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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1차 변론기일 후기 이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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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류 본소


동갤 끼야휴 님 


다른 개럴들이올려서 고민좀 했는데 그냥 올려본다ㅋㅋ

내가 잘못한거 있음 고나리해도됨!

내가 들은 부분은 다 쓰려고 노력했엉 ㅠㅠ

스압이좀 쩔긴하당

 

 

난 한 9시쯤에 도착에서 법원을 열심히 돌았다..ㅋ..
그리고 9시 50분 쯤에 들어갔어.

원고는 SM이고, 피고가 3명.

 


앞쪽얘기는 좀 목소리가 작아서 잘 못들었고, 내가 대충 들은 거부터 써볼께.

 

먼저 SM측 변호사.

3명이 탈퇴한 시점은 동방신기 수익이 돌아오려는 시점이였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배분율등은 원고들의 요청에 의해서 변화했다.
이는 원고측의 요청을 백분 수용한 것.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청한 적이 없다. 또한, 다른 아티스트들 앞에서도 계약에 매우 만족한다는 말을 했었고. 나가려고 하는 원인은 화장품사업이다.

 
2009년 5월, 일본에서 콘서트를 하는 도중, 에이벡스에서 3명이 일본팬을 대상으로 화장품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그 진위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다.(이는 증거자료 제출)

 

SM은 3명을 만나서 사실을 확인했다. 단순 재무적인 사업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자계약서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는데, 보여주지 않았다.(녹취록 있음)


위 사실들의 대부분은 소송 이후에 알게되었다. 또한, 중국현지에서 사업을 벌이고, 3명은 투자설명회에도 참석했다.(팬들의 동영상확보) 화장품회사의 지분은 62.5%나 되고, 김준수가 대표이사, 김준호가 동사(??), 나머지도 이사직.(아마 동사 =이사 인듯?? 모르겠어이거뉴ㅠ)


2009년 4월부터 동방신기가 하는 화장품이라는 말들이 나오게 됬고, 결국 크레뷰화장품은 멤버들과 관여도가 높다.  검찰 역시 멤버들이 참여했고, 원인이 화장품이라고 인정했다.


3명측이 가처분 소송을 낸 이유는,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사업을 하고자 하지만 이는 계약관계하에서는 힘들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


화장품이 본질이 아니라고 하지만, 왜 이 전에는 계약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나? 또한, SM이 수정해 준다고 했음에도 하러오지 않았다. 
화장품사업의 투자 경위, 규모등이 단순 재무적 수준에 불가한가?
또한 화장품 투자 설명회에 참석한 것을 놀러갔다가 참여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SM과의 장기계약 문제를 무효화 하려하는데, 계약은 상호합의하에 결정된다. 또한, 동방신기는 많은 지원과 투자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것은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 단지 기간의 길고 짧음이 그 배경이 되어서는 안된다.
장기 계약은 안정적인 해외진출의 요건이다. 보아도그러했다. 과거 ses의 경우, 계약 기간이 짧아 일본사업이 실패했다.


동방신기는 해외를 목표로 만들 그룹이다. 동방신기의 일본 소속사인 에에벡스 역시 가수들이 성공하기 위해 긴 계약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동방신기로 결정하는데 그 이유가 컸다.


보통의 아이돌처럼 3~5년의 계약기간이라면 수익 극대화를 위해 더 많은 매장으로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장기적인 투자와 risk를 동시에 갖는 것이다.


동방신기는 막대한 투자와 전문적 선생님의 트레이닝, 그리고 많은 시간 등등이 필요했고, 이를 모두 보조해주었다. 데뷔시에도 스타일링등 많은 비용이들었다.

이 비용은 매년 수십억이 들고, 이런 회사는 SM뿐이다. 
처음 계약할때, 아시아+해외 임을 당사자, 부모에게 설명했고, 모두 오케이했다.


수익배분조항은, 피고에게 유리하다. (타 회사와 비교해서) 보통 가수들이 부담하는 비용들 역시 전부SM에서 부담했다. SM은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하다. 
3명의 자율성을 박탈했던 적 역시 없다. 3명과 일했던 스태프들 역시 어리둥절해했다. 
정산 정차는 매우 성실하게 이행했다. 3명은 밤늦게 전화해서 정산에 대해서 물어볼 정도였다.

