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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분류 | 사태/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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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은 언제나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ㅠㅠ 덕분에 항상 잘 보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본소가 합의로 종결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가처분이 유일한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가처분에서의 법원 판단이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법적 증거로써 성립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합의문이 불공정계약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 못 한다는 말이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문 말인데요, jyj가 합의 청구 할 때 이 계약이 불공정 하다면서 계약서를 2차 부속합의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본인들이 원하는 적정비율로 전체적으로 재정산 해달라고 1인당 16억인가 달라고 했는데 그거 무시당하고 그냥 2009년 정산금 6.5억씩 받으라고 조정됐거든요. 이 합의문을 가지고 왜 불공정 계약이 아닌 증거가 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처분 판단 역시 중요한 소송 판단 중 하나입니다. 단, 가처분 결정만 보고 이 사건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가처분은 긴 시일이 걸리는 본안소송을 대신해 응급적으로 처분을 내려주기 위해 주로 서면증거위주의 간단한 절차를 거쳐 짧은 기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한 사태에 대하여 깊숙이 알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본안 소송을 건다는 전제 하에 임시의 지위를 정해주는 것이 가처분이고,
JYJ가 신청했던 가처분에서 법원은 장기계약, 위약금 조항을 바탕으로 이 계약에 문제가 있어보여 본안 소송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본안 소송시까지 JYJ가 SM에 묶여있다면 활동에 제약이 따라 연예인인 JYJ로서는 치명적일테니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개인활동을 허락해주나, 여전히 SM소속이기 때문에 이중계약으로 문제되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JYJ의 주장을 기각하여 가처분신청은 일부 인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가처분으로 SM의 불공정계약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본안소송의 존재 때문입니다.
가처분신청 결정문에는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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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가처분권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으로서, 이러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한다. |
즉, 가처분은 임시 처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긴 시일이 소요되는 본안 소송이 판단되기까지 잠시의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에서 정해진 지위가 본소송이 끝나도 유효하다면 JYJ가 SM에 소속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은 JYJ는 여전히 SM 소속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소송 합의 결과 JYJ는 2009년 7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됨으로써 더이상 SM 소속이 아닙니다. 가처분과 본소송 처분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가처분이 본안소송 후에도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예를 들어 가처분에 이어 본소송에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던가 등. 하지만 SM과 JYJ소송은 가처분판단과 본소송판단이 달라졌기에 해당 없음.) 보통 대부분의 경우 가처분의 효력은 본안소송 확정시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SM-JYJ 간 소송 역시 가처분 결정 당시에도 언급한 것처럼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가처분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로 네이버 백과사전의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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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해 가처분결정의 주문에 소정된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
가처분 결정문에서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라고 시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SM과 JYJ간 소송은 본안소송에서 합의로 마무리 지어졌으므로 그 효력은 자연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니 본안 소송이 확정된 현재, 가처분신청 결정문으로 금번의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처분신청의 결과 또한 본안 소송의 결과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검색 
합의문 열람신청을 하면 없는 문서라고 뜹니다
방문자
일단요 가처분에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처분으로 jyj가 얻은건 본안소송 판단 전까지 에셈 계약 없이 활동할 수 있게 해준거 하나밖에 없는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 답변으로는 가처분 일부인용을 가지고 이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입니다.
가처분이란게 본소송을 하기까지 걸리는 그 긴시간동안 활동을 못하면 jyj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니까 활동 하라고 임시지위를 준거에요. 계약이 정지되게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은 기각됐습니다.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9.10.27 일부인용(JYJ 요청 중 일부만 받아들임) 결정
JYJ가 신청한 3가지 중
인용 된 것
▲JYJ와 SM 사이의 본안판결(=본소송) 선고시까지 ㅡ JYJ는 SM을 위하여 각 10억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ㅡ SM은 JYJ의 의사에 반하여 연예 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기각된 것
▲ JYJ와 SM 사이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JYJ와 SM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 SM이 JYJ의 자유로운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경우 위반행위 1건당 1천만원씩을 JYJ에게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