스엠)가 연예인 및 연습생과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한데 대해 자발적으로 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연습생에 대해 일률적으로 계약을 3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은 연예인,연습생과의 전속계약 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3년' 또는 `데뷔일로부터 10년 이상'으로 정했으나 최근 `데뷔일로부터 7년'으로 자진시정했다.


 또 `총투자액의 3배,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한다'는 위약금 조항도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낮췄다.


 아울러 에스엠이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정하도록 한 조항도 `연예인은 에스엠의 활동에 대해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부당한 요구를 할 때는 거부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공정위는 "에스엠의 자진시정을 계기로 연예기획사와 연예인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01223/33464996/1



=>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건 연습생 조항에 대한 것이고 

연예인에 대한 조항은 SM이 이미 자진시정을 한 상태라 경고조치로 끝난다.



즉,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림으로서 SM소속 아티스트들의 전속계약이 수정되었다는 JYJ팬들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그렇다면 SM은 무엇때문에 전속계약을 자진시정한 것일까?

그 해답은 아래와 같다.



`장자연 비극 막도록` 연예인 표준계약서 제정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61&newsid=01902406589752224&DCD=A00106&OutLnkChk=Y

`장자연 비극 막도록` 연예인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전속계약서를 내놨다. 연기자의 경우 계약기간을 7년으로 제한하고, 연예인의 사...
본문으로 이동



2009년 7월 7일, 故장자연 사태와 같은 일을 막고자 공정위에서는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제정한다.

이 표준계약서가 제정됨으로써 각 연예기획사들에겐 연예인에 대한 전속계약을 새롭게 제정된 표준계약서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일종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SM의 자진시정 역시 이 표준계약서를 따른다. 


JYJ소송은 표준계약서가 제정된지 불과 한달도 안된 2009년 7월 31일, 이루어졌으며

단지 시기가 맞아떨어졌을뿐, JYJ때문에 SM소속 아티스트들의 전속계약이 수정되었다고 주장하면 곤란하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2009.07                    2009.?? ~ 2010.??                                2010.12

표준계약서 제정SM, 표준계약서에 따라 자진시정공정위, SM자진시정 감안 경고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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