 

 

SM은 3명의 활동 중단으로 화장품계약 (4억 5천)을 손해봤고, 아시아 투어의 1/3 을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심천 콘서트같은 경우는 이미 티켓팅도 끝났고 10일여만 남긴상태에서 태도를 바꿨다. 
본인들이 원하는 일정에만2명이 참여하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언론에는 나머지 멤버들이 거부하는 듯 말했다. 실제로는 3명이 거부했다.  일본에 있을 떄 숙소도 따로 잡았고, SM과는 접촉하지 않으려했다.

에이벡스와 SM이 계약 관계를 끊고, Cjes와 계약할 것을 종용했다. 
동방신기는 활동 중단되었고, 3명은 지금까지 인기를 얻기까지 막대하게 투자된 자금들, 그리고 SM측의 노력이 컷다.


3명측 변호사.

계약서에는 어러 이흡한 조항이 있다. 이는 계약 그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조항들이다. 이는 선례도 있다. 이는 무효인 계약으로,  처음부터 없는 계약이다. 
계약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가처분 결과, 무효 또는 기간 축소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들이 계약에 대해 채부불이행한 적이 있는가?


SM이 얘기하는 끄레뷰사업은 중국사업이며, 이제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연예인은 투자도 못하는가? 또한 합리적으로 조절한 것(7년)으로 본다면, 2009년은 이미 지나간 시기이다. 
끄레뷰는 연예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계약 유무가 우선인 사건이다.


판사 ;  원/ 피고는 나오지 않았는가?

김영민 대표이사는 나왔고, 3명은 나오지 않음


SM측; 증거를 오늘 새벽(?)에 다시 정리해서 제출했다
판사; 그러면 오늘까지 오지 않는다. CD자료는 서면자료가 아니니 참고 자료정도. 필요한 부분만 서면으로   

         제공하라.
 SM  ; CD안에 대화 등이 있다.
판사;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제출하라
 
판사; 수익 배분이 규정되어있는 조항보다 더 유리하게 되어 있는가?
SM  ; 본래 조항은 규정되어있는 조항보다 더 유리하게 결정되어있다. 
판사; 왜 기본적인 조항을 따르지 않았는가?  
SM  ; 계약은 일반적인 연예인을대상으로 하지만, 연예인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판사; 그렇다면 3명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인가?
SM  ; 수익 정산은 매출과 수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수익은 6개월마다 정산했다.

        스스로 부담해야하는것(숙소 등) 역시 SM에서 부담했다.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없다.


판사; 아니, 지금 마이너스인가 플러스인가? 더 줄것이 있는가?
SM  ; 더 줄것이 있다.

(이부분 답답했다 ㅡㅡ)

판사; 가처분 이의 사건의 시리는 끝났다. 결과는 어떠한가?
SM  ; 화해를 시도해보라고 했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판사; 나머지 멤버들은 어떻게 활동하는가?
SM  ; 동방신기로는 활동하지 못하고있다.
판사; 실제로 두명이 활동하지 않았나?
SM  ; 그게 2명이 동방신기로 나온 첫 무대였다.


 

판사; 3명은 다른 회사랑 계약했는가?
3명 ; 일본 에이벡스와 sm의 관계였으나, 3인은 sm을 나와서 에이벡스와 계약했다. cjes라는 조그만 회사를

       통해서 계약했다. 한국에 특정 기획사는 없다. 
SM  ; 우리가 아는바와 전혀 다르다. 3명은 에이벡스와 sm의 관계를 두고도 할 수 있었다. 3명은 백창주를

        통해 에이벡스와 sm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에이벡스와 관계를 끊겠다고 말했다(에이벡스 임원의 증언) 
        음반발매당시 소속사는 cjes다. 이는 처음 네이버에 치면 나왔다. 그러나 sm이 문제를 걸자,

        휴면회사를 사서 다른회사에서  음반 발매를 한듯이 했다. 이는 명백한 이중계약이다.

 

 

판사; 증인들이 있나?
SM  ; 쌍방의 정확한 이야기를듣고 계약을 했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증인. (계약체결실무자)
      수익정산과정의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SM재무팀과장)
3명 ; 위 증언들은 우리가 원고가 되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계약의 정황, 조건등은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 
      수익정산과는 관계없다. 
SM  ; 계약 부존재를 들과 나와서 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을 세운다.


