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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4차 변론기일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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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류 본소


내 블로그에만 올릴까 하다가 텔존에도 올림.

2차 가공 그런거 하지마.

퍼가는 상관없지만, 원문 보존하기를. 짜집기 하지 말 것.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모든 것을 받아적진 못했지만, 들은 것만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함.



4차 변론 기일에 다녀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 오늘이 마지막 변론이라는 루머가 떠돌고 있던데. 어디서 그런 근거없는 루머가?

변론 안 끝났습니다. 그런고로 판결 안 납니다. 5차 심리가 다음에 진행될 예정이고, 5차 심리 증인은 남소영 이사가 채택되었습니다.


저도 평범한 사람인지라, 오늘 재판의 모든 내용을 받아적진 못했습니다. 안그래도 손도 아프구요. 어정쩡하게 들은 부분은 적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루머 떠들면 존나 까줄거에요, jyj 팬들아. 난 너희들처럼 멍청하진 않기 때문에 이해 못 한 부분 와전시켜서 떠들지는 않아요.


일단 이 소송은 두 사건의 쟁점이 같아 병행 심리는 하고 있지만, 별도의 소송인 건 맞습니다.

아, 그 전에 재판부가 바뀌었더군요. 왜 바뀌었는지 이유는 저는 모릅니다.


처음 jyj 측에서 전속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중간이든 일부판결로 먼저 보여달라, 계약이 무효하다면 채무불이행에 관한 사항은 전부 필요없다고 주장하였구요. 일부판결은 법리상 어렵다는 의견을 전 재판부에서 제시하였지만, 어렵다는 점에 의문이 든다며 다시 고려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판사님은 가처분 판결이 났는데도 중간판결을 희망하냐고 물었구요. jyj 측에서는 3명이 연예활동을 일본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SM이 국내 연예 시장을 막고 있다며, 아직 본안이 나지 않았기에 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이 시장에서 먹힌다고 주장을 하더군요.


SM측에서 직간접적 방해 증거관계가 어디있냐는 이야기에 판사님은 중간 판결에 대한 의견만 얘기하라 하였고. SM 측은 계약의 유무와 손해배상이 연결되어 있기에 하나에 국한된 판결을 재판 끝나지 않고 내린 것이니 반대한다고 하였네요. 또한 두 개의 병합 청구가 동일하기 위해 한꺼번에 판결 원한다면서, 일부 판결은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했습니다.


6만 사건 안에서 중간 판결을 원하냐는 질문에 jyj측은 3만 사건에서 이론적으로 중간 판결이 어렵다에 의문이 들었다고 했구요. 판사님께서 동방신기 그 쪽, 동방신기라 칭하기도 뭐한 jyj측은 두 사건에 대한 중간 판결을 원하는지, 중간 판결을 원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정리하라 하셨습니다. 3만 사건에서 윤성희 증인, 남소영 증인 조사가 필요 하냐고 물으시며, 남소영 증인에 대한 jyj측 생각은 어떠한지 물어보셨습니다.


jyj측은 윤성희는 채택에 의의를 갖지 않지만, 남소영의 경우 SM Japan의 운영자이고. jyj 채무불이행을 밝히려 신청한 듯 한데, 계약 무효면 채무불이행을 다툴 필요가 없으므로, 사건을 끌기 위해 필요없는 증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 했습니다. 이에 SM측은 계약서는 계약서 자체만 가지고 판단될 것이 아니며, 쌍방 합의도 따져보고, 계약 파탄의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며, 남소영 증인은 일본 활동의 총괄자라고 끄레뷰 분쟁 관련한 목격, 현장 처리 담당자라 하였습니다. 또한 동방신기가 일본서 활동시 투자가 얼마고 수입이 얼만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였구요.


판사님은 AVEX측 증인신청은 서면으로 받고, 남소영은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하였습니다. 3만, 6만 사건 양쪽 모두 신청하냐는 질문에 SM측은 그렇다고 했구요.


오늘은 윤성희 증인을 신문하였고, SM 측에서 먼저 신문을 시작하였습니다.


