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_btn
news

2011/03/15 4차 변론기일 후기 by 신디사이저

Views 1604 Likes 2 Replies 0
Extra Form
소송분류 본소

* * * * * *
 
 
 
그야말로 정신없이 적었지만 빠뜨린 부분도 있을 수 있음을 유념.
편의를 위하여 "원고" 와 "피고" 등의 용어를 전부 SM, JYJ 또는 멤버, 3인 등으로 바꿈.
 
----------------------------------------------------------------
※ 퍼가거나 인용하는 건 좋은데 내용 절대 바꾸지 마세요~
----------------------------------------------------------------
 
 
 
2011.03.15 본안 소송 제 4차 공개심리 
 
SM 변호사 : 원 멤버 그대로. (최승수, 이소영, 최정렬, 김은희)
JYJ 변호사 : 임상혁, 박교선, 김기표
 
 

START
 
(재판장)
존재확인 소 먼저 진행하겠다. 새로운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한다.
 
(SM 측)
지난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가처분 결정의 법령상 이유, 법률적 해석, 사실관계 측면에서 승복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는데, 이것은 본안 소송과 절차가 다르므로 참작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재판장)
존재확인 소에 대해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거나 주장할 사항이 있는가?
별개의 건이므로, 병합 심리는 안 되고 병행 심리만 가능하다.
 
(SM 측)
윤씨를 부존재 소에서 증거 조사한 내용을 최종 서면으로 하여 부존재, 존재에 모두 제출하겠다.

(재판장)
JYJ 측은, 존재확인 소에서는 추가로 할 사항이 없는가?
 
(JYJ 측)
더는 증인 없다.
 
 
 
(SM 측)
윤씨는 부존재 확인의 증인이며, 오늘은 우리가 이것만 준비하였다.
오늘 조서 자체를 존재확인에 제출하기로 하였고, 이는 지난번에 의논된 사항이다.
 
추가로 남소영 씨와 에이벡스 사 직원, 두 명을 신청할 예정이다. 어느 쪽의 사건이든 상관없다.
남소영 씨는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채택이 안 된 상태이다. 윤성희는 부존재 쪽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두 사건은 쟁점이 동일하고, 손해 배상 내용이 다를 뿐이다. 신청 증거가 중복되므로, 증인들을 지난 재판부 때 공통 신청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으나, 재판부가 증인을 한쪽에 신청하고 다른 쪽에 조서를 넣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JYJ 측)
SM은 지금 존재확인 소에서,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면서 3인에게 채무 불이행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반대로, 우리는 부존재확인 소에서 계약이 무효라고 말하고 있다.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채무 불이행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부분만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소송 진행에 관한 의견으로써 중간이든 일부이든 확인해 주길 바란다. 그러면 그 뒷부분, 손해 배상에 대한 채무 불이행 사항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계약 체결상의 증인만 신문하는 것으로 하고 채무 불이행 상에 대한 증인 신문은 필요가 없다. 필요 한도에서만 신문하겠다.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재판부에 존재확인 소는 일부, 부존재확인 소는 중간 판결을 미리 해달라고 했었다. 이에 대해, SM이 지난번 기일에 일부 법리상 불가분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판결이 어렵다고 말한 적 있다. 우리의 입장은, 손해 배상 청구는 계약이 무효하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부 판결을 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판사)
JYJ 측에서 중간 판결을 희망하고 있는데, 가처분 판결이 나왔는데도, 중간 판결이 필요한가?
 
(JYJ 측)
가처분 결정 이후 3인의 멤버가 JYJ라는 유닛을 결성, 일본 활동은 그럭저럭 했으나, 국내 활동은 음반 이외의 매스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큰 회사인 SM이 직간접적으로 방송사나 음반 시장에서 활동을 못 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다. 본안 판결이 나지 않아서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 주장하며, 연예 시장에서 이 주장이 먹혀들어가고 있어서 그들 3인이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SM 측)
3인측이 말씀하시기를 SM이 그들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증거 관계가 없다. 또한, 계약의 무효를 구하는 것과 계약의 유효를 구하는 두 사건은 내용이 다르지 않으며 동전의 앞뒷면일 뿐이다. 별개로 증거를 채택하는 원리가 적용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계약의 유무의 판단과 손해 배상 문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 전체를 증거 조사하고 판단해야 한다. 국한적인 증거 조사로 중간 판결이 되면 심리를 다 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과 같다. 법리적으로는, 병합 청구 사이 직접된 연관이 없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병합된 청구가 동일 결론이 나지 않으면 모순될 수 있다. 모순 피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판결하는 것이 맞다. 그러한 사실상의 이유만으로 중간 판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판사)
JYJ 측은 부존재 확인 건에 대해서만 중간 판결을 내려 달라는 말인가?
 
(JYJ 측)
존재 사건에서 일부 판결이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부존재 확인 건에 대해서라도 중간 판결을 내려 달라.
 