판사; 어디에서 증인을 세울지 정하라. 또한, 중복 제소라고 할 수 있으니 여기서 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다. 
3명 ; 강정아씨는 볼필요가 없지 않나.
SM  ; 자유로운 분위기와, 계약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가 중요하다.
판사; 더 부를 증인이 있는가?
SM  ; 일본내의 팬들의 컴플레인에서 시작되었으므로 SM Japan의 이사를 부르겠다.
판사; 증인이 꼭 나올필요는 없다. 이는 이미 기사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Sm  ; 에이벡스 관계자를 부르겠다. 한국 내의 전속계약기간이 중요했다는 점, 피고 3인이 어떻게 계약을

         끊었는지 등을 알 수 있다. 
3인 ; 가처분 결정 이후의 일을 자꾸말하는데, 어떤 것을 불이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라. 또한, JYP는

        연예인이므로, 그들의 이미지 등이  중요하다. 또한 채무불이행은 차후에 말하라.
판사; 가처분 결정전의 채무불이행은 화장품관련이고, 나머지는 그 이후이다. 
SM  ; 에이벡스 관게자의 증언은 일본에 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3명은 SM과의

         단절을 원했다. 손해 내역 중  SM이 얻을 수익을 얻지 못했다.

 


판사; 어떤 사건이든 계약실무자와 재무과장을 채택할 것이다.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SM  ; 둘다 뒤에 부르겠다.

 


판사; 피고측의 증거는?
3명 ; 없다. 이것은 판단의 문제이다.

3명 ; JYP는 10년 가까이 연예활동을 했다. 이에 대한 수익을 얻어야한다. 가처분을 받고는 연예활동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소송이 우선은 아니다.
      받아가라고해도 안받아간것이 아니라, 추가로 받을 것이있다. 받아가려는데 SM의 소송때문에 차분히

       검사하지 못했다.


      그러나 SM의 문서들이 여러가지가 통합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를 가져와 분류하려면 회계사를 선임해야한다.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분류를 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일단은 재판부가 계약의 유무효를 판단해야한다.  

      SM은 일반적 계약보다 더 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계약에 비해 약 223억 덜 줬다. 증거들은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겠다.


판사; (다음 공판얘기) 증인은 2명?
SM  ; 3명을 SM쪽에서 한번도 본적이 없다. 정산을 다 확인했는데 아니라고하니, 원고들이 나왔으면 한다. 본인심문을 하고자 한다. 
판사; 어떤부분?
SM  ; 계약이 열악했다, 자유성이 없다 등등 에 대한 진실과 일본 사건에 대해서.
판사;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3명 ;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기일정함 끗 ㅇㅇㅇㅇㅇ

 


동갤 나비님


열심히 필기는 했으나 능력 부족으로 중간중간 빠진 곳이 있습니다.

 

일단 제것은 가볍게 읽으시고 자세한 후기는 향락원의 후기를 기다려주세요.

 

3人은 역시 출석하지 않았고 에셈 엔터테인먼트의 김영민 사장님은 출석하셨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던 임상혁 변호사는 나타나셨습니다. 임변이 그만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에셈은 계약 존재확인의 소였고 김재중외2인은 계약 부존재 확인의 소였습니다.

둘 중 하나는 기각될 것이라 생각되었지만 병합심리 되었습니다.

 

에셈은 계약의 존재확인과 그 계약에 기반을 둔 손해배상을 주장하였고 임변호사는 계약 부존재, 즉 무효를 주장하면서 남은 정산과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임변호사의 주장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그리하면 지난 7년간의 수익은 모두 세명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이번 소에서 22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만약 가능하다면 다음 소를 제기해서 223억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의 착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임변호사의 223억 드립에 김영민 사장님은 웃으셨습니다. 
[적어도 한숨은 뱉으셨죠. 그건 확신합니다.]


재판은 거의 1시간 10분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 첫 공판이라서 조금 부산스런 감도 있었습니다.