SM이 1년에 2번 6개월 단위로 수익 정산하는 데에 특별한 의미가 있냐는 질문에 1년에 2번 정도 정규 앨범을 발매하는데, 그에 따른 연예 활동 하는데 매월 수시 정산은 의미가 없고, 해외의 경우 분기나 단기 정도 정산을 하기 떄문에, 연예 활동과 해외 활동을 따지면 6개월 단위로 정산한다고 했습니다. SM 전체가 6개월 단위 냐는 질문에 전체는 아니고, 매월 정산하는 아티스트는 경비를 회사랑 분배하지 않고, 연예인이 부담하고, 매출이 발생할 시에 회사랑 분배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6월에 활동 끝난 후, 7월 첫째주에 서류를 받아 회계팀에서 처리하는데 2주, 외부 회계 법인의 검토를 받고, 대표이사의 검토를 받는 데 총 1~2개월 정도 걸린 후에 정산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입금은 8월일텐데, 소속 연예인 중 불만 제기한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불만은 없었고, 소송 멤버도 불만을 얘기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역시 없다고 했습니다. SM과 소속 연예인의 수익 정산 미팅에 부모님, 본인, 매니저, 증인(윤성희 경리), SM 재무이사가 동참하냐는 질문에 미성년자는 부모님 필참이고, 성인의 경우 부모님 참여하기도 한다 말을 했습니다. 판사님이 이에 대한 절차를 물어볼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SM 변호인 측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였고, 증인은 일부는 부모님만 오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익 최종 확인 시에 연예인 직인을 받냐니까, 부모님 서명도 받는다고 했구요.


SM 변호인 측이 수익 정산 서류를 제시하였습니다. 수익 내역, 지출 내역도 1인당 배분 정리, 해외 수익(SM Japan에서 들어오는)도 리스트로 정리해서 보여주며, 정산 서류 확인해준 후에 서명받는가, 가불 내역도 확인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 절차 완료 후에 확정 금액을 지출한다 했구요.


실제 정산 서류의 검토가 어떻냐는 질문에는 방송 출연 등 계약서를 먼저 확인한 후에, 회계 처리를 하고, 입금 확인을 한다 하였구요. 멤버들과 이렇게 계약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해주고, 계약서 내용에 따른 재확인을 해준다 했습니다. 언제 입금될 건지도 설명해주고, 세부 경비 리스트 보여주고, 본인들 서명을 받는다 했습니다. 다른 활동의 절차도 동일하다 했고, 수익이 누락되는 경우도 없고, SM Ent가 코스닥 상장 법인인지라 외부에서 실제와 일치하는지 감사를 받는다 했습니다. 수익 금액, 회계 전표에 그대로 반영하고, 수익 정산서도 마찬가지라 했구요.


수익이나 비용에 관한 내용을 연예인에게 공개하냐는 질문에 그렇다 하였고, 연예인에게는 민감한 문제인데(수익 정산) 보여주는 걸로 끝을 내는가, 아니면 문제가 발생하면 들어주는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지만 요청의 경우 들어준다고 하였습니다. 타아티스트의 경우는 내가 행사에 몇번 안 갔으니 그에 대한 주유비를 빼달라는 경우도 있다고 했구요.


3명 주장 측, 해외 활동과 관련한 항공료를 멤버 본인이 부담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경비도 회사랑 연예인이 분배율로 똑같이 낸다며, 경비는 AVEX에게 청구하면 반환을 해주고, 다시 SM은 멤버들에게 반환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불 내역서가 있는데. 가불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연예 활동과 관계 없는 개인적인 비용을 가불한 경우를 말한다며 개인이 납부해야할 세금, 학자금, 집구입비 등이 있다고 했구요. 가불을 자주 받았는가에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 가불 정책은 어떻냐는 질문에 대하여 매니저가 금액, 용도, 신청자의 서명을 받아서 승인서를 작성을 하고. 재무이사와 대표이사가 검토 후 회계 측에 요청을 하면 금액을 입금해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송 멤버의 가불 금액이 공개되었는데, 박유천 4억 9천, 김준수 4억 7천, 김재중 2억 2천이었습니다. 갑자기 1~2억이 필요하다면 따로 준비를 해주냐는 질문에 자금운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은 준비되어 있지만, 갑자기 (가불을) 요청할 시에는 지급이 어렵다 했습니다. 증인 본인은 의사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가불 요청하면 윗분에 물어보고 처리한다 했구요.


회사 항목상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질문에 (가불이) 선급금으로 지불된다 했습니다. 감사를 받다보니 직원의 경우 가불을 받으면 회계항목에 대여금으로 표기되어 이자를 물어야 한다며, 가수에겐 선급금으로 지급된다 했구요. 그렇기에 감사 받을 때 지적당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2010년도 가불금이 있냐는 질문에는 범칙금이 뭐라 얘기하였지만, 제대로 못 들었으니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jyj 측 반대신문입니다.


