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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1차 전속계약 존재확인 vs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소송 후기.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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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류 본소
* * * * * *
 
 
편의를 위하여 "원고" 와 "피고" 등의 용어를 전부 SM, JYJ 또는 멤버, 3인 등으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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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가거나 인용하는 건 좋은데 내용 절대 바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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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본안 소송 제 1차 공개심리
 
SM 변호사 : 최승수, 최정렬, 이소영 (김영민 사장의 방청)
JYJ 변호사 : 박대승, 임상혁
 
 
 
START
 
(판사)
원, 피고가 바뀌었으므로 병합 심리는 불가능하고, 존재확인/부존재확인 소송을 병행 심리로 진행하겠다.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여 말해 보라.
 
 
(SM 측)
3인측 주장은 다음과 같다. 계약이 민법 103조 위반이고 무효이며, 무효가 아니라 해도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들어갈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하면 이 계약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제기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인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동방신기를 이탈한 것은 SM이 수 년간 투자한 것에 대한 수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인 2009년 7월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2009년 5월달 이전까지 계약 조건과 이행, 동방신기 활동 및 서포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으며, 2009년 2월의 5차 부속 합의는 오히려 3인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때 국내 및 해외 수익의 배분율이 이들에게 유리하게 상향 조정되었고, 이를 2008년도부터 소급 조정하는 등 3인의 요청을 백 퍼센트 수용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3인은 수익 배분 조항의 이러한 변경을 요구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 수정이나 변경 요청을 하지 않은데다, 피고 회사나 타 소속 아티스트의 계약 조항에 비해 만족스럽다는 의사도 표시한 바 있다.
 
이 분쟁의 발생 배경은 3인의 화장품 투자이다. (매우 강조하는 뉘앙스로 말함.)
 
3인과 SM 간의 갈등은 2009년 5월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동방신기가 일본에서 콘서트 투어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AVEX로부터 요청이 들어왔다. C** 화장품을 구매하면 동방신기와 만나게 해 주겠다는 이벤트가 있을 뿐 아니라, 투어 지역에서 3인의 부모들이 화장품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팬들이 보낸 제보가 수십 건이 접수되었으니 이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이에 대한 증거 제출은 이미 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3인과 만났다. 3인의 화장품 사업이 단순 투자가 아니라 동방신기의 퍼블리시티(인지도)를 직접 활용 또는 변형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하였으며, 그렇기에 법적인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투자 계약서를 보여달라 했는데 3인이 거부하였다. 이에 대한 녹취록을 오늘 제출하겠다. 이후 3인읜 SMTOWN 앨범 자켓 촬영 및 모 화장품 브랜드와의 모델 계약을 거부하고, 작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3인의 화장품 투자와 관련된 사실은 가처분 결정 이후에 대부분 확인되었다.
이들은 국내에서 화장품 대리점을 개설하고 동방신기의 초상을 활용하여 팬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였다. 게다가 중국에서 막대한 규모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현지에서 총판 대리점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특히 2009년 1월 8일에는 3인이 투자 설명회에 직접 참여해서 투자자 자격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팬들이 촬영한 동영상도 있다.

(영사기를 통해 사진을 보여 준다.)
 

(판사)
이것을 증거 자료로 낼 건가?
 
(SM 측)
이미 제출했지만 간단히 보여 준 겅시다. 호증 번호를 동일하게 제출하겠다.
 
(판사)
나중에 따로 조사할 때 말해 달라.
 
 
 

(SM 측)
알았다.
 
3인은 2009년 2월 북경 예자려 상무유한 책임공사를 설립하였고, 그 회사에 3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합계가 62.5%였다. 여기서 원고 김준수는 동사장(국내 기준으로 대표이사), 김준수의 형 김준호는 동사 및 감사직을 맡고 있었다. 또 3인의 이름이 명함에도 찍혀 있다. 이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겠다.
 