 

증거물은 임변호사가 갑호 제8호까지 제출을 했고, 에셈은 을호 제48호까지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에선 팬들이 에셈에 보낸 자료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료는 무시되지 않고 그대로 증거자료로 사용되니, 계속해서 에셈에 꾸준히 투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증거물로 잠시간의 소란도 있었는데 바로 CD제출이었습니다.

 

중국 끄레뷰 투자자 모집회에서 김재중씨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발언이 담겨있는 영상물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아시겠죠?

 

팬이 찍어 에셈에 보낸 영상을 변호사측이 CD로 제출하였으나 원래 증거물 제출은 서증제출-종이로 인쇄해서 제출-이 원칙인지라, 판사님께서 47호를 철회하고 49호 증거물로 번호를 고치고 다시 제출하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상물은 종이에 인쇄해서-즉 캡쳐해서-내라는 것이었는데 이소영 변호사분께서 명언을 해 주셨습니다.

 

-캡쳐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말하는 것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증거물은 CD로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가볍게 아셔야 하는 내용이구요....여러분~ 재판 내용은 아무것도 안썼어요. 하하하하

 

 

 

 


아!

 

김재중씨와 박유천씨, 그리고 김준수씨는 625와는 숫자와 전생부터 엮여있던 사이였나 봅니다.
제 귀가 정확한가 의심도 되지만 6월 25일에 박대승 변호사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했답니다.
역시 이것도 향락원 후기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거든요..


답변서라는 것은 원고의 소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이었습니다.

 

내용이 거의 유사, 동일했고, 각각의 소에서 원고와 피고의 자리만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존재를 다투고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과 그런 무효가 아니더라도,

에셈이 취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원고의 배경 설명


가처분 신청으로 이탈하였고 이는 수익 현실화 시점이었다. 5월 이전까지 계약 조건이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내색이 없었다. 5차 합의서까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수익배분률을 상향 조정하였고 특히나 2008년까지 소급적용하여 수익 배분 요구를 수용하였다. 타가수 앞에서 변경된 계약 조건 만족의 의사표시도 하였다. 단연코 화장품 사업문제다. 갈등은 09년 5월 일본 콘서트 투어 당시 주체사 에벡스에 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보가 있었다.

 

화장품을 사면 콘서트 티켓을 주거나 세명의 가족들이 참여한 이벤트를 통한 판매영업등과 같은 것이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이미 제출하였다. 에벡스를 통해 에셈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그 제보를 확인하고 단순 재무적 활용인지 동방신기의 퍼블리시티를 활용한 홍보여부 확인,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화장품 투자 계약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되었다. 이에 대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한다.


이로 인해서 모 화장품 광고 계약을 거부하였으며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대부분 확인된 사실은 가처분 이후였다. 초상 성명 활용과 중국에서 현지 판매, 총판을 모집하고 3인이 직접 투자 권유를 하였다. 이것은 그 당시 중국 투자자 모임에 참여한 팬이 찍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동영상 제시, 그리고 CD제출로 인한 말이 오갔음]


 

중국에서 창립된 끄레뷰의 지분은 62.5%였으며 대표이사는 김준수였고 김준수의 형 김준호가 감사 파견이었다.

 

*김재중으로 들었으나 다른 분들의 후기로 김준수로 확인이 되어 수정합니다*

 

 [김준호의 직위가 정확히 안들렸음] 원고들의 명함에도 이사로 표기 되었다. 그 뒤 각종 포털싸이트와 팬사이트로 동방신기 화장품을 홍보하였으며 [발뺌을 한다고 해도, 각각의 거대 개인 팬싸에서 끄레뷰 홈페이지 배너를 올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홍보로 볼 수 있는 문제죠] 가족등이 이벤트로 참여하고 홍보수단이 되었다. 검찰등도 원인을 인정, 화장품 회사의 명예회손으로 인한 원고와 피고의 분쟁을 판단하였고 이에 대한 것은 법원도 같은 판단을 하였다. [강회장의 명예훼손 맞고소로 검찰 수사, 그리고 그것에 대한것]

 

명성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홍보하였고 우회상장등을 꾀하였으나 에셈과의 계약상 이는 불가하여 결국 3인은 계약 정산 문제를 이유로 원천 무효를 주장하였다.