(판사)
먼저 김재중 그 외, 동방신기..... 3명은 동방신기라 칭하기가 그렇고....
중간 판결이 필요한지, 어떤 이유에 대해서인지, 취지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JYJ 측)
윤 씨에 대한 심문에서, 정산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어 있다. 윤성희 씨가 채택되는 것에 대한 이의는 없다. 그리고, 남소영 씨는 SM Japan의 운영자라고 알고 있는데, SM이 그녀를 존재 확인 소에 채택하는 취지는 3인이 채무 불이행을 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채무 불이행의 전제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이들 3명의 일본 연예 활동을 잘못 했다는 전제가 없다. 이 부분에서, SM은 필요 없는 증인을 데려 와서 사건을 끌려고 한다.
 
(SM 측)
이 사건은 계약서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위 및 쌍방 의무 이행 등의 판단이 중요하다. 양 사건 모두 계약 체결 및 파탄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 동방신기는 3인의 계약 파탄 전까지 일본에서 활동이 많았는데, 이 활동을 총활한 사람이 남소영 씨이다. 또한 끄레뷰 등의 분쟁을 가장 현장에서 목격하고, 현장에서 처리한 당사자이므로, 분쟁 당시의 상황을 증언할 수 있다. 일본 활동 및 투자, 수익분배 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힐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지난번에 구두로 남소영 이사 외 AVEX 법무 담당자를 신청하였다.
 
(판사)
Avex 관계자와 관련된 그것은 추가로 서면으로 신청하면 검토하겠다.
남소영 증인은 재정 증인으로서 양 사건 모두에 채택하겠다.
 
(cf) 재정 증인 : 미리 증인으로 호출되거나 소환되지 않고, 법정에서 선정된 증인.
 
 
 
 
증인 신문 시작 : SM 측의 신문 먼저.
 
 
(판사)
존재 소에 대해서 윤성희 씨가 재정 증인이 된 것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
 
 
(SM 측)
증인은 2006년 4월 그녀가 다니는 회사가 SM과 합병하면서, 경영 혁신팀서 디지털 업무 수행을 맏고 있었다. 그리고 2007년 하반기부터 SM의 경영관리팀장이 되어 SM 연예인에 대한 정산 업무를 총괄하기 시작했다. 2010년 하반기에 동방신기에 대한 정산 업무를 맡았다.
 
 
(SM 측)
대부분의 SM 소속 연예인들이 1년에 2번 6개월 단위로 정산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윤 씨)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1년에 2번 정도의 간격으로 정규 앨범을 발매하며, 음반 기점으로 방송, 행사 등의 연예 활동을 한다. 매월 정산을 하게 되면 제작비나 경비만 발생하는 경우라든지, 내역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수시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해외 활동의 경우 분기와 반기 단위로 회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를 합쳐서 고려하면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SM 측)
SM 소속의 모든 아티스트가 6개월 단위로 정산을 하는가?

(윤 씨)
그렇지는 않다. 가수 이외 SM 소속의 연기자라든지, 해외 활동이 없는 연예인도 있다. 그들의 경우 매월이나 수시로 한다. 매출에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퍼센테이지로 분배한다.
 
(SM 측)
예를 들어, 1월 초에 활동해서 6월 말에 활동 정산을 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어떤 경위로 이루어지는가?
 
(윤 씨)
6월 활동 끝나고 서류를 받으며 7월의 1~2째 주에 매니저 및 담당자에게 서류를 받고, 그걸 회계팀이 전표를 입력하며 처리하는 데 여기에 다시 2주의 시간이 걸린다. 이후 재무 이사가 검토하고, 외부 회계 법인의 감사를 받아서 처리하고, 이를 대표 이사가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연예인 본인의 정산 스케줄을 잡는다. 이 과정에서 다시 2~3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하여 6월 말까지의 활동에 대한 정산금이 7~8월이 되어 입금된다.
 
(SM 측)
소속 연예인들이 6개월이라는 그 기간이 너무 길다고 불편해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가?
 
(윤 씨)
없다.
 
(SM 측)
동방신기의 경우에도 너무 길다거나 불편하다고 불만 사항을 제기한 적이 있었나?
 
(윤 씨)
없었다.
정산 사항을 SM에서 내부적, 외부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연예인이 직접 검토한 뒤에 확정한다.
서류작업이 완료되면, 미팅 일정을 잡고, 본인,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부모님, 재무이사, 그리고 내가 함께 참석한다. 연예인 본인이 성인인 경우에도, 더러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부모님의 대부분이 참가한다. 그 미팅 장소에서, 수입과 지출, 가불 내역, 실제 수익배분 비율 등을 직접 체크한다. 그리하여 최종 확인한 뒤, 직접 서명 날인을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의 서명도 적는다.
 
(SM 측)
JYJ 이전부터 그래 왔던 것인가?
 
(윤 씨)
그렇다.
 
 
(SM 측)
을 7호증을 보면, 이벤트, 화부, 굿즈, 디지털, 해외 수익, 가불 내역, 지출 내역 등 분야를 세분화하여 확정한다. 한 장 한 장 전부 확인한 뒤에 서명을 받고 있다. 가불에 대해서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가불을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영수증을 첨부하여 당사자가 확인하고 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서명한다.
 
