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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4.07.04 22:16

가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1758
Extra Form
2차분류 사태/소송
답변상황 답변완료

제가 따로 끌올을 찾아볼 시간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1:1로 질문을 드립니다..


*3인 가불 관련해서 가처분 나온 게 말 그대로 '가'처분 이고 제 기억상 그 이후에 제대로 처분이 나온 것 같은데..궁금합니다.


*그리고 ㄱㅈㅅ 가불 사유가 소송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ㄱㅈㅅ측에서 인터뷰 한 내용이니 사실 여부도 확실하지 않고 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가불을 받은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되는거 아닌가요?

저 쪽에서 반박이라고 보낸 링크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47&aid=0001958375 인데..이미 공개심리에서 3인 중 2인이 가불 받아간 것 또한 확인 된 것으로 아는데.. 공판 후기 출처로 꼬투리를 잡으니 어떻게 해야할지;;


 "만약 가불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세금납부였을 것"이라며 "마치 이번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가불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모함"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2004년 활동을 시작한 이후 이듬해부터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납부를 SM에서 관리했다"며 "종합소득세는 매년 상반기동안 발생한 수익의 한도 내에서 가불 식으로 정산했다"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 "만약 비슷한 시기에 암탉뿐 아니라 다른 멤버들도 같은 방식으로 가불해 갔는지 여부를 공개한다면 논란은 더욱 투명하게 확인될 것"이라며 "법적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소속사로부터 가불한 적이 결코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 망고 2014.07.06 01:29

    가불에 대해서는 가처분때 두번, 본소때 한번 언급됩니다.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가불 사실은 5월 7일자, 3월 15일자 재판에서 언급된 부분으로
    가불이 언급된 이유는 JYJ측에서 가불금이 초과되어 마이너스 통보를 받았다-란 언급에서부터 였고
    SM은 반박으로 JYJ측이 마이너스 정산이 된 것은 가불 때문으로 각각 1~2억 5천정도의 가불금이 있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죠.

    ----------------------------------------------------------------------------------------------------------------------------
    <2010/05/07 공개심리 후기 中>

    3인 측; (소송을 걸게된) 직접적인 계기는 정산금의 분배 문제 때문이었다. SM에게 2009년 가처분 때 정산금 문제로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세금 납부 등을 위해 가불한 1억~2억 5천정도의 가불금이 당시 정산금액보다 초과되어 마이너스되어 줄 것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중략)
    판사님; 2009년 정산당시 가불금액이 많아서 한명이 마이너스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3인 측 ; 2명(jyj 중)이다.
    SM 측 ; 2명이 맞고, 각각 1~2억 5천(아마도)정도의 가불금이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었다. 이 역시 소명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판사님;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동방신기 정도의 가수가 6개월간 정산금액이 2억도 안되어서 가불받고 나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것인가?
    SM 측 ; 정산은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그 역시 6개월 정산을 하고 3개월여의 텀이 있고 다시 6개월 정산을 하게 된다. 2009년 상반기 정산을 2009년 하반기 즉 동방신기의 가처분 신청당시에 하게 된 것 역시 그러한 이유이다. 그런데 2009년 상반기에 동방신기는 한국에서의 활동이 거의 없었고 일본 활동이 주로 되었었는데 일본의 활동비용은 6개월의 텀을 가지고 정산되게 된다. 2009년 상반기 정산이 2010년 상반기에 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때는 비록 마이너스 정산이 되었지만, 지금 정산을 받으러 온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산이 6개월 텀을 가지기 때문에 활동량에 따라 정산액의 양도 차이가 남.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산액이 낮은 기간은 1~2억 정도 가불금이 있으면 정산액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

    ----------------------------------------------------------------------------------------------------------------------------
    <2011/03/15 공개심리 후기 中>

    (중략)

    sm : 동방신기는 수익 배분에 불만이 있었나?

    증인없었다.

      

    판사가불은 서류에 한정된 것이 전부인가?

    sm : 2008년 가불을 예로 든 것이다그외 가불 내역이 있다가불 내력이란 무엇인가?

    증인연예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적 요청이다.


    sm : 3명은 왜 가불을 했는가?

    증인세금과 건강보험금학자금주택 구입비를 요청했다.


    sm : 자주 가불했는가?

    증인그렇다.


    sm : 회사 내부 정책상 가불이 가능한가?

    증인가불규정은 있다금액과 용도요청일과 연예인의 서명이 있으면 승인서가 나오고결재를 받는다회계팀에서 요청일까지 맞춰 지급한다.


    sm : 박유천은 4 9김준수 4 7천 김재중 2 2천 가불대략 12 맞는가?

    증인그렇다.


    sm : 회사에서 가불을 다 해주는가?