 

화장품이 본 소송의 본질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나, 그러하다면 이러한 화장품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왜 계약에 대한 불만 요구도 없었으며, 가처분 심의 결정 이후도 에셈에서 계약 수정을 제시하였으나 거절하였다.

 

[앞 내용 잘 안들림] 회사와 가처분 신청시 거짓말까지 해가며 북경은 놀러갔다는 거짓말만 늘어놓았다.

 

 

 

원고(SM)의 주장

 

또한 권한 항변을 한 에셈 이후 제기한 부존재 확인의 소는 중복 제소가 아닌가?


계약 장기라 무효라는 것은, 장단기까지 모두 합의한 사항이며 에셈과 삼인의 경제적 동기의 합체, 성취 지원과 투자가 잘 되었고 장기성은 문제될 것 없다. 길고 짧음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쌍방 동의는 해외진출을 위한 필요적 조건이었다. 예로 보아와 SES를 들 수 있다. SES는 계약의 단기로 일본에서 실패하였다. 일본 중국 아시아 일본 진출을 위해 13년 계약은 필요하였으며 에벡스와 초기 계약에서도 안정적 홍보와 투자가 일단 우선적이라 판단, 장기적 계약을 요구하였다.

 

 

단기 수익 극대화를 위해 다른 가수들은 가치가 고양되지 못하고 더 넓은 세계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된다. [즉 장기적 안목이 없이 단기적으로 사용만 된다는 뜻]


장기계약과 리스크 모두 에셈과 삼인이 나눠가진 사항이었다.

 

연수투자, 막대한 비용과 시간 투자, [여기서 몇 개는 잘 안들림] 보컬 연기 무상지원 의상과 학비 지원등 아낌없이 지원하였다. 매년 수십억 예산이 필요하고 이러한 투자는 한국에서 사실상, 에셈이 유일한 소속사라 할 수 있다.

 

아시아 미국 진출을 위해 부모님과 본인에게 계약을 설명하였고 확인(동의)를 받았다. 쌍방 동의이다. 계약서의 과다 손해 배상 조항은 공정거래 심사를 반영하였으며 이것 자체가 구속 조건도 아니었다.

[이 뒤에 공정거래 위원회의 어떤 것도 설명하였으나 잘 들리지 않음]

 

수익분배 조항은 피고에게 유리하였고 타 기획사와 비교를 해보아도 높았다. 음반 판매는 수익분배률이 더 높다. 에셈은 법인이라 회계, 수익 조작은 불가능하고 따로 자료를 준비하여 확인할 기회를 제공했으나 1년 이상 동안 확인하지 않고 있다.

 

자유성 박탈한 매니지먼트라는 주장도 맞지 않다. 과연 3인의 의사를 박탈한 매니지먼트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준다면 우리가 바로 반박하겠다.

 

매출, 수익분배에 의문이 생기면 한밤중에도 에셈 직원에게 전화를 걸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3인이 내용증명 전까지 정산 문제제기는 단 한번도 하지 않았으며 지금 정산 이행을 위해 연락을 하였음에도 거부하였다.

 

채무 불이익은 두 멤버의 극심한 피해이다. 화장품 광고 거부로 4억 5천만(원인지 달러인지 모르겠음)의 피해를 입었으며 아시아 투어의 3분의 2이상을 거부하였다. 심천은 티켓 판매를 완료하고 공연 10일을 남긴 후 거부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나머지 두명에게 화장품 사업과 에셈을 나나올 것 계속 권하였고 그외 에셈과의 대화는 거절하였다. [마지막 부분 정확치 않음]

 

외부적으로는 동방신기 존속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였으나 내부적으로 에셈과의 상호협의 거절하였으며 일본에선 숙식, 이동도 에셈을 모두 거절하며 에셈 직원들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였다.

 

에벡에는 씨제스와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에벡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종용하였으며 일본에서 두명의 활동도 막았다.

 

이에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부존재로 소급 무효라 한다고 해도 에셈이 그동안 투자했던 막대한 재산 보상 문제도 논의되야 할 것이며, 에셈의 노력도 계산에 필요되야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세명)


원고측에서 자꾸 논지를 되풀이하며 말하는데 말하겠다. 이 사건은 원인 유효 전제로 3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소장은 부당 퍼블리시티로 엉뚱한 짓을 한다, 끄레뷰 중국 활동은 통제 벗어난 활동이며 각종 연예수익을 제시하여 가처분을 언론에 공표하여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다.

