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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18:10

(중략)

- 왜 가처분을 택한 거죠? 

“연예인 계약 분쟁은 해방 후 60년간 대법원 판례가 없어요. 정식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려면 2~3년 걸리는데 그동안 연예인은 활동 못하고 잊힙니다. 다들 소송 냈다가 중간에 포기한 거죠. 동방신기도 정식재판 했으면 연예인 생명 끝났을지 몰라요.” 

임 변호사가 가처분신청을 내자 법조계에선 ‘세종이 실수했다’고들 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두 가지를 인정받아야 했다. ①계약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 ②정식 재판에 앞서 가처분을 해야 할 만큼 시급한 문제라는 점. 지금까지 연예인 계약 분쟁은 ‘시급성이 없다’는 게 통설이었다. 

“우린 이 건이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어요. 동방신기 같은 아이돌 스타는 수명이 짧아 2~3년 소송하면 연예인 생명이 끝난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거죠.” 

임 변호사 역시 처음엔 가처분을 생각지 못했다. “처음 상담할 땐 ‘계약무효 판결은 받을 수 있다. 다만, 한동안 활동을 못할 수 있다’고 알려줬어요. 2명이 참여하지 않은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차후 법률 검토를 하면서 가처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SM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여러 방법이 있어요. 이의신청 또는 항고를 내거나, 우리에게 ‘빨리 본안 소송 제기하라’라는 제소명령신청을 내는 거죠. 계약이 유효하다는 본안 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처분을 통해 원하는 걸 이뤘어요. 계약을 정지시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수익금을 정산하려면 정식 재판에서 다퉈야겠지만 그건 급한 게 아니죠.” 

-이제 연예인들이 가처분 신청을 많이 이용하겠군요? 

“전속계약무효소송의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한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