서증은 나중에 제출하고, 참고자료로 증인 신문을 하였구요.


수익 정산 미팅 때, jyj 본인, 부모님, 매니저가 참석하냐는 질문에 그렇다, 외부 전문가가 동석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니다, 외부 전문가 동석의 기회는 줬는지에 대해서는 없다, SM 소속 연예인 대부분이 미성년자인가에 대해서는 반반, 미성년자든 성년이든 부모님들도 회계 전문가 지식이 있으신가에 대해서는 모른다, 미팅 시에 대조 검토하는데 정산서, 내역서, 가불내역서는 SM측에서 작성한 것인가에 그렇다, 전체를 전부 보여달라한 경우는 있었는가에 아니다 지적한 부분만 보여준다, 3인이 서류 보여달라 한 적은 있나에 없다 요청을 안 했다, 그렇다면 요청을 안 했으니 안 보여주었냐는 질문에 그렇다, 계약서 없이 이루어지는 행사가 있는지, 그건 수익 확인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지룬에 매니저가 행사 확인서를 작성, 3인이 확인할 방법은 있는가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얘기는 받아적지 못 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SM은 동방신기 방송 공연에 대하여 홍보성 출연이라 하여 정산은 안 했는가에 그렇다, 60건 중 40건을 방송-소규모 정산 대상 아니라며 3인의 요청에 밝히지 않았나에 따로 없다, 언제 밝힐 것인가 지금 즉시라는 데에는 네 라고 대답하자, 여기서 판사님은 정산 대상인가를 먼저 물어보라 하셨습니다. 증인은 팬싸인회와 방송 홍보 출연료 20~30만원은 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고, 참고자료에 쓰여있는 대로 (정산)대상인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산 대상이 아니라면서 출연료 공개 안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이 부분에서 판사님이 SM 변호인 측에 참고자료를 증인 신문에 사용하는 것에 의의가 있나 물어보셨습니다. SM은 의의없다 하였고, 판사님이 다시 요청에 공개하지 않는다를 물어보는가에 jyj 측은 그렇다 하였고, 증인은 공개할 의향이 있다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요청 공문을 받았으나 알려주지 않았냐에 그렇다, 3인이 활동하면서 팬싸인회 행사 1번에 500만원을 받는가에 아니다 팬싸인회는 행사비를 받지 않는다, 방송 출연 등 홍보성 행사 방송 출연료를 회사가 가져가는 대신 안무 연습비는 회사가 부담하는가에 대하여 그렇다, 홍보성 출연료는 회사가 갖고, 출연료 분배 건은 같이 경비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음원 수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 가에 정확한 시작 시점은 나(증인)은 모른다, 구체적으로 묻겠다. 국내 수익 정산에 CF, 이벤트 정산만 있었고, 그 이후에 디지털 음원이 추가되었는데 디지털 음원 10% 수익 정산을 하는데, 09년 상반기까지 6억 5천 140만 수익의 10%를 배분 했느냐 였는데 이 부분은 제대로 적지를 못 했기에 넘어갑니다. 다른 후기 참고하세요.