 2008년 하반기 음반 이외의 국내 연예 활동 수익 배분 (2008. 07. 01 ~ 2008. 12. 31 기준)
 (영사기를 통해 SM 측이 제시한 문서에 적혀 있었기에, 받아 적어 보았습니다.)
 
이벤트 수익 : 60%의 요율을 적용, 378,313,208 원 (약 3억 8천만 원)
화보 수익 : 60%의 요율을 적용, 276,518,281 원 (약 2억 7천만 원)
굿즈 수익 : 10%의 요율을 적용, 45,323,102 원 (약 4,500만 원)
디지털 수익 : 10%의 요율을 적용, 58,635,990 원 (약 5,900만 원)
 
동방신기에게 지급된 금액 : 378,313,208 + 276,518,281 + 45,323,102 + 58,635,990 = 758,790,581 원
각 멤버들에게 지급된 금액 : 758,790,581 ÷ 5 = 151,758,116 원
 
 
 

(SM 측)
동방신기 측에서 이를 어떻게 확인하였나?
 
(윤 씨)
전속 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설명하였다. 수익 내역, 지출, 경비 내역 등을 건 별로 정리하여 언제 입금하였는가까지도 설명하였다. 그리고 세부 경비 리스트가 전부 있는데, 이에 대하여 3명 다 본인이 동일한 절차로 확인하였다.
 
(SM 측)
3인 측에서 누락이나 잘못이 있다고 한 적 있는가?
 
(윤 씨)
없다.
 
(SM 측)
SM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어 외부 회계 감사를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소속 연예인의 수익 정산을 포함, 상세 내역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배분 비율에 따라 정산되어 있는지 전부 확인하는가?

(윤 씨)
그렇다.
 
 
(SM 측)
연예인들이 1년에 2번 수익 정산을 검토하는 정해진 때 이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윤 씨)
그렇다. 요청하면 언제든지 보여준다. 문제 제기하면 반영한다. 그룹의 경우 개별적으로 정산을 하는데, 특정 활동에서 1명이 빠지면, 어떤 활동에 참가하지 않았을 시 빼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SM 측)
3인 측이 주장하기를 항공권, 해외 활동 경비, 이런 것을 멤버들 본인이 부담한다고 한다는데. 연예 활동에 대한 비용을 회사가 분담하거나 혹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멤버들 3명 혹은 5인이 전적으로 부담한 예가 있었나?
 
(윤 씨)
그런 예가 없다. 계악에 따르면, 회사가 100% 부담한다. 일본 항공료의 경우, 그것이 발생하면 Avex에게 청구하는데, 그러면 AVEX가 반환해 준다. 그리고 3명에게도 반환해 줬다. 이에 대해, 3명이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다.
 
 
 
(SM 측)
(2008년부터의 가불 내역을 보여준다.)
수익 배분을 보면 가불 내역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불 내역서란 무엇인가?
 
(윤 씨)
연예 활동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멤버들이 개인적으로 회사에 요쳥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SM 측)
5명의 멤버 중 3명이 어떤 경우에 가불을 하였는가?
 
(윤 씨)
개인세금, 건강보험료, 대학 학자금, 주택 구입 등의 용도로 가불했다. 원고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 모두 가불을 받아갔다.
 
(SM 측)
가불에 대한 정책(policy)이 있는가?

(윤 씨)
매니저가 가불 금액, 용도, 요청 일자 등을 가불 신청서 및 승인서에 작성하여 연예인에게 서명을 받는다. 재무이사와 대표이사에게 이것을 제출하고 결제하여 지금일에 맞추어 입금한다.
 
(SM 측 + 윤 씨)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박유천의 경우 4억 9천, 김준수의 경우 같은 기간 4억 7천, 김재중의 경우 같은 기간 2억 2천......총 12억 가량을 가불해 갔는데, 이 정도의 가불 금액에 대한 가불 대비 자금은 본래 SM에게 없다. 자금 운영 계획이 있는데, 1억씩 2억씩 갑자기 달라고 했을 때에는 대비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그들의 요청을 거절한 적은 없다. 나는 이에 대한 권한이 없고, 윗분들에게 요구하면 바로바로 처리해 주는 편이다. 그리고, 가불은 항목상 '선급금'에 속한다. 일반 직원들의 경우 금액이 커서 '대여금'으로 지급하며 이자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가수들은 이자를 얹지 않는다.
 
(SM 측)
그들은 2010년에도 가불 처리를 하였는가?
 
(윤 씨)
그렇다. 건강 보험료, 차량 범칙금 등을 회사가 처리하였다.
 
 
 
 

JYJ 측의 증인 반대 신문

(JYJ 측)
수익 정산 미팅 때, 증인, SM의 재무이사, 3명 본인, 부모, 매니저가 참석했다는데, 이 때 외부 전문가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검토받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나?

(윤 씨)
그런 적은 없다.
 
(JYJ 측)
SM 소속 연예인들 본인이 대부분 미성년자인가?
 
(윤 씨)
데뷔한 연예인인가? 전체? 아니면 연습생을 말하는 것인가? ... 반반이다.
 
(JYJ 측)
그 부모님들 역시 대부분 회계 분야에서 비전문가가 아닌가?
 
(윤 씨)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다.
 