2009년 4월부터 중국 포털 사이트, 팬사이트, 언론 등을 통해 '동방신기가 참여하는' 화장품 사업에 대한 홍보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2009년 7월에는 3인의 가족이 직접 나서서 C** 화장품 사업이 3인과 일정하게 관련됨을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검찰에서도 3인이 사업에 적극 개입한 사실, 그리고 이 사업이 3인과 SM 간의 분쟁 원인임을 인정하였다.
 
3인이 가처분 신청과 본소를 제기한 것은, 이들이 동방신기의 명성을 이용해서 무명의 화장품 브랜드를 범아시아적 사업으로 키우고 주식 시장에 우회상장 등을 하여 이득을 챙기려다, 현재의 전속 계약 하에서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돌연 전속 계약을 문제삼아 동방신기를 이탈하려는 한편 전속 계약이 이 사건의 원인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3인은 화장품 사업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 우기고 있다. 그런데 화장품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 전까지, 왜 수익 배분 조항에 대해서만 변경을 요구했으며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는 것인지, 가처분 신청 전후에도 SM 엔터테인먼트가 지속적으로 계약 수정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 협상 자체를 거부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화장품 사업에 대한 3인 본인들의 의사를 우리들이 듣고 난 직후에야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인지, 사업에 투자한 경위와 형태 등에 대해서 왜 가처분 신청에서는 거짓으로 말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저 단순한 재무적 투자라고 반복해 왔으며, 2009년 1월 8일 북경 투자 설명회에는 우연히 갔다고 했는데 이는 거짓말이었다.
 
 

3인측의 주장인 청구 원인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인 것이 아니다. 전속 계약의 정산기, 실효성에 대한 상호간의 합의 여부, 그리고 이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서로의 경제적인 동기가 합치되었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다면 이것은 합의로 보아야 한다. 우리가 이에 대항하는 투자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문제의 여지가 있겠으나, 좋은 대우와 적절한 수익을 보장한 이상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한 것이며, 따라서 계약의 장기성은 문제될 것이 없다. 단지 계약의 길고 짧음이 계약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순 없으며, 합의 배경과 목적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장기 계약에 왜 쌍방이 동의를 했는가?
 
이는 첫 번째로, 안정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였다. 
가령 SES와 보아의 경우 일본 및 미국 진출시 계약의 장기화가 필요했다. SES는 단기 계약이었기에 좋은 매니지먼트와 연결될 수 없었던 선례를 남겼다. 동방신기는 처음부터 해외 진출을 목표로 투입, 일본과 중국, 아시아를 목표로 하였으므로 13년의 계약을 정한 것이다. 일본 현지 매니지먼트인 AVEX 사에서도 보아와 동방신기의 진출 당시 충분한 계약 기간 확보가 중요한 요소라고 확인한 바 있다.
 
두 번째, 아이돌의 소모적 한계를 벗어난 장기적 전략과 투자가 필요했다.
3-5년 수준의 계약 기간을 가진 아이돌의 경우, 그 기간동안 수익의 극대화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아이돌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더 넓은 영역에서 활동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한다는 것은, 회사의 입장에서 투자와 리스크를 함께 떠안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투자와 리스크를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막대한 투자와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이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0년간 전문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전문 강사를 통해 연습생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숙소/식비 등의 일체 비용을 책임질 뿐 아니라 학비와 생활비까지 지원함으로써 연습생들이 자신의 목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데뷔 준비시에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비용에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러한 트레이닝 시스템은 국내에서 유일하다.
3인은 계약 체결 당시 동방신기 프로젝트에 대해 본인 및 부모님들께 동의를 받았다. 따라서 13년이 길다는 것은 쌍방이 동의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납득할 수 없다.
 
 
 
과도한 손해 배상 요구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의 전속 계약서에서 손해 배상 관련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멤버들을 구속하려 한 조항이 아니다. 지난 해 공정위에서 제시한 표준 전속계약서도 이 사건의 전속 계약서와 비슷한 수준의 손배 조항을 가지고 있다.
 

