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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7.02.13 04:00

계약서 위약금 조항 관련 질문

문의

조회 수 898

Extra Form
2차분류	계약
답변상황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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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터넷에 떠도는 기를쓰고 숨기려했지만 어쩌고 하는 노예계약서하는 글중 위악금 조항에 관해서 문의드드려요

티타임에 있는 반박글 읽어봤는데

쌍방이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해도 위악금 물어야 한다는 내용 계약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구요(그런데 티타임에 글로 올라와 있는 계약서 글엔 해당 조항이 빠진거같아요)

이부분도 공정위 계약서에 제시되어있는건가요? 그리고 윗분 답변엔 시정명령 받은후 위약금 내용 수정했다는데 이게 소송 이후 시정됐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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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3'

ㅇㅇ 2017.02.13 05:39

저기. 당연히 합의해도 위약금은 내야하는거 아닐까요? 일단 이 위약금이라는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쪽에서 내는 돈이잖아요.

합의 할 적에 위약금이 없이 해지하겠다고 합의하는거면 몰라도, 합의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위약금을 안내도 되는건 아니라 보는데요.

수정 삭제 댓글 0
ㅇㅇ 2017.02.13 06:22 Files첨부 (1)
이 그림을 먼저 봐주세요. 동방신기 2009년 5차 수정된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11조구요. 님이 주신 캡쳐는 3항만 보이길래 제가 더 캡쳐해서 갖구와봤어여.

11조 1항은 을이 잘못해서(본 계약위반으로) 갑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활동을 중지 시킬 수는 있어도 계약은 유지되어요. 그리고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거구요. (을이 잘못한다고 해도 갑은 계약을 해약(=해지)하지는 않는다는 디폴트 값)
11조 2항은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지정하고 있고요.
11조 3항은 계약 '해지'를 원할때 합의가 되었다면 손해배상은 2항을 따르라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1항에서 갑은 을이 잘못해도 계약 해지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니깐, 3항의 계약 해지를 먼저 원하는 시츄에이션을 하는 쪽은 당연히 갑이 아니고 을이 되겠죠?

그러니 [쌍방이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 할 경우도 전부 '을'인 동방신기의 책임이다.] 이 부분은 말장난이에요.

을이 계약이행을 다 하지 못하였어도 먼저 해지하자고 요구 할 수 있는 부분이 3항인거고, 해지하자고 하는 쪽에서 당연히 위약금을 내야겠죠.

계약을 유지하지 못한 쪽에서 내는 게 위약금이니까요.

따라서 위약금 조항 11조 3항은 오히려 을에게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합의하에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위약금을 내고 소속사를 옮기기도 하잖아요.

덧붙여 3인은 위약금을 내기 싫어서 소송을 건 거라 보시면 맞겠습니다. 본소송에서도 3인 변호사가 과도한 위약금 조항+긴 계약기간 징징윙윙 그랬거든요..

에셈이 아티스트에게 먼저 계약 파기를 요청할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사고 또는 강력사고를 발생한 아티스트들중에 에셈이 계약해지 시켜버린 사람이 있는지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구동방 김재중 음주운전때도 계약해지 하지 않았고. 요즘은 SC그룹 ㄱㅏㅇㅇㅣㄴ이라는 분도 음주 및 폭행사건 연루 등으로 문제가 많았지만 절대 계약 해지로 팽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을 덧붙이자면 이 계약서는 아티스트가 먼저 떠나지 않는다면 에셈은 계약 기간동안은 그 아티스트가 사고를 치든 잘못을 하든 돈이 안되든 팽하지 않고 책임지고 케어해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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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02.13 06:29 Files첨부 (1)
그리고 님이 올려주신 글 중에

(그런데 티타임에 글로 올라와 있는 계약서 글엔 해당 조항이 빠진거같아요)

이거 찾아보니 글로 올라와 있는 계약서 글이 http://tvxqtime.com/8939 여기인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니깐 PDF로 되어 있는 계약서 부분을 타이핑하여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실수가 일어난것인지 10조 부분이 11조 사이에 들어가있어요.

그래서 9조 다음에 갑자기 11조 1, 2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조 3항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네요.