    증인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와 연예인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서 가불을 해준다.


    sm : 가불 계정준비를 해 놓았는가?

    (계정-회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가불을 위하여 회계장부에 가불로 표기되는 이름이 있냐는 것)

    증인아니다어느 회사나 자금 운용 계획이 있어서 1, 2억을 요청한다고 해서 쉽게 지급할 수 없다대비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이 곤란하기도 하다.


    sm : 가불 지급 거절은 있었는가?

    증인없다본인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불에 대하여 바로 대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멤버가 "그럼 윗사람한테 부탁하면 되냐"라고 나에게 물어보고윗분에게 요구를 했고 그후 가불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


    sm : 바로바로 처리가 되나?

    증인그렇다. 나를 통해서 지급 청구되면 바로 지급된다금액은 회계항목상 선급금이다회계 감사시 문제가 되기도 한다보통 sm 직원의 경우 가불을 하면 회계항목으로는 대여금으로 표시된다대여금은 매달 이자도 꼬박꼬박 내야 하는데 가수는 대여금이 아니라 선급금으로 표시 되기 때문에 이자 없이 지급이 되고가수는 직원들보다 감싸서 회계 감사 시 지적을 받았다. 

    (해석선급금-미리 지불한다대여금-돈을 빌려준다즉 대여금은 가불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이자를 매달 납부 해야 한다직원들은 대여금이지만 연예인과의 관계를 위해 선급금으로 지급을 했다는 것이다.)


    sm : 그 외에는?

    증인건강보험금과 차량 범칙금 등이 발생해서 처리한 적 있다.


    (중략)


    3가불을 자주 해서 수익이 적다고 하는데 08년 2인의 7 8천은 종합세건강보험세자동차세소득에서 공제된 것인가?

    증인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아닌가?

     

    3박유천이 전세자금으로 2억을 가불했는데이는 아까 말했던 것과 다르다는 증거 아닌가숙소비용을 sm이 일체 부담한다고 했는데 박유천이 가불했다는 것은결국 숙소를 위해 가불한 것이 아닌가?

    증인숙소는 따로 있다박유천의 경우 따로 개인이 주택 관련으로 본인이 요구한 것인데...

    3그러한가알겠다.


    --숙소비용은 일체 sm이 부담. 3인은 개인용도로 가불을 해갔으며 이로 인해 마이너스 정산이 됨.

    ----------------------------------------------------------------------------------------------------------------------------


    여기까지가 이제껏 우리가 자주 다루던 가불부분이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우측 '소송' 카테고리에서 가불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로 가불 문제는 '마이너스 정산의 이유'로 언급되었습니다.


    3인팬이 끌고 온 기사는 이것과는 별다른 가불문제인데 소송 직전(7월 15일)의 가불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 기사의 주된 주장은 "법적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소속사로부터 가불한 적이 결코 없다"는 것인데

    당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어 자세하게 알 수가 없지만 기사를 바탕으로 요약하자면


    SM측은 "시아준수는 지난 7월 15일 4500만원을 가불해 간 사실이 있는데 이는 동방신기와 SM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이뤄진 일이므로 갑자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가불 문제를 언급하며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3멤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4500만원을 가불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단지 세금 문제 정산을 위해 받았던 돈"이라고 일축한 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세금 문제 정산을 위해 가불을 한 적이 있지만 지인이 언급한데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불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7월 15일자 가불에 한정한 것으로


    7월 15일 이전 몇차례 3인의 가불 사실과 마이너스 정산에 관한 내용은 유효합니다. 3인팬이 무슨 목적으로 이 기사를 끌고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3인팬이 제시한 기사와 우리쪽에서 문제삼는 가불 문제는 다른 것으로 이전의 3인의 가불 사실은 유효하니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

    3월 15일자 후기만 해도 4개 이상이 되죠. 재판 후기 출처를 꼬투리 잡는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재판 후기의 날조를 방지하기 위해 수십명의 팬들이 공개 재판 현장을 방문하여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고 소송 직후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재판 후기이기때문에 조작이 힘들다고 봐야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당시에 바로 지적이 되었을 거구요. 조작이 가능한 경우는 후기가 올라온 이후 시간의 간격을 두고 올라오는 재판 후기들인데 소송 당시 주로 우리쪽에서 먼저 올라오면 저쪽에서도 올라오는 패턴이었습니다. 후에 저쪽에서 심심치않게 날조도 했었죠. 출처를 문제삼다니 우습네요.


  • 갓훠밍 2014.07.11 00:12
    정말 감사합니다. 망고님 답변을 공개 게시판에 퍼갔는데 혹시 문제되는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 망고 2014.07.11 19:41
    차후에도 계속 피드백하니 의문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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