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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0


오노 블로그에 일본 재판 관련해 어제 13일 변론준비때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업뎃되어 있길래 가져와봤어.

우리애들하고는 직접적 관련은 없으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정도만.



아래 내용이 그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이고 

번역이 매우 구리므로 내용만 간단히 요약하면ㅠㅠㅠㅠㅠㅠㅠㅠ


AVEX쪽에서 제출한 자료는


"씨제스는 우리가 휴지 선언하기 전인 7월부터 걔네 매니지먼트 안했다고 책임 방기라 했음. 근데 8월 에이네이션 있었고 우리가 휴지선언한건 9월임 고로 문제없다"

"휴지가 불공정하다고 하는데 계약에 따로 얘기 없음 우리는 잘못한 거 없음"


- 씨제스는 8월에 있던 에이네이션의 스케줄이 그 이전에 잡힌 거였으니 사실 7월부터 매니지먼트 안한게 맞다는 주장. AVEX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씨제스와 쟈크는 모두 계약위반을 저지른 게 됨.

- 고로 여기에 대해서 재판정에서 인정해줄 것인가, 휴지의 경우도 계약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음을 재판정에서 이해해줄 것인가. 가 키포인트인듯. 



그리고 여기에 대해 씨제스 재반론 없이 13일 변론준비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양쪽의 의견 보강을 위해 이런이런 자료를 더 제출하라고 얘기가 됐음.


AVEX쪽은 우리가 나쁘지 않다 = 3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거를 더 제출하라는 것 같고, (3월 10일까지)


3명 쪽은 에벡이 3명에게 주기로 한 계약금 중 3차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채무로 볼 것인지와 일실이득에 대한 경비 공제의 부분, 그리고 3명이 에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한 액수를 추정해 올 것.

그리고 콘서트 방해를 에벡이 했다는데 그거를 입증할 것 (3월 16일)



정도로 지시가 나온듯. 

여하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니 그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 정도로만 이해합시다 ㅇㅇ 비기들의 경우도 누가 이기든 우리 애들만 피해 안 입으면 된다, 어차피 재판 이겨봤자 일본에서 3명 호감은 거의 음슴. 이라며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아래 내용은 오노 토시로 라이터 블로그 내용 번역. 

법적 용어가 복잡해 번역이 쉽지 않다 일본어 능력자들 지적 부탁한다 우우........


-------------------------------


あとは、このエイベックスの主張をどう考えるかですね。

그리고, 이 에이벡스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할까군요.



エイベックス側準備書面に下記の記述があります。C-JeS側の主張である、「エイベックスは2010年7月から半年後の2011年2月まで、JYJのマネジメント業務を行わなかった。この債務不履行によって契約は解除された」との主張に?っ向から?立しています。

AVEX측 준비 서면에 아래와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C-JeS측의 주장인, 「AVEX는 2010년 7월부터 반년 후의 2011년 2월까지, JYJ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 채무 불이행에 의해 계약은 해제되었다」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エイベックス側準備書面)

「(1)「解除原因の存在について」に?して

ア 「本件業務の不履行について」に?して

(AVEX측 준비 서면)

「(1) 「해제 원인의 존재에 대하며」에 대해서

      「본건 업무의 불이행에 대하며」에 대해서


(中略)

  (중략)


 平成22年7月は、JYJのアメリカ及び韓?における活動でスケジュ?ルが?に埋まっていたため(乙25)、日本におけるマネジメント業務を履行することは不可能であった。他方、同年8月は、エイベックスは、JYJを「a-nation'10」に?加させており、マネジメント業務を履行している。そして、エイベックスがJYJの活動休止を公表したのが同年9月16日であったことからしても、エイベックスが本件??契約に基づくJYJのマネジメント業務を休止しているのは、同年9月以降であり、これを同年7月以降とするC-JeSの主張は失?である。」

 헤이세이 22년(2010년) 7월은, JYJ의 미국 및 한국에 있어서의 활동으로 스케줄이 이미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을 25), 일본에 있어서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한편, 동년 8월은, AVEX는, JYJ를 「a-nation'10」에 참가시키고 있어 매니지먼트 업무를 이행하고 있다. 그리고, AVEX가 JYJ의 활동 휴지를 공표했던 것이 동년 9월 16일인 것에서부터, AVEX가 본건 전속 계약에 근거하는 JYJ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휴지하고 있는 것은, 동년 9월 이후로, 이것을 동년 7월 이후라고 말하는 C-JeS의 주장은 부당하다.」



 裁判所がこのエイベックスの主張を認めたならば、C-JeSとザックによる???技館等におけるJYJ公演は「契約違反」となってしまうかもしれません。

 재판소가 이 AVEX의 주장을 인정했다면, C-JeS와 쟈크에 의한 양국 국기관등에 있어서의 JYJ 공연은 「계약 위반」이라고 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C-JeS側は「エイベックスは『?質的』にJYJのマネジメント業務を休止したのは7月」と主張しております。確かに「a-nation'10」の?加は、?にかなり前に決まっていたことであり、その後のマネジメント計?は白紙だったのですから。裁判所は、マネジメント業務の「計?」と「?行」の時間的差異を、どのように解?、判?するかですね。

 C-JeS측은 「AVEX는 「실질적」으로 JYJ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휴지한 것은 7월」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a-nation'10」의 참가는, 이미 꽤 전으로 정해져 있던 것이었고, 그 후의 매니지먼트 계획은 백지였던 것이기 때문에. 재판소는, 매니지먼트 업무의 「계획」과「실행」의 시간적 차이를, 어떻게 해석, 판단할까군요.