티타임에서 일부러 위약금 조항 11조 3항을 뺀게 아니고 복붙을 잘못하셨나봐여.

관리자님이 고쳐주실 것 같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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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 2017.02.13 22:06

「」이 부분은 주석 부분이라 복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별지 순서 그대로 맞습니다:)

댓글 0
ㅇㅇ 2017.02.14 02:55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석부분으로 10조를 가지고 온 것이었군요^^

수정 삭제 댓글 0
ㅇㅇ 2017.02.13 06:53

공정위 계약서라는 건 아마 2009년 7월 6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수중심 표준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계약서에도 을이 일방적으로 갑과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면 위약금을 내고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공정위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자유를 억압해뒀을리가 없죠. 아무튼 을이 갑과 계약을 해지하는 부분은 제 15조 2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갑도 을이 병크를 일으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로 15조 1항도 있답니다.

http://www.gg.go.kr/archives/3125685

수정 삭제 댓글 0
ㅇㅇ 2017.02.13 07:30

그리고 윗분 답변엔 시정명령 받은후 위약금 내용 수정했다는데 이게 소송 이후 시정됐다는 건가요?

답변 1. 소송 이후 위약금 부분이 수정된 건 사실입니다.
답변 2.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아서 수정한 건 아닙니다.

사전지식) 공정위에서 제안한 가수중심 표준계약서는 고 장자연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2009년 03월 16일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여 2009년 7월 6일에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신기의 계약 5차 수정은 2009년 2월 6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즉 이 표준계약서가 나오기도 전에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 계약의 위약금 조항은 표준계약서가 나오기 이전에는 공정위의 권고를 토대로 수정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110216172808577

여기 읽어보면 공정위가 언제 위약금(손해배상) 조항 변경하라고 했는지 나오는데요.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2007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와 고등 법원의 판결에 따른 조치가 있었고

2007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제도과에서 소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시정권고에 따른 계약의 기산점과 손해배상 조항에 대한 시정이 있었다.
2008년 4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제도과 및 서비스경쟁과의 협의를 통해 기타 계약조항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시정이 있었다.

이처럼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조항을 비롯한 계약서의 조건들을 수정해 왔으며

동방신기 멤버들과의 계약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반영하고 공유해 수 차례 수정되고 개선됐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셈은 표준계약서 이전부터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계약서의 손해배상을 수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이야기 했다시피 동방신기 계약 5차 수정이 2월 6일에 있은 이후에 표준계약서가 7월 6일에 의결되고,

3인은 7월 31일에 소송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미처 표준계약서에 맞게 수정을 하지 못한채 소송이 시작됐구요.

그래서 소송에 휘말린 2009년 5차 수정 계약서는 표준계약서의 위약금과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엠은 이를 수정합니다. 수정하였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이 아닌 경고조치를 내립니다.

3인 팬들은 동방신기 5번째 수정 계약서가 2010년 12월 23일에 공정위에의해 시정명령 받은거 처럼 이야기 하지만 아닙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건 연습생에 대해 일률적으로 계약을 3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요.
http://tvxqtime.com/55644

수정 삭제 댓글 0
ㅇㅇ 2017.02.13 07:35

관리자님 제가 답변을 달아두긴 했는데 잘못된 답변이라면 삭제 및 수정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삭제 댓글 0
망고 2017.02.13 10:17

질문자님께서 언급해주신 부분은 JYJ팬들이 해석 자체를 잘못한 겁니다. 위에 ㅇㅇ님께서 잘 설명해주셨기에 제가 거의 첨언할 부분이 없습니다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③ 해약을 원할 때에는 '갑'과 '을' 쌍방이 합의된 경우 '을' ②항을 지켜야 한다.

계약서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부분을 생략하고 갑과 을이 쌍방이 합의된 경우도 을의 책임이다>라고 JYJ팬들이 해석을 잘못했는데 이건 '을이 계약 해약 원할 경우'란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에셈과 JYJ가 모두 해약을 원한 경우에도(혹은 에셈이 해약을 원한 경우에도) 을의 책임이라는 것이 아니고, 을이 해약을 원할 경우, 갑과 을이 쌍방 합의하면 을은 ②항을 지키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지요.