 

답변은 일단 계약서에 부당 위법한 계약이 있다, 그 자체가 무효다. 연예 비즈니스에서 무효된 사건은 많다. 고등법원에 선례가 있다. 선례에 따르면 계약 무효로 인한 채무불이행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일단 계약의 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다. 무효가 아니고 합리적 기간의 축소라는 본안판단이 필요하다는 가처분의 판결대로 계약기간은 13년이 아니라 7년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미 7년은 지났고 이로 인해 채무 불이행도 아니다.

 

그 이후 물의를 일으킨 것도 없다. 08. 09.의 투자를 이제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부작위 의무도 없다. [투자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 3인의 유명도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아니다. 08, 09는 이미 계약효 이후이고 쟁점화해도 연예활동 방해라는 것은 아니다. 계약 유무의 판단이 일단 우선이고 손배는 그 이후 판단해야 할 것 같다.

 

 

 

 

 

 

판사: 이 사건에서 존재확인, 손배를 주장하고 채무불이행 해제를 요청하는가?


에셈측 변호사: 해제는 아닙니다.


판사:계약기간 손배예정 수익분배 공제에선 조항과 달리 더 많이 분배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계약대로라면 분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인가?


에셈측 변호사:최상위 수익분배, 비용공제까지 에셈이 다 포함하였고 에셈의 입장에서 더 공제하고 더 많이 줬다. 연예인 특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판사: 계약이 잘못되어서 더 준 것이 아닌가?


에셈측 변호서: 잘못되어서 더 준 것은 아니다.


판사: 계약에 따르면 줄게 없다는 취지인가?


에셈측 변호사: 정산도 다 했고 정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판사: 내 말은 계약서 그대로 하면 원래 줄 것이 없냐는 것이다. 계약서 그대로 해도 3인에게 남는 것이 있나?


에셈측 변호사(이수영):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익 분배는 매출기준과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수익을 %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 6월 마다 정산을 했고 매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간식비 공제까지 공개하였고 배분수익을 확정, 지금하였습니다. 부담 비용은 계약서에는 3인의 부담으로 되어야 할 비용까지 에셈에서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숙소와 매니지먼트 비용도 혜택으로 에셈에서 추가 지원을 하였고 수익 모두 배당하였습니다. 그 외의 것도 모두 에셈이 지급했습니다.


판사: 아니, 내 말은 계약대로라면 3인에게 지급되는 돈은 +인가 ?인가?


에셈측 변호사: +입니다.


판사: 일단 나중에 이에 대한 것은 계산하도록 합시다.

 

 

 

판사:실제 피고의 작사 작곡이 있나?


박대승 변호사: 있다


판사: 가처분 이의는 5월에 심리 종료했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본안을 기다리나?


에셈측 변호사: 확인이 안된다. 그때 당시 판사님은 화해시도를 하였고 그 이후는 잘 모르겠다.


[본안판결에 따라 가처분 이의판결을 내리거나, 화해를 기다리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이다]


판사: 두명은 동방신기 활동을 하고 있는가?


에셈측 변호사: 재별적으로는 활동하지만 동방신기 브랜드로선 못하고 있다


판사: 해외활동을 하지 않았나?


에셈측 변호사: 해외활동은 공식 석상에서 첫번째 활동이었다.


판사: 세명은 다른 소속사인가?


박: 아니다. 결정 이후에 3인은 에셈으로 활동하지 못하여 당시 3인을 도와줬던 씨제스를 통해 전속계약, 에벡스는 전속계약기간이 있어 가능했지만 한국에선 소속사가 없다.


에셈:개별적 활동은 가처분으로 허락했지만 3인은 그대로 활동, 3인은 전속 매니저[에셈 매니저였던 사람을 빼냈다는 의미]와 함께 별도의 전속과 별도 계약, 에벡에 서류 제출하였다. 백창주가 5월 심문기일에 이중계약이 안된다는, 포괄적 계약도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이버에 JYJ의 소속사를 가처분 이의 이후 소속사에서 씨제스를 내렸다. 공연 음반회사는 휴면회사를 사서 바지를 세웠다고 생각한다. 씨제스와 이중계약이다.

