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_btn
news

http://tvxqtime.com/71359 조회 수 182 추천 수 0 댓글 5
Extra Form
2차분류 사태/소송
답변상황 답변완료

 * 비회원 글쓰기 포함 이용 가능.

 * 질문과 답변은 회원/비회원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글제목은 답변자가 질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질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요약해서 적어주세요.

 * 답변은 보통 1~2일 안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나 답변자의 사정에 따라 그보다 시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은 비교적 빠른 답변과 피드백이 가능하며, 끌올제작과 같은 자료요청의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시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언제나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ㅠㅠ 덕분에 항상 잘 보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본소가 합의로 종결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가처분이 유일한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가처분에서의 법원 판단이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법적 증거로써 성립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합의문이 불공정계약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 못 한다는 말이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 ㅇㅇ 2017.03.12 20:14

    일단요 가처분에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처분으로 jyj가 얻은건 본안소송 판단 전까지 에셈 계약 없이 활동할 수 있게 해준거 하나밖에 없는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 답변으로는 가처분 일부인용을 가지고 이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입니다.

     

    가처분이란게 본소송을 하기까지 걸리는 그 긴시간동안 활동을 못하면 jyj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니까 활동 하라고 임시지위를 준거에요. 계약이 정지되게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은 기각됐습니다.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9.10.27 일부인용(JYJ 요청 중 일부만 받아들임) 결정

     

    JYJ가 신청한 3가지 중

     

    인용 된 것

    ▲JYJ와 SM 사이의 본안판결(=본소송) 선고시까지 ㅡ JYJ는 SM을 위하여 각 10억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ㅡ SM은 JYJ의 의사에 반하여 연예 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기각된 것

    ▲ JYJ와 SM 사이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JYJ와 SM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 SM이 JYJ의 자유로운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경우 위반행위 1건당 1천만원씩을 JYJ에게 지급하라.

  • ㅋㅋ 2017.03.12 20:19
    가처분은 본안재판전에 임시로 결정하는 결정문일뿐, 본안판결(또는 조정)이 확정되면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건의 경우 본안판결선고시까지 개인활동을 하라고 했던 것뿐 그외에는 본안재판에서 다투라 하셨던거기 때문에 불공정계약이라고 증거가 될수는 없죠 만약 불공정계약이라고 인정했으면 무엇하러 본안재판을 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 ㅇㅇ 2017.03.12 20:34

    그리고 합의문 말인데요, jyj가 합의 청구 할 때 이 계약이 불공정 하다면서 계약서를 2차 부속합의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본인들이 원하는 적정비율로 전체적으로 재정산 해달라고 1인당 16억인가 달라고 했는데 그거 무시당하고 그냥 2009년 정산금 6.5억씩 받으라고 조정됐거든요. 이 합의문을 가지고 왜 불공정 계약이 아닌 증거가 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ㅇㅇㅇ 2017.03.12 20:38
    결론부터 말하면 가처분인용결정은 계약의 불공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가처분은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으면 인용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에서 판단되야할 부분은 가처분 결정 단계어서는 의식적으로 판단을 보류합니다. 그부분은 가처분결정을 하는 재판부에서 해야할 부분이 아니라, 본안소송의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엄연히 판단해야할 주체가 다릅니다. 가처분결정문의 문장을 보아도, 보통은 '인정 될 여지가 있다."라고 되어있지 "인정된다."라고 단언한 부분은 거의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처분하는 재판부에서는 혹시나 불공정힌지 여부를 본안에서 첨예하게 다툴 여지가 있어 가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계약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확실히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가처분을 판단하는 재판부에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망고 2017.03.12 23:40

     

    가처분 판단 역시 중요한 소송 판단 중 하나입니다. 단, 가처분 결정만 보고 이 사건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가처분은 긴 시일이 걸리는 본안소송을 대신해 응급적으로 처분을 내려주기 위해 주로 서면증거위주의 간단한 절차를 거쳐 짧은 기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한 사태에 대하여 깊숙이 알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본안 소송을 건다는 전제 하에 임시의 지위를 정해주는 것이 가처분이고,

