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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vxqtime.com/71171 조회 수 205 추천 수 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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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소송 최종 판결문=>합의문=조정조서

 

 

(* 이글은 합의문 내용에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간단한 법률용어 : 합의=>조정, 합의문=>조정조서, 가처분 판단=>결정, 본소송 판단=>판결)

 

 

 

그동안 합의문이 공개되기 전 JYJ팬들이 주장했던 주요 루머는

SM-JYJ 간 소송이 '사실상 승소'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JYJ팬들은

합의문 내용은 'JYJ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을 것이다~' 온갖 궁예질을 하며 여론을 선동해왔었는데요.

 

 

하지만 SM-JYJ 간 소송은 최종적으로 양측 합의로 끝났으며,

합의와 승소의 의미 구분을 하지 못하는 JYJ팬을 대신해 왜 JYJ의 승소가 아닌 것인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YJ는 2009년 7월, SM의 불공정계약을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 후 2010년 6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본안 소송을 겁니다.

 

 

이번에 공개된 합의문(조정조서)의 내용은 최종 소송인 본소송의 합의문입니다.

즉 이와 관련된 모든 소송의 최종 결과입니다.

 

 

소송의 청구취지를 살펴보면

JYJ가 청구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주요 근거는 JYJ가 언론에 내걸었던 대표적인 프레임, 즉 "노예계약"이었습니다.

 

곧, 불공정계약이 인정된다면 전속계약효력을 원천 무효화시키고, 계약금 및 그동안 받았던 수익은 부당한 것이니 재분배하라는 것이 JYJ의 청구 내용이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정된 조항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1. 전속계약은 2009. 7. 31. 자로 모두 종료한다.
2. 전속계약이 7. 31 자까지 유효하게 되면서 그 당시 지급되지 않았던 2009년 정산금(6개월 단위 정산체제라, 다음 정산일이 오기 전에 JYJ가 소송을 걸면서 받지 못했던 부분)을 지불하라.
3. 양측은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
4. 양측은 조정 성립 후 상호 제반 활동을 간섭하지 아니한다.
5.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종합해보면

 

전속계약은 2009년 7월 31일 자(3인이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날)로 종료하며,

양측이 청구했던 수익재분배, 손해배상금 모두 포기하고 더 이상 서로의 제반 활동을 간섭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2009년 7월 31일 자로 종료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상 JYJ는 더 이상 SM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니 승소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009년 7월 31일자로 종료한다는 말은

그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던 SM과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던 JYJ 양측이 서로 합의하기 위한 중간점일 뿐이지

여기서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거나 시사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단지 양측은 서로 "합의"가 가능한 계약 종료일을 찾은 것이고, 그것이 소송이 일어났던 날짜일 뿐입니다.

 

 

이 종료일에서 양측이 서로 얻어낸 것이 있다고 하면 모두 있을 것이고, 서로 얻어낸 것이 없다고 하면 모두 없을 것입니다.

 

일단 JYJ가 무효시키려던 계약기간은 분명 2009년 7월 31일까지의 계약도 포함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무효가 됐다면 JYJ는 수익 재분배를 하여 원래 받아야 했던 정산금에서 추가로 더 많은 액수를 받아 갈 수 있었고, 계약금과 손해액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공정계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JYJ가 주장했던 수익금은 모두 받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 소송 이후로는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SM도 실익이 모두 존재합니다. SM은 계약유효를 주장했으나 7월 31일까지의 계약만 유효하여 그 이후의 JYJ활동은 더 이상 매니지먼트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불공정계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점을 벗을 수 있고, JYJ가 요구했던 손해액 모두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은 JYJ가 나가주면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JYJ를 매니지먼트 하지 않는 것이 SM에게 이익일까?

 

 

소송 과정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송 내내 JYJ측 변호사는 불공정계약을 주장하며 어서 판결을 내려달라는 입장이었고,

SM측은 JYJ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계속 끌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쪽의 대치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되며 소송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법원은 양측의 합의를 종용합니다.

하지만 양측 의견이 맞지 않아 계속 불성립 되어오던 조정이 2012년 11월 28일 드디어 성립되게 되죠.

 

 

그동안 계속 의견이 합치되지 않던 합의가 성립되게 된 배경에는 많은 추측이 오고 가는데

주로 받아들여지는 의견은 SM 내부의 가치관 변화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하나가 그동안 JYJ의 이탈을 극구 반대하던 SM측이 JYJ의 매니지먼트 의지를 상실한 것인데,

2012년 중반부부터 SM은 더 이상 JYJ를 매니지먼트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직 동방신기에 남은 유노윤호, 최강창민만을 온전히 서포트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의 원인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JYJ가 포함되어 있던 구동방신기 5인 시절보다 오히려 2인체제로 재편성한 현재의 동방신기가 더 성공을 거둬버리기 때문입니다.