 

[바지사장: 원 사장은 따로 있고 이름만 사장에 올라가 있는 사람. 누가 사장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든, 그 음반 공연 회사의 실질적 사장은 백창주라는 뜻]


판사: 계약의 유무와 손배[에셈주장]와 정산처리[3인주장]에 관한 중간 판결은 고려해보겠다. 다음은 유무효 제출하는 것으로 쌍방 청구 증거 있나?


에셈: 증인 신청을 하겠다.


판사:증인신청?


에셈: 계약 체결 당시 쌍방의 합의 위해 일했던 강정아(에셈 소속직원, 계약 당시 실무자)와 수익정산 불투명을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 재무팀 과장 신청한다.


판사: 재무과장은 3인 재판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닌가?


*병합 심리여서 복잡했습니다.

재무팀장은 정산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3인이므로 그 소송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


박: 중요한 것은 계약 유무효지 13년 고지 문제가 아니다. 미성년 정황은 드러나고 내용은 반사회 증거로선 필요치 않다. 우리가 재무팀 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나 손배(에셈측 소송)에서 증인은 아닌듯 하다.

 

에셈: 정산처리에 대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고, 무효, 해지 다툼에 증인을 통해서 다툴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이 뒤 대화는 좀 혼란이었어요^^ 내 필기가 거지같네여]

 

 

 

판사: 김정아는 앞 재판 증인, 재무는 뒤 재판 증인으로 하겠는가?


박: 김정아는 부를 필요가 없다


에셈: 불러야 한다. 왜냐면 무효 주장, 장기성 충분히 설명했고 분위기와 설명은 입증 포인트이다.


판사: 전반적 파악 위해 증인 심문은 필요하겠다.


에셈: 그리고 일본에서의 화장품 사업에 대한 증인으로 에셈 재팬의 남소영 이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


판사: 왜 일본?


에셈: 일본에서 처음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판사: 직접 그 사람이 확인한 것은 아니지 않나? 내 말은 그 사람이 세명의 단순투자 여부를 전부 확인을 아니지 않을 것 아닌가.


에셈: 그것은 그렇다. 그리고 에벡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겠다. 초기 동방신기의 계약기간과 계약관계를 단절시킬 때 3인의 태도도 확인할 것이다.


판사: 이름은?


에셈:아직 미확정이다.


박: 재판장님, 가처분 이후, 계약 유무 채무불이행 이후 JYJ 활동이 전부 문제라는 것은 이 소송의 쟁점과 무관, 성격, 팬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JYJ 공개 법정 비난이다. 쟁점을 명확히 해야한다. 망라적으로-


에셈: 망라적이란건-


[두명이 서로 말해 제대로 듣지 못함]


판사: 네네. 화장품 사업 채무불이행 가처분 전은 화장품 사업, 가처분 이후는 이것이란 거죠?


에셈: 제출한 항목관련 설명이 없었습니다. 한국가수는 계약기간 준비, 투자가 필요하고 이에 관해선 일본 음악시장 관계자가 증명할 것입니다. 가처분 이후라도 백창주가 단절을 요구하였다, 그러한 행위로 에셈 수익을 박탈내었기 때문에 일본 관계자가 필요합니다.


판사: 계약 유무 확인으로 강정아, 정산과 수익분배 확인을 위해 재무과장 증인 채택하겠습니다. 원고는 재무과장을 앞 재판과 뒷 재판중 어디로 넣겠습니까? 뒤쪽도 좋겠고, 원고가 선택하세요.


에셈: 동시에 증인 출석이 어렵다면 뒤쪽 재판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앞에는 조서로 제출하겠습니다.


판사: 나머지 증인은 보류합니다. 피고는?


피고: 유무효 판단의 내용, 중간 판결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 이후 증거 신청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증거 서출 제출하겠습니다.

 

 

 

 

 

 


부존재확인의 소


판사:소장은 내셨고


박: 앞의 것은 동일. 본질적으로 계약이 무효이다. 10년가까이 연예활동, 무효라도 수익 비용정산을 요구하는 계약이다. 무효확인은 뒤이고 일단 연예활동이 먼저였다. 언젠가 합의를 하거나 본소송을 했을텐데 먼저 에셈이 제기해서 원고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가 피고가 되었다.