     

    JYJ가 신청했던 가처분에서 법원은 장기계약, 위약금 조항을 바탕으로 이 계약에 문제가 있어보여 본안 소송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본안 소송시까지 JYJ가 SM에 묶여있다면 활동에 제약이 따라 연예인인 JYJ로서는 치명적일테니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개인활동을 허락해주나, 여전히 SM소속이기 때문에 이중계약으로 문제되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JYJ의 주장을 기각하여 가처분신청은 일부 인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가처분으로 SM의 불공정계약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본안소송의 존재 때문입니다.

     

    가처분신청 결정문에는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가처분권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으로서, 이러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한다. 

     

    즉, 가처분은 임시 처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긴 시일이 소요되는 본안 소송이 판단되기까지 잠시의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에서 정해진 지위가 본소송이 끝나도 유효하다면 JYJ가 SM에 소속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은 JYJ는 여전히 SM 소속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소송 합의 결과 JYJ는 2009년 7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됨으로써 더이상 SM 소속이 아닙니다. 가처분과 본소송 처분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가처분이 본안소송 후에도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예를 들어 가처분에 이어 본소송에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던가 등. 하지만 SM과 JYJ소송은 가처분판단과 본소송판단이 달라졌기에 해당 없음.) 보통 대부분의 경우 가처분의 효력은 본안소송 확정시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SM-JYJ 간 소송 역시 가처분 결정 당시에도 언급한 것처럼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가처분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로 네이버 백과사전의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해드리자면

     

     

     가처분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해 가처분결정의 주문에 소정된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가처분 결정문에서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라고 시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SM과 JYJ간 소송은 본안소송에서 합의로 마무리 지어졌으므로 그 효력은 자연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니 본안 소송이 확정된 현재, 가처분신청 결정문으로 금번의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처분신청의 결과 또한 본안 소송의 결과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Q&A

동방신기 사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을 올려주세요:)