크리존과 SM이 체결한 계약서에 대해서는 아는가에 대한 질문에 07년부터 정산 담당한지라 저 계약서는 모른다, 드림메이커 엔터테인먼트와 동방월드투어 계약 내용 아는가에 그렇다, 모든 공연 비용을 드림메이커가 부담하고, 34억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28억을 선지급했고, SM은 28억을 수익표시 한 것, 정산 지출 내역 대행 수수료 9억을 비용 처리 하였고, 9억은 대행료로 지급한 것을 왜 대행사에게 지급하고 3인 수익에서 비용 뺀 이유는 무엇인가에 회계 감사받은 내역에서 추가를 했고, 증인이 확ㅎ인ㅇ해야하고 감사 통한 전표 대행 수수료 9억 관련해서는 추가 내역이 있는 것으로 증인 본인이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음반수익 정산, 음반인세 지급, 국내판매 내역 이거 말고도 별도의 항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국내에서 동방신기 음반은  아티스트인세인가? 그렇다. 일본 발매 앨범을 역으로 수입한것의 정산은 어떻게 되는가? 국내에서는 로열티 부분에 들어간다, 매 정산서는 없을 수 있다. 로열티 정산과 국내 음반 수익의 정산은 다른가? 그렇다. 달라야 할 이유는? 국내는 우리(SM Ent)가 제작하고 해외는 우리도 로열티로 수수료를 받는다. 역수입 판매 수익금과 로열티는 다르지 않은가? 우리가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권한 있는 곳에서 판 후에 수수료를 받는다. 계약서에 있는가? 그렇다. 판사님은 여기서 대리인(jyj측 변호인)이 정리하지 말라고 하셨구요. 증인은 음반 형태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마스터 로열티와 해외 원반권, 국내 제작 등 어떤 판매 방식인가에 따라 각각 틀리다, 하나의 앨범의 형태가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방신기 일본어 음반이 그달 전체 매출의 12%인데 정산한 적 없는가? 3명에겐 없다. 누적되어 기간별로 잘라 정산한다. 판사님이 2명에겐 정산하였는가 질문을 하셨고, 이에 대하여 증인이 누적되어서 3명은 이후에 정산 확인하러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jyj측 변호인이 추가 정산은 어떤가에 대해서 추가 내역이 없다. 추가내역이 없다? 04년 1월 Hug 앨범 04년 9월에 1번만 정산하지 않았는가? Hug 정산에 대하여 아는가? 내역만 알고 세부 사항은 모른다라고 대답했구요. 1번 정산한 거 아는지? 추가 판매분은 정산하지 않았는데에 대해선 앞으로 정산 안해준다는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판매될 것까지 추가 정산을 했다고 했습니다.

판사님이 04년 9월 정산을 증인이 아는지 물어보셨고, 증인은 08년 앨범의 정산이 저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jyj측 변호인이 미로틱 음반을 담당했는데, Hug 추가 판매량 4만장을 예측했는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대답했고. 미로틱이 54만장 팔린 것은 아는가에 대하여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50만장 가량 팔린 것으로 안다. 미로틱 앨범이 50만장이 넘었는데 48만장은 무엇인가? 예측으로 숫자를 정한 것이 아니다. 48만장으로 정산 하였다. 편의상 그리하였나? 그렇다. 왜? 그때 정산 당시 46만 여장이었다. 다음 정산에 더 팔리면 더 준다.


50만장 팔릴 시에 5천 추가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서는 저러한데 동방신기 앨범은 여러 개다. 1장부터 정산을 해 준다. 5천만 추가 지급한 적이 있는가? 미로틱 이후에는 없다. 이 부분에서 판사님의 주의 주셨네요. 08년 7월 2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한 계약서에 20만장 팔면 앨범 5% 매출을 정산해준다고 하는데? 구간 별로 계산해서 이율을 적용한다. 음반 수익 2~5% 정산인데, SM은 음반 제작에 관한 모든 비용을 책임지는가? 그렇다. 3인에게 제작비 부담한 적은 없나? 그렇다. 음반 제작 관련 비용은 무엇이 들어가는가? 녹음비, 곡비 등 여러가지다. 뮤직비디오 제작이, 안무비 포함인가? 그렇다. 음반제작비로 SM이 부담하는가? 그렇다.


쇼케이스, 뮤직비디오, 국제 통화료 등은 왜 멤버가 부담하는가? 제작부서와 활동부서가 있다. 제작부서는 회사가 부담하고, 활동 부서는 회사와 아티스트가 함께 부담한다. 뮤직비디오가 방송에서 쓰긴 경우 활동으로 판단하고 우린 그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 TV 방송도 100% 정산되는 것이 아니다. 게스트나 1회성 음악프로 출연은 홍보로 판단하고, 고정 출연은 행사로 판단한다.


계약서가 이러한가? 계약서에는 제작비는 회사, 활동비는 같이 라고 쓰여져있다. (계약서가 이렇게 써있다는 얘기임. 못 믿겠으면 계약서 읽고 와.)

동방신기 출연시 임직원 경비 등 숙소비는 경비로 공제하는가? 숙소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경비는 공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회사가 내야하지 않는가? 계약서에 같이 운용비로 부담하기로 되어있다.

해외 수익 정산 내용 중 SM 주장대로라면 10억원 정도 불과하다는데 해외 로열티 매출이 147억 이상이다? 타아티스트가 버는 것 포함이다. 보아, 천상지희, 트랙스, 고아라 등.

