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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개재판/공개심리/변론기일(뭐가 맞는 표현인지 잘;) 후기는 직접 본인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필기와 사후정리로 작성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녹음은 허락되여있지 않는거죠?  법정 서기가 기록한 오피셜(?..)문건은 공개가 불가능한가요?

 

2.이런 후기를 만약 조작한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본적 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어느 선까지 조작이라고 인정이 될까요?아무래도 주관적으로 적는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실제 내용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후기 작성자가 "나는 이렇게 들었다,내 기억엔 이렇다"라고 주장을 한다면요?

 

3.만약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어떠한 책임인지 혹시 구체적인 법 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한 질문인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쪽측이 너희 공판후기는 조작된것이다 라고 할 때의 대응에 대해 묻고싶은거였어요. 답답했거든요 공판후기가 일기장도 아니고. 

구글링도 해보고 여기서도 검색해봤는데 이 부분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