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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4차 공개심리 약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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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류 본소

출처: http://2paradise.us/bo/bbs/board.php?bo_table=lawsuit&wr_id=96


이번 공개심리를 갔다오신 투파 원생분의 약식 기록입니다.
심리 시간이 2시간 정도로 꽤 길었다던데 후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약식으로 먼저 보내주셨습니다.(ㄳㄳ)
저도 아까 저짝에서 쓴 후기를 봤는데, 분명 같은 내용을 들었을텐데 쓴 내용은 어찌 이리도 다른지..ㅋㅋ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드리며, 본후기도 조만간 올려주신다고 하니 우선은 이것 먼저 보고 궁금증 해소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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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괄호( ) 부분은 지문 및 변호사가 직접 언급한 내용입니다. 될 수 있으면 쓰지 않으려고 했으나 구어체를 문어체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략된 부분이나, 앞에서 변호사가 언급했으나 기록에 생략된 부분, 또는 문장 흐름상 불가피한 부분에 썼습니다.

2> 옅은 회색으로 쓰여진 부분은 제 사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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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과 3인측의 두 건의 소송을 병행 심리 하는 과정중에 오늘은 SM이 원고측으로 자리 배정.

SM측 변호는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법무법인 율촌(회계 관련), 3인 측은 법무법인 세종.

심리를 시작하며 지난번 심리에 대해 새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짐.

 

3인측: 가처분 평결과 별개로 3인의 자유로운 연예 활동을 위해 중간 판결을 신속히 내려주실 것을 요청한다. SM Ent.가 연예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직간접적인 제약으로 인해 3인의 국내 연예 활동, 매스컴 출연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많은 연예 제작자들은 현재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3인 측이 여전히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여 3인의 국내 활동이 고사 상태에 있다.

SM측: 먼저, SM이 JYJ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제약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중간 판결은 필요하지 않다. 동전의 앞뒤와 같은 두 건은 계약의 유무 여부 판단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 건도 서로 긴밀한 관계 하에 있기 때문에 두 소송에 대해 별개의 증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심리 역시 병행으로 이루어져서 사건의 전체를 보고 한꺼번에 판결 내려져야 한다.

 

오늘 심리의 대부분은 증인 ‘윤성희’씨에 대한 질의응답이었습니다.

윤성희씨는 SM Entertainment(이하 SM)의 경영 지원 팀장으로 SM 소속연예인의 정산업무를 수행함.

동방신기는 2008년(?)부터 담당하였음.(SM 입사 시기가 2008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

 

[ SM측 증인 심문 ]

질문) 수익 정산을 6개월마다 하는 이유?

-연예인들은 활동정도에 따라 수익 발생이 매우 불규칙하기 때문에 매월 정산의 의미가 없음. 특히 해외 활동이 있는 연예인의 경우는 해외 정산과 맞물려 효율적으로 따짐.

질문) 월말 정산을 하는 경우는 없나?

-연기자나 해외 활동이 없는 연예인은 월말 정산을 하기도 함. 특히 연예인이 본인 경비를 전적으로 부담을 하는 경우는 회사 측과 수익 배분만 하기 때문에 월 단위 정산을 하기도 함.

질문) 6개월 단위 정산에 대한 연예인들의 불만 토로는 없었나?

-없었다. 3인도 없었다.

-정기적인 정산 미팅에 연예인과, 부모님, 미성년자의 경우 특히 꼭 부모님 동석, 매니저, SM 재무 이사, 정산 담당 윤성희씨 등이 참석해서 계약내용과, 수입과 지출의 대조작업, 가불내역 등을 현장검사 함. 또 당사자의 확인 후 싸인을 받음.

-SM은 코스닥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받음. 그 안에 소속 연예인의 정산 내용도 포함됨.

질문) 동방신기의 활동경비를 멤버가 100% 부담한다는 3인의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가?

-그런 적 없다. 모든 활동경비는 연예인과 회사가 반반 부담하거나 회사가 100% 부담한다.

질문) 가불을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연예 활동과는 관계가 없는 개인적인 일로 가불을 받는다

질문) 3인의 경우는?

-세금, 보험료, 학자금, 주택구입 용도 등. 3인은 가불을 자주 받아감.

질문) 09년도의 3인 가불금액 박유천:4억9천 / 김준수:4억7천 / 김재중:2억2천 으로 총 12억 정도 되는데 회사에서는 원래 가불을 요구하면 모두 해주나?

-규정상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예인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대부분 해준다.

