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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분류 사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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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개재판/공개심리/변론기일(뭐가 맞는 표현인지 잘;) 후기는 직접 본인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필기와 사후정리로 작성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녹음은 허락되여있지 않는거죠?  법정 서기가 기록한 오피셜(?..)문건은 공개가 불가능한가요?

 

2.이런 후기를 만약 조작한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본적 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어느 선까지 조작이라고 인정이 될까요?아무래도 주관적으로 적는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실제 내용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후기 작성자가 "나는 이렇게 들었다,내 기억엔 이렇다"라고 주장을 한다면요?

 

3.만약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어떠한 책임인지 혹시 구체적인 법 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한 질문인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쪽측이 너희 공판후기는 조작된것이다 라고 할 때의 대응에 대해 묻고싶은거였어요. 답답했거든요 공판후기가 일기장도 아니고. 

구글링도 해보고 여기서도 검색해봤는데 이 부분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망고 2017.02.16 01:22

    1. 재판내용은 녹취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후기를 작성할 때는 요약하는 식으로 받아적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 할당 부분을 정해 받아적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조작한다고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법적 책임을 지게 하려면 당사자가 고소조취를 해야하는데 사실을 아닌 부분을 넷상에 게시한다면 충분히 고소조취가 가능하나 이건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단 동방신기 소송의 경우 어설프게 조작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특권층에게만 공개된 폐쇄된 재판이 아니라 언론과 많은 팬들이 참석이 가능했던 재판이었고, 재판 후에는 간략한 내용이 기자로도 게재되었기에 함부로 조작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물론 증인의 말을 뒤바꾸고 우리쪽 후기를 멋대로 해석하거나 조금씩 말 바꾼것을 그쪽 후기라고 가져오는 등 부분적인 조작은 저쪽팬덤 측에서 몇번 벌였으나, 이러한 조작을 견제하기 위해 윤호창민이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동방신기팬들이 재판에 참석했었던 것이었죠. 당시 커뮤니티, 개인블로그 등 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게시되었고, 당시 어느 특정 부분이 다른 후기들과 내용이 갈린다면 바로 바로 조작의심이 제기되었기에 당시 주류로 받아들여졌던 내용이 아니라면 거짓으로 보시면 됩니다. 티타임도 해당 날짜의 재판에 여러가지 후기를 올려두는 이유가 이런 맥락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판후기는 반박글로 사용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여러 사람들이 다발적으로 올린 내용이고 재판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증언으로 검증이 된 내용에다 기사로도 그 일부가 게재되었기에, 후기마다 어투가 달라지거나 사소한 오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조작은 없다는 것이 주된 판단이나, 녹취가 없는 이상 끊임없이 시비문제에 말릴 수 있는 것이 재판후기입니다. 그렇기에 보통 재판후기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제시할 때 사용되고 있죠. 대신 재판내용 중 일부는 기사로도 게재되었기에 해당 기사내용을 찾아 반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송대응할 때에는 기사, 2인 부모님 확인서, 에이벡스 부사장 확인서, 동네방네 면담 내용 등을 중심으로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 확인서는 특히 본인이 그 서명 날인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지는 문서이기 때문에 반박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자료이고요. 이 예시들로 반박한 뒤 재판후기는 그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판단하라는 용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다년간 저쪽팬들과 싸워본 바로는, 기사, 확인서, 사진자료 등 이것으로도 충분히 반박이 가능합니다. 제가 최근 만든 끌올들도 재판후기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반박이 다소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언제든지 이곳에 질문글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 ㅇㅇ 2017.02.17 14:47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항상 응원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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