그 가수들이 동방신기보다 10배 버는가? 에서 증인 대답을 못 적었으니 다른 후기 참고하시구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고아라, 트랙스 등과 같이 활동하던 시기는 06-07년도로 동방신기가 일본에서 딱히 성과를 이룬게 없던 시기. 08년 로열티 정산이 분기, 반기 매출로 이 때 해당된 것.)


공동 음반 인세는 동방신기와 관계가 없는가? 없다 말할 순 없다.

동방신기 인기 절정이 2008년이다. 보아, 천상지희와 같이 활동했는가? 2008년에? 스케줄 모른다.

소녀시대와 보아 외에 일본 수익을 크게 버는 소속 연예인이 있는가? 크지 않다.

동방신기가 압도적인 것이 분명한가? 비교적으로? 잡지는 그러하다.


일본 활동의 70%를 정산하는데, 일본 세법으로 세금 공제 후 정산하는가? 그렇다.

08년 외국 납부 세금 12억 정도인데, 우리나라 법인세법으로 12억 전부 감면 받았나? 그렇다.

감면받은 12억 중 동방신기 소득세 2억 3천을 다시 돌려준 적이 있는가? 아니다.

왜 안 주는가? 세금 부분은 회사가 이익을 발생하면 감면받지 않고 납부를 한다. 일본에서 먼저 납부했기에 한국에서 감면받은 것이다. 이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세금 항목에서 SM은 가불금 명목으로 원고들 소득에서 제외했는가? 세금은 개인이 내야 한다.

박유천 전세자금 2억원 가불은 무엇인가? 개인이 숙소 외에 본인이 필요하다하여 요청한 것이다.


AVEX 자료는 SM과 법인이 틀려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고, SM Ent 매출 내역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SM Japan에서 SM Ent에 주는 것)

그 자료를 jyj측에서 왜 안주냐고 묻자 지금 내역서 중  나머지 드리겠다, 정산 관련된 것만. 업체 관련한 건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SM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입니다.


수익정산 미팅 시에 법률 전문가, 회계사와 동석하는 경우가 없고, SM 전체적으로 본인이 증빙 서류 가져와 따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가? 없다.

외부 전문가 거절한 적이 있는가? 없다. 요청을 하지 않았다.

요청하지 않았을 뿐 막은 적은? 없다.

연예인 본인이 스케줄 수첩 기록 있는가? 그렇다. 계약서 들고 다니는 연예인도 있다.

소송 멤버는? 그렇지 않다.

동방신기 음반 배분율이냐, 로열티냐. 전속계약 상으로는 음반 또는 로열티 또는 원반 제작, 유통 형태에 따라 인세나 로열티 등 각각 매출을 따로 계산하는가? 그렇다.

해외로열티가 일본만인가? 그렇지 않다. 일본, 중국, 동남아 포함이다.

08년 해외 로열티 매출은 06-07년 비중인가? 그렇다.


신문은 이렇게 끝이 났고, 3만 사건과 관련해서 소비자 어디서 탄원서가 들어왔다 했는데,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남소영 이사가 3만, 6만 사건의 증인으로 신청 되었고. 추가 증인으로 동방신기 담당 매니저를 요청하는 바인데,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였구요.


다시 jyj측은 멤버들이 활동을 못 하고 있기에 중간판결 또는 일부판결을 요구하는 것이고. 적절치 않으면 합의하거나 입증 사항을 빨리 내라고 전 재판부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산 부분 자료 일부가 지난주에 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판사님은 못받은 부분만 서면으로 제출하고, SM은 사유를 답변하라 했구요. SM측에서 3명과 에이벡스가 맺은 계약에 관한 것이 우리도 필요하다 이야기 하였더니, 역시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라 하셨구요. 



신문은 이렇게 끝이 났고. 별도의 이야기입니다만.

가불 내역서를 스크린으로 띄어서 보여줬는데, 박유천 가불 내역에 스쿠터 조립비 190만원 눈에 띄더라구요. 그 외에 자동차 보험료니 뭐니, 개인 세금, 건강보험료 등. 그거 낼 돈이 없어서 회사에 가불 신청하다니. 잡설 좀 붙이자면 본인이 내야할 세금까지 생각을 하고 돈을 써야하는 겁니다. 그리도 가불 내역에 정윤호, 심창민 두 멤버는 이름이 없습니다. 세 멤버는 가불을 받았는데, 두 멤버는 가불을 받지 않았으니 탈세한 것이다 라는 드립은 대체 어떤 사고회로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by 밍이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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