 また、エイベックスは下記のようにも主張しております。 

 또, AVEX는 아래와 같이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エイベックス側準備書面)

「イ 「解除原因の存在と例外規定の不存在について」に?して

(中略)

 しかしながら、エイベックス準備書面(1)7頁で記述したとおり、エイベックスがJYJのア?ティスト活動に?するマネジメント業務を一時休止したことは、本件??契約における委任の趣旨に合致するものであって、何ら契約違反を構成するものではない以上、本件??契約書中、本件業務の履行を休止することを認める「例外規定」が一切存在していないことから、本件業務の履行を休止することを正?化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するC-JeSの主張は失?である。」

(AVEX측 준비 서면)

「이 「해제 원인의 존재와 예외 규정의 부존재에 대하며」에 대해서

(중략)

 그렇지만, AVEX 준비 서면(1) 7페이지에 기술했던 대로, AVEX가 JYJ의 아티스트 활동에 관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일시 휴지했던 것은, 본건 전속 계약에 있어서의 위임의 취지에 합치하는 것이며, 아무런 계약 위반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 이상, 본건 전속 계약서중, 본건 업무의 이행을 휴지하는 것을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 일절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본건 업무의 이행을 휴지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하는 C-JeS의 주장은 부당하다.」


 

 エイベックスの主張する通り、「本件??契約書中、本件業務の履行を休止することを認める『例外規定』が一切存在していない」ことは事?であります。しかし、契約書に例外規定がないからといって、道義的な問題が不問に付されることはないでしょうが。

 AVEX가 주장하는 대로, 「본건 전속 계약서중, 본건 업무의 이행을 휴지하는 것을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 일절 존재하고 있지 않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라고 해, 도의적인 문제를 전혀 다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これに?して、C-JeS側が、どのような再反論を出すのか。

 이것에 대해서, C-JeS측이, 어떠한 재반론을 내는 것인가.


 次回裁判期日は、2月13日です。

 다음번 재판 기일은, 2월 13일입니다.



-------------------------



2月13日の記?は下記だけでした。

2월 13일의 기록은 아래와 정도였습니다.



「第5回弁論準備手?調書


事件の表示 平成23年(ワ)第17612?(第1事件)

  平成23年(ワ)第20390?(第2事件)

  平成23年(ワ)第25447?(第3事件)

期日 平成24年2月13日午後4時00分

場所等 東京地方裁判所民事29部準備手?室

出頭した?事者等 別紙記載のとおり

指定期日 平成24年3月22日午前11時00分


「 제5회 변론 준비 수속 조서


사건의 표시 : 헤이세이 23년 제17612호( 제1 사건)

  헤이세이 23년 제20390호( 제2 사건)

  헤이세이 제25447호( 제3 사건)

기일 : 헤이세이 24년 2월 13일 오후 4시 00분

장소 : 도쿄 지방재판소 민사 29부 준비 수속실

출두한 당사자 : 별지 기재대로

지정 기일 : 헤이세이 24년 3월 22일 오전 11시 00분



?事者の陳述

당사자의 진술


被告エイベックス

平成24年3月10日までに、損害立?を補充する。

피고 AVEX

헤이세이 24년(2012년) 3월 10일까지, 손해 입증을 보충한다.


原告ら

本件??契約の解除原因として主張するのは、約定の解除原因である。

원고들

본건 전속 계약의 해제 원인으로서 주장하는 것은, 약정 해제 원인이다.


裁判官

1 原告らは、平成24年3月16日までに、以下の点について明らかにした準備書面を提出すること。

①未?の契約金について、契約上の債務と構成するのでよいか。

②逸失利益について、?費等を控除しなくてよいか。

③契約上の未?債務、債務不履行による損害賠償と不法行?の損害賠償の?延損害金の始期及び利率について。

2 原告らは、平成24年3月16日までに、コンサ?ト妨害による損害について立?すること

재판관

1. 원고들은, 헤이세이 24년(2012년) 3월 16일까지, 

이하의 점에 대해 분명히 한 준비 서면을 제출한다.


①미지급된 계약금에 대해, 계약상의 채무로 구성하는 것이 좋은가.
②일실이득(원래 이득을 얻을 것을 불법행위로 얻지 못한 것)에 대해, 경비등을 공제하지 않아도 좋은가.
③계약상의 미불 채무,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불법 행위의 손해배상의 지연 손해금의 임계값 및 이율에 대해.

2 원고들은, 헤이세이 24년 3월 16일까지, 콘서트 방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 입증할 것

?行」

속행」


 それぞれの立場からいろいろな推測、感慨が浮かぶと思いますので、ここでは私見は控えることにします。

 각각의 입장으로부터 여러가지 추측, 감정이 떠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은 삼가하기로 하겠습니다.




by 텔존 동갤 옥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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