질문) 갑자기 1억이나 2억 등 큰 금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나? 항상 준비를 해두나?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가끔씩 곤란할 때가 있다.

질문) 이렇게 큰 금액을 가불을 해주면 회계감사시 문제가 되지 않나?

-문제가 되기도 한다. 가불은 일종의 대여금이기 때문에 가불을 해줄 경우 이자를 받아야한다. 직원들의 경우 가불을 받으면 이자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가수들은 그 금액도 훨씬 더 크지만 그냥 선급금식으로 주기 때문에 이자를 따로 받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를 받을 때 매번 지적받는 부분이다.

질문) 3인은 ’10년에도 가불을 받았나? 받았다면 어떤 명목?

-그렇다. 건강보험료나 개인 차량 범칙금 등이 발생했는데 회사가 일단 처리를 해주었다.

 

 

[ 3인 측 반대 심문 ]

질문) 정산 미팅시 연예인들이 전문가나 회계사와 동석한적 있나?

-없다. 외부 회계감사를 따로 받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질문) 모든 정산 서류는 SM직원이 작성 하는데 연예인이 세세한 자료검토를 요구하면 볼 수 있나?

-있다.

질문) 4집 미로틱 활동시 정산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방송출연이나 소규모공연은 홍보비로 처리해서 멤버들에게 수익금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홍보비는 정산 대상이 아니다. 행사의 경우 출연료가 높은 대규모 행사는 정산에 포함된다.

질문) 우리측은 멤버들의 방송 출연료조차 모르고 있다. 자료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하지 않는 이유라도 있나?

-공개하겠다.

질문) 3인의 말에 따르면 팬싸인회 같은 행사도 500만원의 행사비가 있다고 하는데?

-팬싸인회는 출연료가 없다. 그러므로 정산대상이 아니다.

질문) 방송 출연 준비비용, 예를 들면 안무연습 비용 등은 어떻게 정산이 되나?

-출연료가 없는 홍보 방송의 연습비용은 SM에서 부담하지만 출연료가 있는 방송이나 행사의 경비는 SM과 멤버가 같이 부담.

질문) 일본에서 발매된 앨범을 국내로 역수입한 라이센스 음반은 음반판매 수익에 해당되지 않나?

-일본어판 라이센스 음반은 로열티에 포함된다

질문) 똑같은 앨범인데 앨범판매 수익의 10%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국내 앨범은 SM이 직접 제작을 하지만 일본에서 발매된 앨범은 SM의 직접 판매가 아니다. 국내에서 일본 음반 판매는 해외 로열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질문) 4집 미로틱 앨범이 최초 정산시 46만장 가량 팔렸는데 SM 회계팀에서 최종 앨범 판매량을 48만장으로 예측하고 그만큼만 정산을 해줬다. 하지만 실제로 4집 앨범은 총 50만장 가량이 팔렸다. 어떤 이유로 48만장이라고 예측을 했나? 혹시 50만장 이상 앨범이 팔리면 그 이후에 앨범 작업을 할 때 5천만원을 추가 지급해야한다는 조항 때문이 아닌가? 즉, 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이 아닌가?

-항상 앨범 발매 이후 2-3달 가량의 판매량에 향후 판매량을 2만장 정도 더 해서 정산한다. 따라서 48만장은 정산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정산 당시의 판매량에 임의로 1만 몇천장 가량을 더해 추산 한 것이다. 만약 그 후에 예측 수치 이상이 팔리면 추가 정산을 한다. 이것은 다른 연예인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5천만원 지급은 그 이후에 3인이 참여한 동방신기 앨범이 제작되지 않아서 지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질문) 음반 제작비용은 SM이 100%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

-앨범 자켓비, 녹음비, 곡비, 안무비, 뮤직비디오 제작비 등이 있다.

질문) 그런데 정산에는 뮤직비디오 제작비, 신곡 안무비용, 쇼케이스 비용등이 멤버들의 경비로 되있던데 왜 그런가?

-제작부서에서 올라온 내역은 제작비로 활동 매니지먼트 부서에서 올라온 내역은 활동비로 들어간다. 아마도 매니지먼트 부서에서 뮤직비디오는 방송 활동 배경 등에 쓰이는 활동비라고 판단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정산했다.

질문) 멤버들의 식비 같은 것 외에도 함께 움직이는 직원 및 경호원 고용비, 숙소 관리비, 숙소 아주머니 용역비용까지 멤버들의 경비로 되있는데 이것은 100%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것 아닌가?