 

[사담입니다만 결국 이 말은 본소를 에셈이 먼저 시작하지 않았다면 언제 본소를 제기할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아닌가? 합의를 모두 거절한 3인이니 말이다. 연예활동이 먼저라니, 그렇다면 여지껏 계약의 부당성, 에셈의 노예였음을 주장하는 3인의 주장이 한 순간에 돈을 더 벌기 위한 행동으로 변하는 것이 아닐까?]

 

이중소송은 정리되나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음] 무효확인의 소로 그 존재 이유가 있다.

 

정산 방치는 아니고 여러 연예인 통합관리로 동방신기 자료 정리가 미흡하다. 받은 서류를 통해 수익분배 정산에 대한 증거 정리가 안되어 있고 정산도 못하고 서류도 다 검토하지 못했다. 에셈의 입장은 와서 봐라, 이것인데 우리는 그 서류를 분류해낼 능력이 없다.


회계사를 산다면 또 비용이 늘어나고 가능하다면 에셈에서 분류해서 부당이득 반환의 증거로 사용할 것이다. 계약 무효와 축소계약(13년이 아니라 7년이고 그 7년은 이미 지났다)로 보자면 소멸이고, 가처분 이의에서 계약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라는 판사의 말에 에셈이 집착을 하고 있다. 독립적 활동은 에셈의 막강한 능력에 막혔다. CD 판매 금지 가처분 취하만 봐도 그렇다.

 

[막강한 에셈이란 주장에 나는 좀 웃었음.]

 

연예계의 특수성 판단을 위해 유무효 판단, 정산만 남으니 정산 자료 수집하겠다. 그러니 먼저 계약 유무효 확인이 필요하다. 정산 부분을 봐도 꼭 다 준 것은 아니다. 회계정리는 제출하겠다. 계약대로 주면서 덜 줬다. 22억을 덜 받았고 그 후에 소송을 걸어 223억을 더 받아야 한다. [여기서 김영민 사장님 웃으셨습니다.]

 

 

판사: 제출한 답변서는 결론요지서를 대신합니다. 증인신청은 두명으로 합니다.


에셈: 저희 생각인데 대표이사가 원고를 본적이 없습니다. 간접적 이야기, 정산 문제 삼으니 본인을 부러 심문하고 의사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판사:조정 때도 안왔습니까?


에셈: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판사:출석만, 아니면 심문도 하겠다는 건가요?


에셈: 심문을 하겠습니다.


판사: 어떤 분야를?


에셈: 열악한 환경, 원천무효 주장, 자유성 박탈, 수익성 설명을 들었는가의 여부, 원고 주장 반격하고..그리고 세명이 똑바로 눈을 뜨고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판사: 일단 증인은 2명, 그 외 나머지는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


박: 납득이 가지 않는다. 본인 의사 확인 입증택임외의 질문 의도이고, 의문이다. 필요하시다면 세명을 설득가능은 하다.

 

판사: 세명에 대한 증인 심문은 좀 그러니 잘 생각해 보도록.

 

 

 

 

 

 

여기까지. 그리고 공판일은 아셔도 조용히 지나치도록 합시다.

정작 가서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법원에서 녹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따로 녹음과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는 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청하는 개인이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그 녹음된 내용은 소송 당사자만에게만 제공이 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개인이 녹음을 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녹취가 쉬운줄 모르고 필기한다고 생각합니까....

다들 녹음기 틀면 그만큼 쉽다는건 다들 압니다.

 

그리고 뒤에 경비분이 항상 매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외 전자기기 반입도 엄격하게 금지하는 판사분들도 계십니다.

[폰 진동도 싫어하는 분은 싫어해서 들어올 때 끄고 들어오거나 미리 끄라고 언질까지 합니다.]

 

법원은 신성한 곳이고 개인의 사생활이 훤히 들어나는 곳입니다.

아무리 공개 방청 허용이라고 하더라도, 녹음은 안됩니다.

 

 

만약 녹음을 한 분이 계시다면 혼자 조용히 가지십시요

 

세명의 팬의 말에 놀아나서 녹취록을 공개하는 그 순간 님은 법원에 불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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