 

(JYJ 측)
연예인들이 대조 검토하였다고 하는데, 원고들이 대조하는 정산서, 수익 내역서, 가불 내역서 등 모든 문서들은 전부 SM이 작성한 것들인가?
 
(윤 씨)
그렇다.
 
(JYJ 측)
정산시 연예인들이, SM이 수익금을 나눠 준 통장 내역, 영수증, 제 3자와의 계약서 원본 등을 일일이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가?
 
(윤 씨)
가능하다.
 
(JYJ 측)
그러면 다 했는가? 그 기간 동안 현장에서 검토할 기회를 주였는가?
 
(윤 씨)
그 자리에선 전부 한다. 요청할 경우 전부 보여준다. 전체는 아니고, 지적해서 보여달라면 보여 줬다.
 
(JYJ 측)
3명이 요청해서 보여달라고 한 적이 있나?
 
(윤 씨)
지금까지 3명이 요구한 적이 없다. 정산시 요청이 없었으므로 보여주지 않은 것이다.
 
 
 
(JYJ 측)
계약 없이 현금거래만 이루어지는 연예 활동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피고가 제공하는 문서 이외에 3인이 별도로 수입 사실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은가?

(윤 씨)
SM 매니저가 확인서를 제출한다. 원고들이 따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
 
 
 
(JYJ 측)
SM의 정산 방식은 국내 수익 배분, 해외 수익 배분, 국내 음반 수익 배분,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2008년 하반기의 예를 들면 국내활동 수익, 광고비, 행사, 화보, 디지털 등을 정산하고, 해외 수익으로 일본 분배액 지급 내역을 정산하고, 음반 수익은 2008년 4집 미로틱 음반 수익을 을 제 7호증처럼 별도로 정산하고 있다. 국내 활동 수익 배분에 대해 물어보자면..... 계약서 10조 2항을 보면 고정 출연 이외의 홍보성 출연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 씨)
그렇다.
 
(JYJ 측)
(영사기 사용) 이것은 원고의 수익 정산 증거 자료 요청에 대하여 피고가 직접 답변한 자료이다. 실제로 피고는 동방신기의 방송 공연을 모두 홍보성 출연이라고 해서 출연료를 정산해서 지급하지 않았나?
 
(윤 씨)
그렇다.
 
(JYJ 측)
여기의 60건 중 40건에 대해서 피고는 동방신기 활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방송 공연, 소규모 행사에 대해 정산대상이 아니라면서, 3인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연료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윤 씨)
요청하면 즉시 다 보여준다. 밝힌 적은 없다. 다만, 팬사인회의 경우 출연료가 없으므로 정산을 해주지 않는다. 홍보성 방송의 경우, 소액 20-30만 원의 경우 홍보비로 충당하며 정산 대상이 아니다.
 
(판사)
공개 요청은 나중에 다시 참고자료로 내 달라. 
 
(JYJ 측)
호증 번호 붙여서 제출용으로 하겠다.

 
(판사)
참고자료의 증인 신문 사용에 이의가 있나? (SM은 이에 이의가 없다고 대답.)
해당 자료들을 원고들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SM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는 것이 요지인가? 증인은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하면 된다.

(윤 씨)
아직은 3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공개할 의향이 있다.
 
 
(JYJ 측)
3인의 말에 의하면, 사소한 사인회의 경우, 멤버당 500만 원을 피고가 받았고, 출연료가 없었다는데 맞나?
 
(윤 씨)
그런 적 없다.
 
 
(JYJ 측)
홍보성 방송 출연은 대가 분배를 하지 않고 SM이 가져가는 대신, 안무 연습비 등을 SM이 직접 부담하는가?
 
(윤 씨)
그렇다. 그러한 것을 동방신기 멤버들에게 부담시키지 않았다.
 
 
(JYJ 측)
광고비, 행사 수익에서 비용으로 676,049,*** 원을 공제 했는데, 피고가 제출한 정산 자료의 참고자료, 지출내역 상세 항목을 보면 광고비, 행사비용 676,049,*** 원을 수익에서 우선 공제하면서 방송 출연에 드는 사소한 식비, 간식비, 교통비까지 포함시킨 것이 확인된다. 아까 말한 것과 다르지 않나?
(윤 씨)
홍보성 출연에 대한 것은 회사가 수익을 받고 그와 관련된 경비를 회사가 부담한다는 것이
고, 방송에서 출연료를 받아서 정산하는 건에 대해서는 같이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JYJ 측)
SM은 디지털 음원 수익을 언제부터 계산하였나?
(윤 씨)
시작 시점은 잘 모르겠다.
 
(JYJ 측)
동방신기 수익 정산의 경우, SM은 2004년부터 2006년 5월까지는 국내 CF와 이벤트 정산만 해 왔고, 그리고 2006년 6월부터 그 외 디지털 음원 정산을 추가하고 해외 활동의 수익 정산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속 계약서 9조 3항이나 부속 합의 내용을 보면, 디지털 수익은 10%를 동방신기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로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마찬가지로 전체 수익의 10%를 정산하였다. 그런데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즉 2009년 상반기 디지털 음원 수익이 상반기에 6억 5천 142만 4398원인데, 이것의 10%를 아직 배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판사)
어떤 점이 누락되었는가에 대한 사항은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윤 씨)
내역서를 보면서 확인하고 싶다.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들다.
 