수익 분배 관련 조항에 관하여,
이들 조항은 멤버들에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앞서 제출한 타 매니지먼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대우이다. 음반 매출 수입은 전속 조항보다 더 많은 수익을 멤버들에게 분배하였다. 멤버들의 해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멤버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회사가 부담하였다. 
또한 본사는 상장법인이라 외부 독립 회계 법인의 감사를 받고 있으므로, 수익/비용에 대한 조작이란 있을 수 없다. 수익 분배에 문제가 있다고 한 쪽은 3인인데, 우리 측에서 관련 서류를 공개하여 확인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3인 쪽에서 1년이 넘도록 하지 않았다.
 
 
자율성 박탈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멤버들의 자율성을 박탈한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았다. 3인의 의사에 반하는것이 무엇인지 말해 준다면 모두 반박하겠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산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3인은 이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늦은 밤까지 SM 엔터테인먼트의 직원들에게 전화하여 문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산에 임해 왔다. 2009년 6월 24일 내용 증명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도 정산에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으며, 가처분 신청 이후에도 우리 회사가 정산 이행을 요구하였음에도 3인은 임하지 않았다.
 
 
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SM과 나머지 멤버 2인은 극심한 손해를 입었다. 먼저, 3인은 자신들의 화장품 사업 때문에 4억 50만 원 수준의 모 화장품 회사 모델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또한, 2009년 2월부터 시작된 아시아 투어 콘서트 전체 일정의 1/3에 해당하는 스케줄을 거부하였으며, 그 중 가처분 결정 직후 개최될 예정이었던 중국 심천 콘서트의 경우 티켓 판매가 완료된데다 공연일을 10일 남짓 앞둔 상태에서 3인이 기존의 의사를 번복하고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결과적으로 본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2009년 말까지 3인은 자신들이 원하는 일정 외에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모든 일정을 무시했다.
 
겉으로는 동방신기를 위하여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여, 마치 3인이 동방신기의 결합에 대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M이 요구를 듣지 않거나 나머지 2인이 이에 협조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조장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9년 일본 스케줄 때에는 2인의 멤버들과 숙소와 교통편을 같이 쓰는 것마저 거부했다. 심지어 일본 AVEX에게, SM과의 관계를 끊고 자신들의 소속사인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하지 않으면 AVEX를 위해 일하지 않겠다고 밝혀, 결과적으로 SM 및 멤버 2인의 일본 활동을 막아 버렸다 그 외에도 동방신기의 일본 활동, 국내 앨범 활동이 막혀 경제적 손해가 심각하다.
 
 
부당 이득 반환 청구에 대하여,
SM이 멤버들에게 성실한 지원을 한 것에 대한 문제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3인이 현재의 인기를 구가하기까지 있었던 우리 회사의 노력 또한 요구되어야 한다.
 
 
 
 
 
(JYJ 측)
SM은 지금,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저쪽의 소장을 보면, 3인이 자신들의 퍼블리시티를 부당하게 활용하여 전속 계약을 무시하고 엉뚱한 행동을 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C** 중국 투자를 연예 활동보다 중요시한 나머지 전속 계약을 깨려고 하며,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본래 해야 할 연예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연예 수익 등이 망가져 왔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이를 언론에 공표하였다, 그리고 이후 손해를 입었으니 SM에 배상해 달라, 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우리 측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계약서 자체에 미흡한 조항이 여럿 있다. 장기 계약, 부당한 손해 배상, 불공정한 수익 배분. 이러한 것들은 계약서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조항이다. 이러한 장기 계약, 부당한 손해 배상, 부당한 수익 분배가 문제가 되어 계약이 무효화된 선례가 많다. 고등 법원에서도 이러한 조항에서 연예인에 대한 계약이 무효로 돌아간 사례가 많다. 따라서 이 계약은 무효이다. 무효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무효라는 의미이다. 그렇게 되면 계약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 결국 계약의 존재/부존재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로,
지난 가처분 신청 판결문에 이러한 언급이 일부 존재한다. "계약을 무효로 보든가, 한시적으로 축소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는 본안 판단에 따라야 한다." 이에 의하여 7년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이미 기한은 지나 있으므로 채무 불이행을 책임질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전속 계약 하에 예정된 스케줄에 따르지 않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다. C**는 2008~2009년에 있엇던 중국으로의 재무적 투자인데, 이제 와서 보면 아무 것도 아니다. 연예인이라고 투자하지 말란 법이 있는가? 3인의 유명도를 이용한 비지니스가 아니란 것은, 이에 대해서 추후에 증거 자료 제시가 가능하나, 무엇보다 2008년도, 이미 계약기간이 지날 무렵에 활동한 것으로 이미 지나간 계약으로 책잡힐 수가 없다. 만약 유효라 하더라도 C**라는 활동은 연예 활동을 제껴놓고 했던 것이 아니니 문제 삼지 않았으면 한다. 우선 계약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후 손배의 여지를 판단할 수 있다.
 
