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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소송 신청 내용과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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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3인의 가처분 신청 6 가지 항목 중 2 가지를 받아주고 4가지는 거절하였다.


3인의 가처분 신청 내용 요약

1. 본 소송 판결 전까지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
2. 방송/영화출연,공연,음반,행사 등 각종 연예 활동에 대해 
(1) 방송사,음반사,공연사,광고사 등 제 3자와 계약 체결하지 말라.
(2) 3인 의사에 반해서 개별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연예활동 요구하지 말라.
(3) 방송사,음반사,공연사,광고사 등 제 3자에게 3인의 연예 활동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
(4) 기타 3인의 자유로운 연예 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라
3. 위의 2항을 위반할 경우 1건당 천만원씩 3인에게 내라.

3인의 신청에 대한 실제 가처분 판결 내용 요약

1. 3인이 피신청인을 위해 10억원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1) 3인의 의사에 반하여 방송/영화출연,공연,음반,행사 등 연예 활동에 관한 제 3자와 계약 말라.
(2) 방송/음반/공연사 등 제3자에게 sm이 관여하지 않은 3인의 연예 활동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계 중단을 요구하는 등 3인의 활동을 방해 말라.

즉, 3인이 신청한 내용 총 여섯 가지(1번, 2번의 (1)(2)(3)(4), 3번)중에서 2번의 (3)과 (4)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주고 나머지는 받아주지 않았다. 즉, 1번 전속 계약 효력 정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속 계약 효력 여전히 유지!

▷가처분 소송 판결 전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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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소송 판결 결과 3인과 sm의 계약 상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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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3인과 sm의 계약 자체는 유효한 상태인가? 그렇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현 상태 유지

2. 즉, 명목상 3인은 여전히 sm소속인가? 그렇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현 상태 유지

3. 가처분 판결 결과 전속 계약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가? 

그게 아니라 임시로 개인적인 연예 활동이 가능하게 된 상태일 뿐이다.

즉, 소송이 끝나서 전속 계약의 존재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3인이 전속 계약 상의 내용에 반하여 개인적인 연예 활동을 하거나 sm이 요청하는 연예 활동을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전속 계약에는 개인적인 연예 활동은 금지되어 있고, sm의 연예 활동 요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듯)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소송이 끝나기 전에 3인이 다른 회사와 또 다른 전속 계약을 맺어서는 안된다. (이 경우 2중 계약이 됨.) 또한 sm이 3인에게 활동을 요청하여 3인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계속해서 함께 연예 활동이 가능한 상태이다. 


상표권 논의에 관한 끌올에 위의 가처분에 관련된 현재 sm과 3인의 계약 상황이 잘 정리되어 있다.
클릭해서 함께 볼 것. ▷상표권 논쟁 완전 정리!

** 가처분 판결 결과 사건 이름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은 전속계약효력이 정지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3인이 신청한 사건 이름일 뿐이다.

by Thaz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