 

(JYJ 측)
크리존과 SM이 체결한 콘서트 계약서(2005)를 알고 있는가?
(윤 씨)
본인은 2007년 하반기부터 정산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른다.
 
 
(JYJ 측)
모든 콘서트 관련 비용을 드림메이커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최한 동방신기의 7개국 순회 공연(2007.2 - 2008.4)에서 드림메이커가 동방신기에게 수익으로 34억을 지급한 내용, 이건 알고 있나?

(윤 씨)
이건 안다.
 
(JYJ 측)
실제로 드림메이커는 SM에게 28억을 선지급하였고 이것을 SM은 수익 내역으로 작성하였다. 정산 및 지출 내역을 보면 대행 수수료로 9억 원의 비용을 처리한 것이 확인된다. 여기서 9억은 드림메이커가 해외 프로모션 대행료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공연 계약서에 있지도 않은 대행 수수료 9억원을 SM이 대행사에게 지급하고 JYJ의 수익에서 비용으로 뺀 이유가 무엇인가?

(윤 씨)
그에 대한 다른 내용의 계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내가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 내용을 임의로 넣는 것이 아니라, 전표로 감사에 넣었다. 나의 생각으로는, 해당 계약서가 있을 것 같다.
 
 
 
 
(JYJ 측)
음반 수익 정산시, 일본에서 발매된 동방신기의 음반 수익은 해외 수익에서 아티스트 인세의 형태로 지급하는데, 일본 라이센스반(일본에서 발매된 음반을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은 정산에 넣은 적 있나?

(윤 씨)
그것은 로열티 부분에 포함, 10%의 요율을 적용해서 정산하였다.
 
(JYJ 측)
국내 음반과 로열티로 정산되는 비율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윤 씨)
국내의 경우 SM이 음반 제작과 판매를 직접 한다. 반면, 해외의 경우 로열티로 수수료처럼 받고 있으므로, 정산을 구분한다.
 
(JYJ 측)
그 판매 수익은 로열티 받은 것과 다른 것인가?

(윤 씨)
직접 판매가 아니며, 해당 권한 있는 데서만 다음 정산을 해 준다. 국내와 정산 자체가 다르다. 음반과 로열티가 구분되어 있다.
 
 
(JYJ 측)
2003년 8월 30일 부속합의서를 보면 해외 마스터 로열티 해당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윤 씨)
우리가 생각하는 음반 형태와 다른 것 같다. 저기서 말하는 마스터 로열티라는 것과 원반
건과 가창 인세를 받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판매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
르다.
 
 
 
(JYJ 측)
피고가 제출한 자료 중 SM 픽쳐스 관련이 있는데, 동방신기의 일본어판 음반을 한국에서 판매한 매출이 12%인 것이 확인된다. 이 매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방신기에게 정산해 줬나?

(윤 씨)
지금까지 3명에게 정산된 건 없다. 2009년에 누적해서 정산하는데, 3명이 그 이후에 확인하러 오지 않아서 정산 확인을 못 했다.
 
 

 
(JYJ 측)
동방신기 1st Single <Hug>의 경우 3,600,000 원을 2004년 9월 경 한 번만 정산하고 그 이후에는 추가 판매분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았나?

(윤 씨)
2004년의 세부 내역은 모르나, 그것에 대해 1회 정산한 것은 안다. 추가 내역이 없어서 정산을 하지 않은 것이다.
 
(JYJ 측)
추가 판매분을 정산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

(윤 씨)
2만여 장이 더 팔릴 걸 고려하여 18만 장으로 잡은 것이고, 누적되어 그 기준이 넘어가면 당연히 추가로 정산해 준다. 앞으로 추가 정산을 안 해주겠다는 의미로 추가 판매량을 잡은 것은 아니다. 매 앨범에 대하여 같은 방식으로 해 왔다.
 
 
 
 
★ 2009년 2월 5일 정산된 <미로틱> 앨범 판매 수익 지급
 (마찬가지로, 영사기를 통해 SM 측이 제시한 문서에 적혀 있었기에, 받아 적어 보았습니다.)
 
정산 당시 실제 판매량 467,246 장
정산시 계산해 준 판매량 : 480,000 장
 
480,000 장으로 인한 매출 : 4,124,508,000 원 (약 41억 원)
동방신기에게 지급된 분배 금액 : 154,669,050 원 (약 1억 5천만 원)
각 멤버들의 분배 금액 : 154,669,050 ÷ 5 = 30,933,810 원 (약 3100 만 원)
 

(JYJ 측)
미로틱의 경우, 2008년 9월 26일 이래로 467,246 장을 팔아서 수익이 154,659,050 원이 생기고 멤버들에게 각각 30,933,810 원을 지금했는데, 실제 판매량은 549,740장이다. 왜 48만 장 분량만 정산해 줬나?