 
 
 

(법관이 원, 피고 본인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
 김재중을 먼저 찾았으나 그는 자리에 없었고, SM 측에서는 김영민 사장이 방청석에 있음을 확인.)
 
 
 
 
 
(판사)
SM 측은 9호의 1-10까지 제출했나?
 
(SM 측)
그렇다.
 
(판사)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낸 자료를 아직 안 낸 것 같은데.
 
(SM 측)
존재확인 소송과 부존재확인 소송, 양측의 소증 번호를 맞추기 위해, 증거 자료를 상대방이 제기한 사건과 맞추어 어제 일괄적으로 제출하였다.
 
(판사)
어제 낸 것은 들어오지 않은 것인가?
 
(SM 측)
그렇다. 우리들이 제출한 증거 내용은, 3인측의 부존재 확인 소송 1호증과 동일한 번호/내용을 가지고 있다.
 
(판사) 
그렇다면, 기존에 1-9까지 낸 증거는 전부 철회할 것인가?
 
(SM 측)
그것은 호증 번호를 5호증에 맞추어 변경하였다. 49호증부터 48호증까지 변경하였다.
 
(판사)
전날 오후에 제출하게 되면 다음날 재판까지는 도달하지 않는다. 다음 기일에 갑호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보류하겠다. CD는 48호 하에 있는 것인가? 헌데 CD는 서증이 아니므로 참고 자료로 제출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 출력해서 서류 형식으로 제출하라.
 
(SM 측)
CD 내 중요 장면을 인쇄하여 서증으로 내겠다. 그런데 그 중, 영상에서 직접 말한 내용을 보여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
 
(판사)
그것은 서류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다음 기일에 증거 자료로 요청하라. 서증으로는 안 된다. 우선 제출한 것으로 알겠다. 그 호증을 철회한 다음 CD는 별도 증거로 하여 새로운 서증 번호로 제출하라.
 
 
 
 
 

(판사) 
채무 불이행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SM 측)
그렇다.
 
(판사)
사건의 배경 및 소송의 경위 때문에 화장품 사업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한 것인가?
 
(SM 측)
그렇다.
 
(판사)
수익 분배 공제 조항에서, 규정된 것과 달리 더 많이 더 분배한 것인가?
그것을 거꾸로 말하면, 이 조항 자체가 운영하기에 적절치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
 
(SM 측)
그렇지 않다. 계약 조항 자체만으로 보아도, 국내 타 매니지먼트에 비해 최상위의 수익 배분율을 제공하였다. 계약된 것보다 많이 줬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취지는 아니다.
 
(판사)
아니, 원래는 정산에서 바로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공제 한도에서는 줄 게 없다는 것이 아닌가?
 
(SM 측)
일반적인 연예인을 기준으로, 개인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계약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더 주었다는 취지는 아니다.
 
(판사)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의미인가? 원래 수익 배분 조항을 적용시키면 원래 3인에게는 줄 게 없다, 라는 취지가 아닌가?
 
(SM 측)
줄 게 없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익 배분율에 따라 모두 정산을 해 왔다. 3인은 그 정산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판사)
원래 계약서대로라면 많은 비용이 공제될 것인데, 그러면 원고들에게 줄 게 없는 것인가? 남는 것이 있나?
 