-전속 계약서 상에 운영비항목으로 함께 부담하기로 되어있다.

질문) 일본 활동 수익은 세금을 제한 나머지를 멤버에게 70% 분배하는데, 일본에서 내는 납입세는 국내에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아서 다시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그 감면 비용은 수익으로 보고 그 중 70%는 다시 멤버들에게 배분해야하지 않나?

-회사의 입장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감면 받는 부분 말고 또 법인세를 내야한다. 수익의 경우 일본에서 공제 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똑같이 공제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일본에서 먼저 납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안낼 뿐이지 저 부분을 이익으로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질문) 증인은 멤버들이 가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산 받는 금액이 적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08년도에 박유천이 2억2천 가량 가불 받은 내용을 보면 대부분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자동차세로 냈는데 이건 개인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납부 한 것에 불과하지 않나?

# 여기서 판사님, “판단을 물어보시지 마시구요”

3인측 변호사, “아 그럼 이건 빼겠습니다.”

(도대체 뭘 말하고 싶으신 건지...회사에서 개인 세금까지 내줘야 한다는 말씀?;;)

질문) ’08년 박유천의 가불 내용 중에 세금용 말고 받은 2억원이 전세자금으로 있던데 이건 숙소비용을 멤버에게 부담 시킨 건 아닌가?

-아니다. 그건 숙소가 아니라 박유천 개인이 따로 주택자금용으로 받아 간 것임.

 

 

[ SM측 재반론 ]

질문) 3인이 정산시 법률전문가나 회계사를 동석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회계사 동석을 회사가 거절한적 있나?

-아니다. 3인이 요청 한 적이 없다.

질문) 그것을 회사가 막은 적이 있나?

-없다.

질문) 음반/로열티 항목에서 음반, 원반, 로열티별 지급분배율이 다르다고 했다. 아까 음반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제작이나 유통에 따라 아티스트 인세나 로열티, 음반 매출비 등으로 각각의 요율을 적용 하는 것이 맞나?

-그렇다

질문) 전속계약서에 앨범이 50만장 이상의 매출을 올렸을 경우 그 다음 앨범 발매시 5천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되있는게 맞나?

-그렇다

질문) 3인이 4집 미로틱 이후에 참여해서 발매된 음반이 있나?

-없다

질문)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인가?

-그렇다 (이 답변은 증인의 소관이 아니라는 판단에 판사님이 기록 지우심)

질문) 제작비/활동비로 나눠서 정산을 할 때 제작부와 매니지먼트부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회계팀에서 어떻게 구별하나?

-부서별로 지출결의서가 따로 있다. 전표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구별한다.

질문) 식비나 해외 경호원 용역비, 숙소 관리비, 숙소 아주머니 용역비 등은 전속 계약서에 운영비로 공동부담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맞나?

-맞다

질문) 근데 명목상 그렇게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전부 부담을 하였다고 정산시 최종 지출 내역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맞나?

-맞다

질문) 해외로열티는 일본만 해당이 되는가?

-아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기타 해외에서 발생하는 전부 모두 해당한다.

질문) 해외 정산은 국내 정산보다 분기별로 혹은 6개월씩 늦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08년도에 해외 수익 정산 받은 내용 중 상당부분은 ’06, ’07년도에 활동한 내역과 관련되었나?

-그렇다

 

(이상 증인 심문 마침)

 

#오늘 심리의 포인트 몇가지.

-판사님 왈, “먼저 김재중 그 외, 동방신기 그쪽 (..잠깐침묵..) 동방신기라고 칭하기 그러네요

-‘09년도에만 3인 가불액이 12억..

게다가 ’08,’10년에도 가불이 있음.(차량 범칙금 등)

-정산 미팅시 해당 연예인은 세세한 계약서와 서류를 요구하거나, 법률전문가나 회계사와의 동석이 가능하나 3인은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다.

-‘09년 이후의 정산금은 아직도 찾아가지 않고 있음.

-연예 매니지먼트 전문 3인측 변호사 JYJ->JYP에 이은 천상지희->천상지혜..;;

 

#추가 증인으로 SM측은 동방신기 전 매니저와 SM Japan 남소영이사 신청

- 이중 남소영 이사 증인으로 채택됨. 아마도 다음 심리 증인으로 나올 듯. 동방신기 전 매니저는 서면으로 신청 할 예정.

3인측은 아직 신청 안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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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가실 때는 변형하지 마시고 원문 그대로, 출처 투파라다이스(http://2paradise.us) 기재하여 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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