(윤 씨)
정확히 몇 장이 팔렸는지는 모른다. 추가 판매량 13만 장 가량을 인정하고 48만 장으로 정산한 이유는 이것이다. 정산 당시에 약 46만 장이었으며 이를 만 자리를 맞추기 위해 48만 장으로 한 것이다. 그만큼 더 팔릴 거라고 예측한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50만 장 이상이 된 것이다.
 
(JYJ 측)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50만 장 이상이면 다음 앨범 발매시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데, 이 조항 때문에 50만 장이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안 주려고 48만 장에서 그냥 정산해 준 것 아닌가?
 
(윤 씨)
계약서 상 1장부터 정산하게 되어 있다. 미로틱 앨범 이후에는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JYJ 측)
2008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 부속 합의에 의하면, 미로틱 앨범 수익으로 20만 장 이상 판매시 매출의 5%를 동방신기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48만 장의 매출이 4,124,508,000 원이므로, 그거의 5%이면 2억 정도가 될 것. 그러나 정산 금액은 그보다 작은 1억 5천 가량이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

(윤 씨)
잘못 계산되었으리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5-10만, 10-20만, 20만 이상... 이렇게 구간별로 각각의 요율 2%, 3%, 5%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JYJ 측)
SM이 음반 매출의 2~5%만 정산해 주는 것은, 전속 계약 8조 3항에 따라 SM이 음반 제작에 필
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라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윤 씨)
그렇다. 그 비용들을 멤버들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JYJ 측)
그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

(윤 씨) (JYJ측 변호사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의 내용을 통합.)
SM에서 음반을 자체 제작하므로, 그 비용에는 자켓 제작, 음반 프레스기, 녹음비, 곡비, 뮤직비디오 제작, 안무 비용 등이 포함되며, 이를 전부 SM이 음반 제작 비용으로서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경비 반영시 제작부서와 매니지먼트에서 각각 따로 다룬다. 제작 부서에서는 제작비를 반영하며, 활동과 관련된 매니지먼트 부서에서는 회사와 아티스트가 공동 부담하는 활동 관련 경비를 반영한다. 저 내역에서 뮤직비디오로 경비가 들어간 것은 뮤비가 방송에서 배경으로 쓰였다든가 방송에서 활용되는 등 어떤 것인지를 판단해서 매니저가 작성하여 올린 것이다. 이 경우 뮤비이지만 활동 관련 경비이기 때문이다. TV 및 방송 출연은 100% 정산이 아니나, 그것은 게스트, 음악프로에서 그야말로 일회성, 홍보성 출연일 경우이다. 고정이나 행사성 등의 출연은 분배한다.

(JYJ 측)
동방신기 멤버들뿐 아니라, 동행 임직원, 멤버들 숙소 관리비, 아주머니 용역비 관련하여 모두 경비로 공제하나? 
(윤 씨)
숙소와 관련해서는 회사가 다 부담한다. 동행 임직원 등은 전속 계약서 상 운영비로 SM과 3인 같이 부담하게끔 한다.
 
 
 
(JYJ 측)
SM의 해외 수익 로열티 중 2009년도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금액이 14,736,220,*** 원 가량 된다. 2008년도 동방신기의 경우에는 이 금액이 10억 8천 9백만에 불과한데, 그럼 나머지 130억 가까이 되는 매출은 누가 벌어다
줬는가?

(윤 씨)
다른 아티스트이다. 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수익도 있다.
 
(JYJ 측)
그럼 다른 아티스트들이 동방신기의 10배를 벌었다는 말인가?

(윤 씨)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보아, 천상지희, 트랙스, 고아라 등이 해당된다.
 
(JYJ 측)
동방신기가 벌었는데 정산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수익이라는 건 무엇인가?

(윤 씨)
동방신기가 벌었는데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 수익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 로열티란 업무 제휴, 공동 음반 인세, 기타 수익을 말하는 것이다.
 
(JYJ 측)
그럼, 그 항목들은 동방신기와 관계가 없나?

(윤 씨)
내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JYJ 측)
을 제 4호증에서, 일본 오리콘 차트를 보면 동방신기가 발매한 음반 다수가 1,2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그들의 인기가 절정에 도달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동방신기 이외의 아티스트들이 다같이 활동하고 있었나?

(윤 씨)
스케줄은 잘 모른다.
 
(JYJ 측)
소녀시대가 2010년 8월 25일 처음 진출했는데, 소녀시대나 보아 이외 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2008-2010년간 수익을 많이 벌었나?

(윤 씨)
그렇게 많지 않다.
 
(JYJ 측)
그러면 동방신기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확실한가?

(윤 씨) 
정확한 비율은 모른다. 작지는 않다.
 
 
 
 
(JYJ 측)
SM은 동방신기에게 일본 수익의 70%를 정산하고, 그 때 일본 세법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한 후에 나머지 수익을 멤버들에게 전달해 주었는가?

(윤 씨) 
그렇다.
 
(JYJ 측)
2008년도에 SM은 동방신기의 해외 수익에서 외국 납부 세액으로 235,405,*** 원을 공제했으며, SM이 공제한 외국 납부 세금 합계는 1,216,201,224 원인가?

(윤 씨) 
그렇다.
 