(SM 측)
그렇다. 줄 것이 있다.
수익 정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매출에서 일정 비율을 주는 것과 수익에서 몇 퍼센트를 주는 것 두 가지가 있다. 6개월마다 수익 정산을 했는데, 매출 자료를 공개한 뒤 심지어는 간식비까지 포함한 비용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한다. 이러한 것들을 대조한 뒤 최종적으로 수익을 확정, 이러한 수익 정산을 전부 이행해 왔다.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것의 취지는, 숙소 및 매니지먼트 수수료 등 멤벋르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회사에서 추가 혜택의 형태로 지원하는 식이다. 멤버들은 조항대로 수익을 모두 배분받았으며, 그와는 별도로 개인 부담사항까지 추가로 수익을 받은 것이다.
 
(판사)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원래 계약서대로 정확하게 주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이것이다.
 
(SM 측)
소송 때문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플러스가 되어 왔다.
 
(판사)
그것은 그럼 나중에 계산을 맞춰 보라.
 
 
 
 
 
 

(판사)
3인이 작사, 작곡한 것이 있나?
 
(JYJ 측)
있다.
 
(판사)
5월 종료된 가처분 이의 사건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
 
(SM 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당시의 재판장님께서 화해를 해 보라 하였으나 되지 않았다.
 
(판사)
남은 두 명은 동방신기 활동을 하고 있나?
 
(SM 측)
개별 활동은 하고 있으나, 동방신기 브랜드로서는 사실상 못 하고 있다.
두 사람이 동방신기의 이름으로 공연을 하였는데 그것이 공식석상의 활동으로서는 첫 번째였다. 
동방신기로서는 2년 가까이 활동을 하지 못했다.
 
 
 
 
 

(판사)
3인은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한 것인가?
 
(JYJ 측)
그렇지 않다.
가처분 결정 이후로 3인에게는 일본 활동이 가장 중요하였다. 본래 AVEX와 SM과의 관계는, 두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SM 엔터테인먼트가 동방신기 5명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가처분 결정 이후, 3인은 SM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동방신기 활동을 하지 않으려 했으며, 자신들과 AVEX가 계약을 맺기를 원했다. 그래서 AVEX는 당시 세 사람을 도와주던 자그마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씨제스를 통해 3인과 별도 전속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미 AVEX에서 동방신기로서의 계약이 있었으므로 전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이지, 3인이 다른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지는 못하였다.
 
 
(SM 측)
우리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가처분 결정의 취지는 3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겅신데, 이 백창주라는 사람이, 3인의 매니지먼트 회사를 자처하면서 AVEX에 가서 SM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내용에 대하여 에이벡스 임원의 진술서를 써서 제출하였다.
 
지난 5월 가처분 심문 때, 재판장님께서 이중 계약은 포괄적인 형태가 아니라고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JYJ가 새로이 음반을 발매하면서 씨제스 엔터테인먼트가 표면상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발매 당시 인터넷 검색차에서 JYJ라고 치면 JYJ의 소속이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로 되어 있던 것이, 우리들이 음반발매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니까 그새 검색창에서 내려왔다.
 
또한, 씨제스가 전문적인 매니지먼트라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쇼샵 엔터테인먼트 등의 휴면 회사를 사들여 공연, 음반을 마치 그곳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ㄴ양, 바지 회사로 한 것이다. 실제로는 백창주가 건트롤을 하고 있다. 사실상 씨제스와의 이중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판사)
전속계약 존재확인 건에서, 양쪽이 신청할 증거가 있나?
 
(SM 측)
증인을 신청하겠다. 전속계약 체결 당시, 쌍방의 설명을 듣고 합의에 이루어진 계약이라는 진술을 입증할 증인이다.
 
(판사)
SM 소속 직원인가? 이름은?
 
(SM 측)
강정아. 계약 체결 당시의 실무자이며, 지금도 우리 회사의 직원이다.
두 번째로, 수익 정산 과정이 투명하며 정확한 설명을 했다는 진술을 증명할 SM 엔터테인먼트 재무팀 과장 윤성희 씨를 증인 신청하겠다.
 
