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글은 SM-JYJ 합의문 내용에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간단한 법률용어: 합의=조정, 합의문=조정조서, 가처분 판단=결정, 본소송 판단=판결)

 

 

 

 ▲ 본안소송 최종 판결문(없음) => 합의문 = 조정조서 (O)

 

 ▲ 본안소송의 조정조서는 본안소송의 판결문과 동등한 효력을 지님

 

 ▲ 법원의 조정조서는 당사자/이해당사자/법률대리인이 아닌 제 3자는 열람할 수 없었으나, 2015년부터 민사소송의 경우 익명형 조서(A,B,C 등으로 기입)는 누구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신청/열람할 수 있도록 바뀌었음 (작성일자 기준)

 

 

 

 

SM - 3인의 본안 소송은

 

전속계약존재확인 (원고:SM - 피고:3인)  ─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원고:3인 - 피고:SM)

 

두 소송의 병행 심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합의문이 공개된 현재까지도 JYJ팬들은 여론을 선동하며

위약금을 안 내고 계약을 해지했으니 '사실상 승소'나 마찬가지다!!

라며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SM-JYJ 간 소송은 최종적으로 양측 합의로 끝났으며,

합의와 승소의 의미 구분을 하지 못하는 JYJ팬을 대신해 왜 JYJ의 승소가 아닌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 *

 

 

JYJ는 2009년 7월, SM의 불공정계약을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 후 2010년 6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본안 소송을 겁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합의문(조정조서)의 내용은 최종 소송인 본소송(본안소송)의 합의문입니다.

즉 SM-JYJ와 관련된 모든 소송의 최종 결과입니다.

 

 

소송의 청구취지(목적)부터 살펴보면

JYJ가 청구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주요 근거는 JYJ가 언론에 내걸었던 대표적인 프레임, 즉 "노예계약"이었습니다.

 

곧, 불공정계약이 인정된다면 전속계약효력을 원천 무효화시키고, 계약금 및 그동안 받았던 수익은 부당한 것이니 재분배하라는 것이 JYJ의 청구 내용이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정된 조항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전속계약은 2009년 7월 31일 자(3인이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날)로 종료하며,

양측이 청구했던 수익재분배,손해배상금 등 모두 포기하고 더 이상 서로의 제반 활동을 간섭하지 않는다.

//

 

 

 

여기에서

 

"2009년 7월 31일 자로 종료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상 JYJ는 더 이상 SM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으니 승소!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009년 7월 31일자로 종료한다는 말은 그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던 SM과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던 JYJ 양측이 서로 합의하기 위한 절충점(중간점)

 

일 뿐이지 결국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JYJ에게 유리하게 합의된 것이다─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명백히 오류입니다.

 

 

단지 양측은 서로 "합의"가 가능한 계약 종료일을 찾은 것이고, 그것이 소송이 일어났던 날짜(분쟁 발생 시점)일 뿐입니다.

 

 

 

▶ "2009년 7월 31일"의 의미

 

= 3인측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날짜

= 분쟁의 시작점

= 사실상 양측의 계약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깨진 시점

= 한일 활동 구조가 붕괴된 시점

= 양측의 전속계약 유·무효 주장 사이 절충선이 되기 좋은 시점

 

정상적인 계약 활동 중  -------->  [2009년 7월 31일 소송 제기]  -------->  계약 분쟁으로 기존 계약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

 

 

 

조정에서 양측은 상호 협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할 합의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어느 쪽 주장도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중간선에서 정리하게 되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분쟁 종결 합의, 절충형 합의라고 하며 상호 합의를 바탕으로 동등한 합의로 마무리 됩니다.

 

 

 

이 계약 종료에서 양측이 서로 얻어낸 것이 있다고 하면 모두 있을 것이고, 서로 얻어낸 것이 없다고 하면 모두 없을 것입니다.

 

 

 

 

일단 JYJ가 무효시키려던 계약기간은 분명 2009년 7월 31일까지의 계약도 포함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인정이 되었다면 JYJ는 수익 재분배를 하여 원래 받아야 했던 정산금에서 추가로 더 많은 액수를 받아 갈 수 있었고, 계약금과 손해액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공정계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JYJ가 주장했던 수익금은 모두 받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 이후로는 위약금 없이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SM도 손익이 모두 존재합니다. SM은 계약유효를 주장했으나 7월 31일까지의 계약만 유효하여 그 이후의 JYJ활동은 더 이상 매니지먼트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불공정계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점을 벗을 수 있고, JYJ가 요구했던 수익재분배, 손해액 모두 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3인팬들은 본인들이 못 받아 낸 불공정계약 인정과 수익재분배 및 손해 배상은 쏙 빼고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한 것만으로 사실상 승소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SM이 JYJ를 잃은 상황이 곧 SM의 패배라는 것!^^(...)

 

 

하지만 이는 SM이 계속 JYJ를 매니지먼트할 의지가 있었고, 매니지먼트를 이어갔을 때 여전히 이득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성립하는 이론이죠.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면 SM에게는 더이상 JYJ를 매니지먼트하는 것에 미련도, 메리트도 없었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계약이 종료되었기에 3인이 소송에서 이긴거나 마찬가지라고? NO! 에셈은 합의 전부터 3인과 손절각 세웠다!^^

https://tvxqtime.com/71318

 

 

 

여기서 JYJ측 승소가 되려면 합의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 판결에서 JYJ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어 전속계약이 유효이되 종료가 아니라 완전히 무효가 되었어야 승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JYJ가 결국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JYJ 승리가 아니냐?

 

아닙니다.

 

이 소송사태의 주요 논쟁은 SM이 불공정계약이냐, 그래서 노예계약이 맞나?

 

이것이었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계약이 불공정계약으로 인정되면 따라오는 결과일 뿐,

 

핵심은 바로 이 "노예계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 대신 양측 합의로 소송이 마무리 되면서

 

불공정계약 쟁점은 결국 인정되지 않고 마무리.

 

단지 JYJ가 얻어낸 건 양측이 서로 합의하면서 얻어낸 자유로운 활동이나, 그렇다고 최초에 요구했던 전면 무효도 아님.

 

 

 

불공정계약 인정 X

 

계약금,수익재분배 X

 

계약 전면 무효 X

 

 

 

 

이제부터는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으니 사실상 승리한거라고요?

 

그저 3인팬들의 정신승리죠.

 

 

 

단지 자유로운 활동만 얻어낸 것일뿐,

 

그렇게 주장하던 불공정계약,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던 정의구현

 

다 어디로 갔죠?

 

 

정말 자유활동만 얻어내면 됩니까?

 

 

불공정계약, 노예계약 안 밝혀내도 됩니까?

 

 

그렇다면 JYJ는 도대체 지금까지 몇 년간 고통받아가며 뭘 위해 싸운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불공정계약에 대해 파헤치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단지 자유로운 활동을 얻어낸 걸로 사실상 승소라고 3인팬들이 주장한다면,

 

오히려 그거야말로 위약금 안 물고 소속사 나가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JYJ는 결국 불공정계약, 노예계약 그 어느 것도 판결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3인팬들은 합의문이 JYJ가 유리한 내용일 것이다, 불공정하다고 법원에서 언급했을 것이다ㅡ 온갖 궁예질을 했지만,

 

 

결국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 소송이 JYJ가 승소한 것입니까?

 

 

 

JYJ는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했습니다.

 

 

 

 

 

 

 

- 2025.11.13 UPD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