(JYJ 측)
그런데 우리나라 법인 세법 5*조에 따라 sm은 해외 수입에서 공제한 세금액만큼 우리 나라에서도 법인세 1,216,201,224 원을 전부 감면받았나?

(윤 씨) 
그렇다.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받아적지는 못하였으나, 50~59조 사이의 항목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참고로 법인 세법 관련, 다음과 같이 링크 겁니다.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382&PROM_NO=10423&PROM_DT=20101230&HanChk=Y)
 
 
(JYJ 측)
결국 피고가 감면받은 법인세 12억 원은 다시 그대로 피고의 수익이 된 것인가?

(윤 씨) 
그것을 수익이라 하기는 어렵다.
 
(JYJ 측)
12억 원을 감면받았는데, 감면받은 것 중에 2억 3천 ~에 대해서 이 사건의 전속계약대로 2억 3천의 70%를 멤버들에게 다시 돌려준 적 있나?

(윤 씨) 
없다.

(JYJ 측)
왜 안 주나?

(윤 씨)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일본에서 먼저 납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제를 안 한다는 의미이지, 그것이 이익이 될 부분은 아니라고 증인은 생각한다.
 
 
 
 
(JYJ 측)
박유천의 2008년 가불 내역을 보면 가불금액이 2억 4천 9백 가량이 되는데, 이들 항목을 봤을 때에는 가불금 명목으로 JYJ 3인의 세금을 전부 다 3인의 수익에서 공제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낸 것에 불과하지 않나?
(이 항목은 JYJ 변호사가 판사의 말을 듣고 아예 묻지 않은 것으로 하였다.)
 
 
(JYJ 측) 
전세자금으로 박유천이 2억을 가불해 갔는데, 그것은 숙소 비용인가?

(윤 씨) 
그렇지 않다. 개인 주택 관련으로 가불을 요청해 갔다.
 
 
 
 
(JYJ 측)
3인이 2011년 1월에 동방신기 수익 정산에 대해서 SM이 (??)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료 중 일본 에이벡스 동방신기 이벤트, 음반, 각기 (??)의 실제 매출량, 수익 정산에 관한 2차 자료, SM 재팬이 진행한 로열티 검토 보고서 등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언급한 것이 많아서 전부 받아적지는 못하였다.) 이 자료들은 회사에 다 보관되어 있나?

(윤 씨) 
없는 자료도 있다.

(JYJ 측)
어떤 게 없나?

(윤 씨) 
일본에서 오는 자료의 경우 해당 법인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가진 자료는 SM 재팬에서 정산하여 받은 것이다.

(JYJ 측)
이러한 자료를 주겠다 해놓고 안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AVEX 관련 자료는 일본에 있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윤 씨) 
그것은 주겠다.

(SM 측)
이것은 증인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업체 관련된 것에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SM의 증인에 대한 추가 질문
 
(SM 측)
3인측은 3인의 수익 정산 미팅시, 법률 전문가나 회계사 등을 동석한 사실이 없다고, 그와 관련해서 SM이 영수증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SM에서 3인뿐 아니라 다른 연예인에 대해서, 본인들이 증빙 자료나 계약서를 자신들이 가져가서 따로 확인하겠다고 한 적이 있나?

(윤 씨) 
없다. 본인들이 법률 전문가 등을 동석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제공하지 않았다. 그들이 요청했는데도 막은 적은 없다.
 
(SM 측)
수익 및 비용 정산 절차는 동방신기뿐 아니라 SM 연예인들이 모두 동일한가? 본인들이 수첩을 가지고 다니며 일일이 대조하거나, 계약서를 직접 들고 와서 항목을 확인하는가?

(윤 씨) 
그렇다. 그런데 3명은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다.
 
 

(SM 측)
동방신기 전속 계약상, 음반 수익의 국내지급 및 로열티 구분 등은 어떠한가?

(윤 씨) 
계약상 음반 수익이 로열티, 음반 매출, 원반 인세, 아티스트 인세 등으로 나뉘는데, 각각 지급 분배율이 다르다. 제작, 유통 형태에 따라 각각의 요율을 정해서 계산한다.
 
 
 
(SM 측)
50만 장 이상 판매시 다음 발매시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미로틱 이후 3인이 참여해서 발매된 것은 없는가?

(윤 씨) 
그렇다.
 
※ 글쓴이의 설명
4집 미로틱 앨범이 최초 정산 이후 50만 장을 돌파했으므로, 전속 계약서에 따르면 다음 앨범, 즉 동방신기의 5집 앨범 발매시 멤버들이 5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3명은 2009년 가처분 신청 이후 11월 2일, 동방신기의 이듬해 컴백을 위해 팀으로 복귀해 달라는 SM의 요구를 듣지 않았다. 따라서 미로틱 50만장 돌파에 대한 인센티브를 SM이 3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황.
또한 2010년 11월 16일 제 1차 본안 공개심리에서 SM 변호사가 진술한 바에 의하면, SM 엔터가 2009년 2월 5일 정산이 이루어진 뒤인 가처분 결정 이후 정산 이행을 요구하였음에도 3인은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초과된 6만 장 가량의 수익이 있음에도 SM이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JYJ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것.
 