(JYJ 측)
멤버들이 13년을 고지받은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시 멤버들은 모두 미성년자였으며, 계약의 정황에 관하여 알려진 것이 많다. 계약 체결의 경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계약 조항의 반사회성 판단과 공정 계약의 여부가 중요하므로 증인은 필요 없다.
 
(SM 측)
(허탈한 웃음을 흘림) 3인 측에서 '계약의 부도덕성 및 그 자체의 해지'를 다루는 부존재 소송을 걸어왔으므로, 우리들은 이에 대한 설명과 증인을 통한 입증을 할 수밖에 없다.
 
(판사)
증인들은 그럼, 존재확인 소송의 증인으로 할 것인가, 부존재확인 소송의 증인으로 할 것인가?
 
(SM 측)
당시의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계약의 장기성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상호 자유로운 합의를 봤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판사)
증인 심문이 필요할 것 같다. 또 있나?
 
(SM 측)
SM JAPAN의 남소영 이사. 팬들로부터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당시의 정황을 설명해 줄 것이다.
 
(판사)
화장품에서 일본 얘기가 왜 나오나?
 
(SM 측)
처음에 일본에서 화장품이 문제가 되었다. 3인이 화장품 프로모션을 하였고 우리가 클레임을 걸었으며, 그래서 가처분을....
 
(판사)
그 증인이 나온다 한들, C** 화장품에 3인 본인들이 투자했는지 가족이 대신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 그와 관련하여 SM 측에서 제출한 기사 등의 자료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
 
(※ 남소영 이사는 다음해 3월 4차 공개심리에서 증인으로 채택됨.)
 
 
 
 

 
(SM 측)
마지막으로, AVEX 관계자.
동방신기를 일본에 데뷔시킬 적, 전속 계약 기간이 중요했다는 점,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회사와 AVEX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데 있어 당시 3인이 취했던 입장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JYJ 측)
가처분 결정 이후 JYP(※ JYJ의 잘못) 로서의 활동이 왜 문제가 되는지, SM 측이,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뚜렷이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3인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전부 드러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연예인이 연관된 이 사건의 민감함.... 지금 뒤에 계신 것처럼 팬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 팬들른 3인의 소중한 자산인데, (※당시 3인의 팬이 아닌 저로서는 이 말이 불편했습니다) SM 측에서 이런 내용들을 재판에서 다 이야기를 해 버리면, 서로 좋을 것 없는 일들이 대두될 것이다. 채무 불이행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달라. 그에 대하여 필요한 증거가 있으면 그 때 증인을 채택하든지, 심문하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

(판사)
SM 측의 존재확인 소장에는 화장품 사업을 비롯해서 채무 불이행, 손해 배상건이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다. 가처분 결정을 전후로 하여, 그 전의 채무 불이행은 화장품 사업을 말하는 것인가? 항목별로 나열된 것은 가처분 결정 직후인가?
 
 
(SM 측)
AVEX 관계자의 증언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일본 음악 시장 진출시 필요한 계약 기간, 주기, 투자에 관해서는 일본 현지 업계의 사람이 가장 잘 알 것이다. 따라서 장기 계약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증언을 해 줄 수 있겠다.
 
두 번째, 3인과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의 백창주 씨가 AVEX에게 우리 회사와의 관계 단절을 요구했는데, 이는 가처분 결정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단절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는 손해 배상의 측면에서, AVEX와의 관계를 통한 기대 수익을 각하당한 셈이다. 이에 대한 입증을 AVEX 관계자로부터 들으려 한다.
 
 
 

(판사)
강정아 씨는 어느 사건이 되든 채택하겠다. 강정아 씨는 확인 소송에서 SM이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확인 소송에서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재무 과장도 채택할 것인데, 두 사건 중 어느 쪽의 증인으로 하는것이 소송 취지에 맞겠는가?
 
(SM 측)
동시가 어렵다면, 부존재확인 소송의 증인으로 하겠다. 조서를 증거의 형태로 존재확인 소송에 제출하겠다.
 