List of Articles
2차분류 분류 제목 글쓴이 답변상황 최종 글 조회 수
기타 질문 [공지] Q&A 게시판 이용 안내 (비회원 글쓰기 가능) 망고   1519
기타 상담 질문있어요 * 비회원 글쓰기 포함 이용 가능. * 질문과 답변은 회원/비회원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글제목은 답변자가 질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 7 어2가출 답변완료 2017.04.18(by 글쓴이) 242
기타 기타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는데요. * 비회원 글쓰기 포함 이용 가능. * 질문과 답변은 회원/비회원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글제목은 답변자가 질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 5 file ㅇㅇ 답변완료 2017.03.30(by ㅁㅁ) 240
사태/소송 질문 이번에 jyj팬들이 작성한 반박글입니다 * 비회원 글쓰기 포함 이용 가능. * 질문과 답변은 회원/비회원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글제목은 답변자가 질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 3 ㅇㅇ 답변완료 2017.03.30(by ㅇㅇ) 287
사태/소송 자료요청 합의문 열람신청을 하면 없는 문서라고 뜹니다 * 비회원 글쓰기 포함 이용 가능. * 질문과 답변은 회원/비회원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글제목은 답변자가 질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 3 file ㅇㅇ 답변완료 2017.03.13(by ㅇㅇ) 147
사태/소송 질문 가처분에 대해 질문 하나 드립니다 * 비회원 글쓰기 포함 이용 가능. * 질문과 답변은 회원/비회원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글제목은 답변자가 질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 5 ㅇㅇ 답변완료 2017.03.12(by 망고) 182
사태/소송 질문 공판후기 조작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 비회원 글쓰기 포함 이용 가능. * 질문과 답변은 회원/비회원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글제목은 답변자가 질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 2 ㅇㅇ 답변완료 2017.02.17(by ㅇㅇ) 202
사태/소송 질문 . * 비회원 글쓰기 포함 이용 가능. * 질문과 답변은 회원/비회원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글제목은 답변자가 질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 6 ㅇㅇ 답변완료 2017.02.16(by ㅇㅇ) 199
계약 질문 계약서 위약금 조항 관련 질문 * 비회원 글쓰기 포함 이용 가능. * 질문과 답변은 회원/비회원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글제목은 답변자가 질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 13 file 문의 답변완료 2017.02.14(by ㅇㅇ) 170
사태/소송 질문 계약부존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비회원 글쓰기 포함 이용 가능. * 질문과 답변은 회원/비회원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글제목은 답변자가 질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 5 ㅇㅇ 답변완료 2017.02.12(by ㅇㅇ) 243
기타 문의 몇몇 링크를 클릭하면 권한이 없다고 뜹니다 * 비회원 글쓰기 포함 이용 가능. * 질문과 답변은 회원/비회원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글제목은 답변자가 질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 2 file 유노챠미 답변완료 2017.02.12(by 유노챠미) 96
사태/소송 질문 화장품 관련입니다. * 비회원 글쓰기 포함 이용 가능. * 질문과 답변은 회원/비회원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글제목은 답변자가 질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 7 유노챠미 답변완료 2017.02.11(by 유노챠미) 109
사태/소송 질문 반박 좀 도와주세요... * 비회원 글쓰기 포함 이용 가능. * 질문과 답변은 회원/비회원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글제목은 답변자가 질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 6 file ㅇㅇ 답변완료 2017.02.11(by ㅇㅇ) 131
기타 질문 어떤 블로그에서 망고님에게 표절시비를 거네요...;; * 비회원 글쓰기 포함 이용 가능. * 질문과 답변은 회원/비회원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글제목은 답변자가 질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 3 휴우 답변완료 2017.02.10(by 망고) 161
사태/소송 질문 예전에 SM이 타 가수와의 전속계약관련 소송에서 승소한적 있다는 기사 가지고 계신가요? * 비회원 글쓰기 포함 이용 가능. * 질문과 답변은 회원/비회원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글제목은 답변자가 질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 3 ㅇㅇ 답변완료 2017.02.08(by ㄱㄱ) 454
루머 질문 한 사이트에 떠돌아다니는 글입니다. * 비회원 글쓰기 포함 이용 가능. * 질문과 답변은 회원/비회원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글제목은 답변자가 질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 7 file 제발 답변완료 2016.05.09(by 제발) 761
기타 질문 동방신기 * 비회원 글쓰기 포함 이용 가능. 동방신기 윤호 창민 팬입니다 요즘 동방신기 둘다 군대가서 너무 심심하고 가끔씩 콘서트 디비디 보고 노래 듣고 화보집 보면... 2 JS 답변완료 2016.05.09(by ㅇㅇ) 435
기타 질문 3인 팬들의 주장 * 비회원 글쓰기 포함 이용 가능. * 질문과 답변은 회원/비회원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글제목은 답변자가 질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 4 진실 답변완료 2016.05.02(by 진실) 456
기타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동방신기 인터넷에서 자주 정보 찾으면서 검색하는 편인데.... 특히 일명 빵팬들이 블로그에다가 동방신기 2명과 나간 3명을 그들의 지인들과 연결지으면서 ... 4 We are T 답변완료 2016.02.11(by We are T) 523
기타 질문 공카 회원수? 음반발매량?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듀오신기 되고나서 공식팬들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집 한거 맞죠? 2013년때 추가모집도 했구요 혹시 대략 공식팬 수를 알 수 있... 4 윤호창민 답변완료 2016.01.18(by 윤호창민) 430
기타 질문 ㅈㅇㅈ팬들이 말하는 외압이요... 드라마는 나오지만 음악쪽 방송은 못나오는 이유에 ㅈㅇㅈ팬들이 "음악쪽은 sm에서 꽉잡고 있기 때문이다. 엠넷이랑 sm이랑 사이 안좋을때 항상 먼저 백기드는 쪽... 4 ㅇㅇ 답변완료 2016.01.18(by ㅇㅇ) 57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