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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1 02:03

반박 좀 도와주세요...

http://tvxqtime.com/70424 조회 수 142 추천 수 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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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분류 사태/소송
답변상황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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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고 2017.02.11 02:40

    2.
    1) 결과: 일부 인용, 나머지는 기각

    가처분 결정문 결론을 보면 이러합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주문 제1항 기재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문 1항에 기재된 내용은 이러합니다.

    1.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각 10억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피신청인은,
    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들의 방송/영화출연, 공연참가, 음반제작, 각종 연예행사 참가 등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방송사/음반제작사/공연기획사 등 제3자에게 피신청인이 관여하지 아니한 신청인들의 연예활동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청인들과의 관계 중단을 요구하는 등으로 신청인들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쉽게 요약하자면 가처분에서 장기계약, 위약금 등의 이유를 들어 JYJ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일부' 인정하되 나머지 JYJ가 주장한 내용들은 기각합니다. 대신 조건을 내건 것이 법원에서 허락하는 조건들은 "본안판결 선고시까지"로 제한하며 그때까지는 SM이 JYJ의 개인활동에 간섭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처분에서는 모든 것을 본안 판결로 미룹니다.


    가처분은 말 그대로 임시 처분이며 본안 판결시까지 임시로 지위와 권한 등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가처분에서 어느 것도 법원에서 "확정"된 상황은 없습니다.

     

    2) 결과: 가처분결정 인가

    위의 소송 결정에 반발하여 SM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처분 당시 결정했던 판단을 무르지 않고 그대로 따릅니다.(인가)

    이와 관련된 내용은 http://tvxqtime.com/70291 이 게시물을 읽으면 더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3)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은 JYJ의 개인활동은 허락하지만 여전히 SM 소속임을 명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SM은 JYJ의 활동은 SM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내용과 항간에 떠도는 루머들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리고 JYJ가 소송 후 월드 와이드 앨범을 발매하려 했지만 제작하고 유통하는 것은 오로지 SM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워너뮤직코리아에 앨범제작유통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두가지를 이유로 들어 가처분 결정 내용을 따르지 않았기에 앞으로 JYJ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회당 2천만원의 벌금을 물어라고 합니다. (활동방해하면 회당 2천만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지만 에셈은 이 이후 전혀 벌금을 물은 사실이 없죠..)

     

    -위 캡쳐본은 생소한 법정 용어를 사용해서 그렇지 아마 아시는 내용일거라 생각됩니다.


    내용은 이어집니다>

  • 망고 2017.02.11 03:14
    3.
    1)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JYJ신청(가처분신청)을 받은 법원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SM에게 회계자료 등의 문서제출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SM은 회계자료는 회사의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항소를 합니다. SM의 주장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동방신기 일부 멤버들이 수익금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영수증, 자료 등은 회사의 영업 비밀이고, 이것이 언론 등에 노출됐을 때는 치명적일 수 있다. 또한 해당 문서들은 그 작성 시기와 종류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취소돼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자료가)연예인과 연예기획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문서 소지자는 그 소지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므로 이 문서들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합니다.

    나중에 SM의 관련 회계 자료는 본소송에서 모두 공개됩니다. 그러면서 가불도 끌려오고 다양하게 끌려나오게 되죠.


    2)는 2. 2)에서 말한 SM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며 SM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SM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본안 소송도 먼저 걸게 됩니다.(JYJ가 본안 소송 안 걸고 자꾸 미뤄서)

    3) 역시 2. 3)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법원에서 SM의 요구를 기각했기에 SM도 앨범 발매를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게 되죠.

    4) SM은 그리고 씨제스 간 이중계약이 의심된다며 씨제스 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JYJ와 씨제스 간 계약이 '전속 계약' 형태라는 소명 부족 및 실익 없음으로 기각합니다.

    5) SM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항고를 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어집니다>
  • 망고 2017.02.11 03:31

    ------여기까지가 '본소송 외' 그간 JYJ와 SM 간의 소송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SM은 JYJ팬들의 주장대로 아주 탈탈탈탈 맞습니다. 제기하는 것마다 기각 당하죠. SM 입장에선 SM는 여전히 에셈 소속이고 관련 활동들은 에셈 안에서만 가능해야 되는데 JYJ가 개인활동을 하니 그건 막아야 겠고 그래서 가처분신청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본안소송판결시까지' JYJ가 에셈 소속인건 맞는데 니들이 간섭할 수는 없음.ㅇㅇ 이러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죠.