JYJ팬들이 제멋대로 계약서를 해석해 놓은 것을 보면 저도 가끔 뇌에 혼동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댓글 0

망고 2017.02.13 10:52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이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을은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의 연예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갑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 잔여기간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을 초과한 기간은 계약 잔여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계약 해지일 현재 이미 발생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을이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여 연예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며, 이 경우에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위는 표준계약서 상의 위약금부분 조항입니다. 둘을 비교해보면

<표준계약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의 연예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갑에게 지급한다.

<SM>

② ‘을’은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비용)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갑’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⁵⁾.

사실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맞추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표준계약서 역시 위약금 조항이 과격하죠. 왜냐하면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깨뜨리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두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깨뜨리지 않아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깨뜨려야할 상황이 올 경우 상대는 이 조항을 참고로 해라. 하지만 그렇다고 위약금 조항을 약하게 하면 마구 일탈자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 위약금 조항은 어느 곳이나 대부분 과격하게 책정하게 됩니다. 해지할 생각이 없는 이들에겐 있으나마나한 조항이지만 서로 간 신의를 깨뜨리려 하는 자들에겐 그 어느 조항보다 압박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에셈은 이 위약금 조항을 손볼 당시 공정위 검토와 확인을 받아 수정한 것이라 밝혔었고요.

물론 이 조항이 부당하다 여겼으면 계약도중 얼마든지 이의제기를 하여 바꿨으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계약 도중엔 나갈 생각이 없었으니 부당하다 여기지도, 바꿀 생각도 들지 않았겠죠. 그건 소송 걸기 바로 전, 동방신기측이 수정요구를 제기했던 부분이 수익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당장 앞으로 이어져 나갈 계약에선 수익분배가 동방신기측에겐 개선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우선순위였을 겁니다. 앞으로 계약 해지하고 나갈 사람들에게 수익분배 개선이 중요하진 않을테니까요. 3인은 나가자는 마음을 먹은 뒤에야 이 조항이 압박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밖에 에셈이 잘못해서 계약을 해지해야할 때도 JYJ가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설명했듯 개소리이고,

SM과 동방신기의 계약상 내용과 SM의 내부사정에 관한 건 단 한마디도 외부로 발설해서는 안된다, 이것 또한 표준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당연한 의무이고요.

제16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이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갑의 의무보다 을의 의무가 많니, 이 소리는

여러 게시물에서 수차례 강조했지만 서면 상으로는 계약문제가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계약서상 적힌 에셈의 의무는 단 두줄 뿐이나, 경비와 숙소비를 에셈이 부담한다던가, 억대 가불을 무이자로 해준다던가 등 실제로 계약서상 적혀지지 않은 수많은 의무들을 에셈이 행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그 두줄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서로의 의무의 크기를 조항이 많니, 글이 적니 이걸로 따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계약서를 서면만으로 불공정하냐아니냐를 따질 수 없는 것이고 그걸 파헤치지 위해 가처분이 아닌 본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을의 의무는 이렇게 많은데 에셈은 하는 게 없어? 불공정계약이네?? 이렇게 계약서만으로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처분 당시 법원에서 가처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었고요.

JYJ팬들이 우스운 게 결정문을 맹신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정작 결정문에서 지적하지 않은 문제까지도 자신들이 자의적 해석까지 달아서 재창조를 하더군요. 하려면 한 가지만 하던가, 일관성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망고 2017.02.13 11:06

그리고 동방신기 전속 계약서는 가처분 결정문 별지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소송 카테고리에 가처분 결정문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다시 한번 정확히 살펴보시려면 가처분 결정문 아래의 별지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tvxqtime.com/876

댓글 0
궁금 2017.02.13 20:39

답변 읽다가 궁금해서요!
저 조항이 을이 계약 해약 원할 경우'란 전제 조건을 달고 있다는건 어떻게 아나요?

수정 삭제 댓글 0
망고 2017.02.13 22:00

그건 글을 맥락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①항에서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하여야 한다는 부분과 함께 손해배상을 하여도 해약되는 것은 아니다, 란 부분이 있습니다. ③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하여야 하지만 해약까지 원할 경우에는 을은 ②항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곧 해약을 원하는 주체는 을이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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