 

(SM 측)
연예 활동, 즉 SM이 제작비로 전액 부담하는 건과 SM과 멤버들이 공통으로 부담하는 건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윤 씨) 
제작부서와 매니지먼트 서류는 종이의 색깔을 달리 한다. 가령 제작부서의 경우 노란색 종이를 사용한다. 담당자 이름까지 쓴다. 그리하여 잘못 처리하지 않도록 구분한다.
 
(SM 측)
경호 식비, 숙소 용역 아주머니 비용 등에 대해서, 회사가 100%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에.

(윤 씨) 
운영비로 공동 부담한다. 실제로는 회사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 정산했다.
 
 
 
(SM 측)
해외 로열티 수익 중 동방신기의 비중에 대하여 질문하겠다. 해외 로열티는 일본에서 발생하는 것만이 아닌 동남아시아 등 해외 전체에 해당하는가?

(윤 씨) 
그렇다.
 
(SM 측)
해외 로열티는 외국에서 분기 반기 별로 뒤늦게 정산되어서 온 것이 많으며, 2008년 해외 로열티로 작성된 것도 실제로는 2006~7년도에 활동한 것에 대한 내용이 상당수 부분을 차지하는가?

(윤 씨) 
그렇다.
 
 
증인 신문 종료
 
 
 
 
 
(판사)
존재확인 소에서, "소비자 *****(단체이름)" 에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SM 측)
남소영 씨에 대해서 추가로 서면으로 더 제출하겠다. 동방신기 담당 매니저인 이OO 씨를 새로 증인으로 하고 싶다.
(JYJ 측)
가능한 빨리 진행을 해 달라. 지난번에는 쌍방이 합의하거나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입증자료를 보여 달라고 이야기가 났었다. 그러던 도중 SM에게서 일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부분을 적시해서 서면을 내 달라. 그리고 윤곽을 잡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일괄적으로 신청해 달라.

(판사)
다음 기일로 남소영 씨를 증인으로 채택한다.

(SM 측)
3인에게, SM-AVEX와의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에 대한 청구를 하고 싶다. 청구 취지 확정을 위해서는 3인-AVEX 간의 수익 내역도 필요하다.
 
(JYJ 측)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에도 AVEX 계약이 유효한 지 확인해야 한다.
 
 
 
 

~ 심리 종료 ~




by 신디사이저 님



소송 (LAWSUIT)

공개 재판 후기 및 확인서 등 소송자료 모음

List of Articles
소송분류 분류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도표로 이해하는 2009-2012년 소송 사태 일지 (121128 최종 갱신) file 6 43525
계약서 동방신기 전속 계약서 0 1935
계약서 공정위 표준 전속 계약서 0 2912
본소 최종결과 2012/11/28 SM-JYJ 전속 계약 분쟁 양측 "합의"로 최종 마무리 (최종 합의문은 법원에서 확인 가능) 0 1828
본소 재판기록 2012/06/19 7차 심리 (본소 마지막 재판)(비공개) 0 146
본소 재판기록 2012/05/15 6차 심리 (비공개) 0 51
본소 재판기록 2012/04/17 5차 심리 (비공개)(링크) 0 1563
본소 재판기록 2011/03/15 4차 변론기일 후기 by 신디사이저 2 1604
본소 재판기록 2011/03/15 4차 변론기일 후기 by 나비 0 897
본소 재판기록 2011/03/15 4차 변론기일 후기 0 1289
본소 재판기록 2011/03/15 4차 공개심리 약식 후기 4 3346
가처분이의 결정문 2011/02/15 SM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문 전문 0 1685
본소 재판기록 2011/01/18 3차 변론기일 후기 0 1024
본소 재판기록 2010/12/07 2차 공개심리 후기 file 3 3073
본소 재판기록 2010/11/16 1차 전속계약 존재확인 vs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소송 후기.txt 0 1285
본소 재판기록 2010/11/16 1차 전속계약 존재확인 vs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소송 후기 file 0 3365
본소 재판기록 2010/11/16 1차 변론기일 후기 이외 모음 0 863
본소 재판기록 2010/11/16 1차 공개심리 후기 by 향락원 file 3 3434
본소 재판기록 2010/11/16 1차 공개심리 후기 1 1369
확인서 2010/08/29 에이벡스 부사장의 확인서 5 3792
가처분이의 재판기록 2010/05/07 가처분이의 공개심리 후기 4 3372
확인서 2009/11/02 최강창민 아버지가 작성한 확인서(성명서) file 6 2919
확인서 2009/11/02 유노윤호 아버지가 작성한 확인서(성명서) 1 file 6 3000
확인서 2009/11/02 동방신기 2인 유노윤호, 최강창민이 작성한 확인서(성명서) file 7 3263
입장문 2009/11/02 SM 입장 발표 전문 0 1028
입장문 2009/11/02 SM Ent. 공식입장 전문 1 1028
가처분 결정문 2009/10/27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jpg file 0 2999
가처분 결정문 2009/10/27 가처분 결정문 0 1444
가처분 결정문 2009/10/27 3인의 가처분 소송 결정문 0 1325
입장문 2009/08/03 3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입장 전문 0 103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