 

 

 

합의일은 2012년 11월 28일,

그 해 2012년, 2인으로 재편성하였던 동방신기의 첫 투어 TONE이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현재 동방신기가 일본에서 많은 팬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이유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 두 가지가 첫 싱글 WHY(왜)첫 투어 TONE의 성공인데,

 

이 콘서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이유는 이 투어가 엄청나게 성공하고 입소문이 돌면서

그 다음해에 열리는 동방신기의 한국 가수 사상 최초 5대돔투어와 닛산 스타디움 공연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메이저 광고 모델 발탁, a-nation 피날레 장식(지금처럼 가수마다 날짜를 달리해 엔딩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에이네이션 마지막 날 전체 가수 통틀어서 엔딩 장식) 등 2011-2012년 동방신기가 일본에서 누린 인기와 성공은 구동방신기가 2004-2009년 5년 동안 누렸던 인기를 모두 합친 것을 가뿐히 뛰어넘으면서, 어쩔 수 없었던 다운사이징이 오히려 신의 한 수가 되었는데,

 

 

이러한 동방신기의 성공을 기점으로 SM측의 가치관 변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여주었던 것이 바로

2012년 6월 9일 후지테레비NEXT에서 방영되었던 동방신기 2012 TONE 투어 DVD 영상의 엔딩크레딧 맨 마지막에 띄웠던 문구입니다.

 

 

 

 

 

 

TOHOSHINKI are YUNHO CHANGMIN

동방신기는 윤호 창민

 

 

즉, 이전까지는 JYJ가 동방신기로 돌아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태도를 소송에서 보여주던 SM이,

2012년 중반부를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동방신기는 윤호 창민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JYJ에게 두었던 미련을 완전히 없애고 발매하는 앨범마다 공식적으로 동방신기는 윤호 창민이라고 못 박습니다.

 

합의하기 전인 2012년 11월 말 공식적으로 JYJ가 동방신기 프로필에 지워지기 전에, SM은 이미 2012년 중반부부터 모든 영역에서 JYJ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몇 개월 뒤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동방신기팬들이 놀라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소송을 이끌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생성되는 외압 제기, 악덕 소속사라는 이미지, 그리고 더불어 이슈되는 소송에 동참하지 않았던 윤호, 창민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도 SM 또한 상호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SM은 금번 소송을 마무리 짓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추측되며,

 

7월 11일, SM이 조정신청서 제출, 그리고 그 후 11월 28일 최종적으로 합의로 소송이 마무리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합의 당시 SM측 변호사의 말을 보면 추측이 가능한데,

 

"3인이 동방신기로 활동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더 이상 3인을 매니지먼트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서로 관련될 일이 없어 상호 간섭하지 않기로 해 금일 조정을 통해 재판을 마무리 하게 됐다" 

 

이어 "현재도 동방신기로 활동하고 있는 유노윤호, 최강창민이 향후 소송 진행에 따른 더 이상의 추가 피해나 불필요하게 이슈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번 재판을 끝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내렸다"고 밝힙니다.

 

 

즉, 소송이 진행된 상황을 볼 때, SM측이 합의 당시 밝힌대로 더 소송을 이끌어갈 수 있던 SM이 더 이상 매니지먼트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동시에 더 이상 윤호창민이 불필요하게 엮이는 것을 막기 위해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합의를 해줬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평행선이었던 양측의 대립이 SM이 입장을 바꾸면서 합의가 진행되었고, SM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면 중간 판결을 내려주길 원했던 JYJ측 입장과는 달리 소송이 몇년간 더 계속 진행되었을 겁니다.

 

 

 

여기서 JYJ측 승소가 되려면 합의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 판결에서 JYJ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어 전속계약이 완전히 무효가 되었어야 승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JYJ가 결국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JYJ 승리가 아니냐?

 

아닙니다.

 

이 소송의 주요 논쟁은 SM이 불공정계약이냐, 그래서 노예계약이 맞냐?

 

이것이었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계약이 불공정계약으로 인정되면서 따라오는 결과일 뿐,

 

핵심은 바로 이 "노예계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 대신 양측 합의로 소송이 마무리 되면서

 

불공정계약 쟁점은 결국 없었던 걸로 마무리.

 

단지 JYJ가 얻어낸 건 양측이 서로 합의하면서 얻어낸 자유로운 활동이나, 그렇다고 최초에 요구했던 전면 무효도 아님.

 

 

 

불공정계약 인정 X

 

계약금, 손해액 배상 X

 

계약 전면 무효 X

 

 

 

 

이제부터는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으니 승리한거라고요?

 

그저 정신승리죠.

 

 

 

단지 자유로운 활동만 얻어낸 것일뿐,

 

그렇게 주장하던 불공정계약,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정의구현

 

다 어디로 갔죠?

 

 

정말 자유활동만 얻어내면 됩니까?

 

 

불공정계약, 노예계약 안 밝혀내도 됩니까?

 

 

그렇다면 JYJ는 도대체 지금까지 몇 년간 고통받아가며 뭘 위해 싸운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불공정계약에 대해 파헤치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고작 자유로운 활동을 얻어낸 걸로 사실상 승소라고 하면,

 

오히려 그거야말로 나 위약금 안 물고 소속사 나가서 자유로운 활동 하고 싶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JYJ는 결국 불공정계약, 노예계약 그 아무것도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JYJ팬들은 합의문에 JYJ가 유리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불공정하다고 법원에서 언급했을 것이다, 온갖 궁예질을 했지만,

 

 

결국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 소송이 JYJ가 승리한 것입니까?

 

 

 

JYJ는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했습니다.

 

 

 

 

 

  • 망고 2017.03.12 02:46

    감사합니다. 중간에 오타 부분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 ㅇㅇ 2017.03.12 02:50
    감사합니다^^
  • ㅇㅇ 2017.03.13 01:10
    진짜..알수록 충격입니다요...
  • ㅇㅇ 2017.03.13 08:32

    너무 잘 정리해놓으셔서 가끔 말하다보면 저들의 물타기에 저도 헷갈릴때가있었는데 이젠 확실하게 말할수있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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