    하지만 반전은 본소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증인이 채택되고 관련 관계자들의 소명 자료가 하나씩 하나씩 채택되기 때문이죠.


    위 캡쳐본은 모두 '가처분' 신청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대게 서면상의 증거를 위주로 판단하여 한 사건을 면밀히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본소송을 거는 것이나 JYJ는 본소송을 건다고 해놓고 계속 미룹니다. 그래서 SM이 먼저 본소송을 걸게 되는 희대의 코미디가 벌어지게 되죠. (SM이 찔리는게 있었다면 본소송을 미루는 쪽은 아마 SM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본소송에서 그간 JYJ가 언플하던 내용이 하나씩 하나씩 반박이 되죠. JYJ측 변호사가 재판장이 공개될때마다 여론이 악화되어가니 JYJ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미지실추의 여지가 있다며 비공개를 요청한 것만 봐도...흠


    자, 그럼 마지막으로 4.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SM과 JYJ 멤버 3인 양측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은 가처분 신청 일자인 2009년 7월 31일 자로 종료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게 됩니다.

    네. JYJ는 승소한 게 아닙니다. 합의와 승소는 다르죠.

    하지만 여기서 JYJ팬들이 주장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에셈과의 계약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들이 이긴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JYJ가 최초에 주장한 것은 전속계약전면무효입니다.
    종료되었다는 것은 7월 31일자 이전의 계약은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즉, 이 날짜까지의 JYJ가 이행해야할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SM은 최초에 계약 유효를 주장했으니 최종적으로 반은 에셈이 이긴거고 반은 제와제가 이긴 거죠.

    단순히 지금은 계약 종료되었으니까 제와제가 이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죠.

    이분들은 무효와 종료의 차이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의는 양측이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JYJ가 불리한 내용이 있었으면 SM이 동의하지 않았을거임^^이렇게 말하시는데 반대입장에서 거꾸로 말하면 SM이 불리한 내용이 있었으면 JYJ가 동의하지 않았을거임^^
    이렇게도 되는 것이죠.

    여기 이 캡쳐본은 상당히 일차원적으로 생각하고 있군요.

  • ㅇㅇ 2017.02.11 02:57

    법원은 소송건 사람이 판단해달라는거만 판단해주거든요. 

     

    1. 근데 jyj가 소송 건게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고 내용은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일부인용이 돼요. 승소 패소 없이 일부인용이구요. 내용은 너네 sm소속이지만 독자 활동은 가능하게 해줄게. 이게 끝이에요.

     

    2. 그 다음에 sm이 jyj에게 1번 소송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요. 근데 이거는 기각당해요. 승소패소 이딴거 아니고 기각. 근데 기각하면서 내용은 1번 소송 그대로 할거고 나머지 jyj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소송 가서 따져라 이러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3. 세번째는 본소송인데요. 에셈이 먼저 걸었고 전속계약 효력 존재 소송이구요. jyj가 맞소송 한건 전속게약 효력 부존재 소송이에요. 효력이 존재 하냐 마냐만 판단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합의로 끝났어요. 승소 패소 없이요.

     

    그리고 가처분이라는거는 본소송 전의 '임시 지위'를 얻기 위해 하는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본소송 끝나면서 가처분도 효력을 상실해요. 쟤들이 아무리 2번 가처분 결정문 가지고 판결문인거처럼 승소(거짓말이지만)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본소송이 합의로 끝난 상태니까 저 2번 결정문은 효력을 상실해요. 

  • ㅇㅇ 2017.02.11 02:59

    그리구요 jyj가 본소송에 대한 소송기록열람복사제한신청을 한 거 맞는데 그게 sm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신청 하면 법원이 ㅇㅇ 하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만 있거든요. sm이 왜 뭐가 꿀려서 동의해준거처럼 하는지 모르겠네요.. 

     

    http://m.blog.naver.com/hahnbyun/220147275466 이 블로그 보시면 신청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판단해서 결정해요.

  • ㅇㅇ 2017.02.11 03:37
    늦은 시간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랄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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