(판사)
3인측에서는 신청할 증거가 있나?
 
(JYJ 측)
계약의 유무 문제는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나면 더 이상 피고를 비난할 이유는 없어지게 된다. 그 이후 증인 채택 여부를 고려하겠다.
 
 
 
 
 
 

(판사)
계약 부존재확인 소송에 제출한 소장 중, 부당 이득 반환 청구에 관해 정리해 달라.
 
 
(JYJ 측)
3인측은 무효인 계약에 의하여 7년 가까이 연예 활동을 해 왔다. 무효 계약에 의한 각종 수익과 비용 정산의 일이 남게 되는데, 결국 우리 소송은 '정산해 달라'는 소송이다.
가처분 결정 이후 연예 활동이 우선이지 소속사 분쟁이 우선이 아니었으므로, 소송을 뒤로 미룬 채 연예 활동을 해 왔다. 그런데 3인이 먼저 소송을 걸어야 옳은 것이 SM 엔터테인먼트가 먼저 계약 유효 소송을 거는 바람에 사건이 이상하게 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유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무효를 주장하는 우리측의 소송보다 앞서 있으니, 무효를 주장하는 우리 측의 소송이 '이중 소송'이 되는 것이다. 다만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으로서 이 사건은 의미를 가진다.
 
SM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증거 자료를 받아가라도 해도 안 받아간 것이 아니다. SM 엔터 측에서 여러 연예인들을 한꺼번에 관리하다 보니 동방신기에 대한 자료가 한 박스 안에 있는 등 정리되어 있지 않고 난잡하다고 한다. 우선 우리 측에서 수익 배분에 관해 조사를 마쳤으며, 추가로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SM 측에서 본안 소송, 음반 발매정지 가처분 신청, (씨제스와의 전속 계약도 없는데) 씨제스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줄줄이 분쟁을 일으키는 통에 미처 조사를 다 끝내지 못하였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은, 일단 와서 보라, 이거다. 그러나 우리들은 서류 분류 능력이 없으며, 회계사를 따로 고용해야 하는데 이 역시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그러므로 SM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분류를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고 입증을 하겠다.
 
이 계약은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이미 소멸된 계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 측은 가처분 이의 심리에서 재판장님이 "전속 계약은 유효하다." 고 말한 것을 근거로 계약이 유효하다 주장하고 있다. 또한 3인이 JYP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워낙 막강한 SM 엔터테인먼트의 영향력으로 인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JYP 1집에 대해서도 음반발매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취하했고,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있다. 이 사건의 유무효에 대해서 일부 판단을 내려 달라.
 
정산 부분에 관하여, SM 엔터테인먼트 측은 멤버들에게 계약보다 더 주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에 관하여 회계 자료와 함께 다음 기일에 제출하고자 한다. 오히러 계약서에 비해 떼이지 말하야 할 부분도 떼였고, 결과적으로 덜 받았다. 그리하여 1인당 22억, 궁극적으로 223억 원을 더 요구한다. 다음 기일까지 부당 이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SM 측)
우리는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소송 당사자인 3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그들은 간접적으로만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해 왔지, 우리는 그들과 전혀 접촉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을 불러 심문하고 싶다.

(판사)
어떤 부분을 심문하고자 하는가?
 
(SM 측)
그들은 계약을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계약 기간동안 자율성을 박탈당했고, 수익 정산에 대한 설명도 못 들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지 직접 듣고 싶다. 또한 일본 진출 당시 상황은 어떠하였는지, 법정에서 눈 똑바로 뜨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판사)
고려해 보겠다.
 
(JYJ 측)
불러내서 본인들이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소송과 관계 없는 사실을 묻고자 하는 등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과연 당당한 방법인지 의문스럽다. 본인이 필요하다면 출석을 설득할 수는 있겠으나, '본인 심리'라는 관점에서 3인 출석의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
 
 
 

 
~ 심리 종료 ~

 



by 투파라다이스 Y카할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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