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_btn
news

http://tvxqtime.com/64424 조회 수 377 추천 수 0 댓글 3
Extra Form
2차분류 계약
답변상황 답변완료

 * 비회원 글쓰기 포함 이용 가능.


 * 질문과 답변은 회원/비회원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글제목은 답변자가 질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질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요약해서 적어주세요.


 * 답변은 보통 1~2일 안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나 답변자의 사정에 따라 그보다 시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은 비교적 빠른 답변과 피드백이 가능하며, 끌올제작과 같은 자료요청의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시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 JYJ 손 들어줬다..SM에 시정명령
"가수활동 방해행위 금지"..연예사업자단체 '문산연'에도 같은 조치
입력 : 2013-07-24 오후 12:00:00ㅇ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4일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그룹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아래 사진)'의 가수 활동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2개 연예사업자단체로 구성된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 대해서도 같은 책임을 물어 똑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사건은 대형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소속연예인이 불공정 계약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 바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 1685억원, 당기순이익 371억원을 올린 국내 3대 연예기획사 가운데 하나로 이 회사 소속 가수들의 음반시장 점유율은 시장 1위(30.3%)를 기록 중이다
 
공정위가 이런 회사를 상대로 불공정계약 문제를 제기한 '상대적 약자', 즉 기획사소속 연예인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향후 연예산업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215EE04E51EF4C662A9395


 




그룹 JYJ (사진제공: 씨컨텐츠팩토리) 

앞서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등 SM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5인조 남성아이돌그룹 '동방신기' 멤버 3인이 소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을 문제삼으며 2009년 6월 독립해 나가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이들은 'JYJ'란 이름의 그룹을 만들어서 2010년 1집 앨범을 내고 가수활동을 재개하려 했지만 SM엔터테인먼트와 문산연의 방해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

SM엔터테인먼트와 문산연은 26개 방송사와 음반유통사 등 업계에 공문을 보내 JYJ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섭외, 출연을 막고 음반과 음원 유통을 못하게 했다.
(공문을 받은 26개 음악·방송 관련 사업자는 JYJ 1집 앨범의 유통사인 워너뮤직코리아, 3개 지상파방송사 및 6개 가요·연예관련 케이블방송사, 11개 음반 도·소매사업자 및 5개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등이다.)<기사인용>

실제 JYJ는 SM엔터테인먼트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드라마와 뮤지컬, 광고 출연 등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공정위는 "3대 기획사로서 SM의 영향력, 연예관련 단체로 구성된 문산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동 공문은 관련 사업자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다며 "이후 JYJ는 상당한 음반판매량에도 불구하고 음악, 예능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국내에서 가수로서의 활동이 제약됐다"고 밝혔다.

사건은 법적 다툼으로도 번졌다. SM엔터테인먼트는 JYJ의 1집 앨범 유통사인 워너뮤직코리아를 상대로 JYJ 앨범 발매를 중지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넣었고, JYJ는 SM의 연예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넣었다.

양측은 전속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말 2년 만에 합의를 보기도 했다

법적분쟁 과정에서 SM엔터테인먼트가 기자회견을 열고 JYJ를 향해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감정싸움이 격화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정작 사회적으론 JYJ를 응원하는 여론이 조성됐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JYJ의 팬클럽을 중심으로 JYJ의 방송출연을 허용해달라는 탄원서가 많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활동방해 행위와 관련된 조항을 적용해 "JYJ의 사업활동방해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산연에 대해선 공문을 수신한 방송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받은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과 관행에 대해 사회적 문제제기에도 개별 연예인의 의사나 대중의 수요와 무관한 기획사 위주의 영업 행태가 여전했다"며 "금번 조치를 통해 연예산업 내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84959 링크는 이거구요




커뮤 돌다가 이 기사 발견해서 뭔가 싶어서 질문드려요


지금 막 소송공부하고있는 늦늦늦늦덕이라 ㅠㅠㅠㅠㅠ


항상 계약서 시정 관련 기사만 보다가 이 기사는 처음 보는데........... 설명좀 부탁드려요 ㅠㅠ



  • 윤랑 2015.09.27 06:10
    이거 티타임 안에도 관련 자료 있어요! 문산연이라고 검색해보면 아마 나올듯. 소송 초기에 문산연이라는 협회(에셈도 포함되어 있는 곳)에서 각 방송사에 공문을 돌려요. 요약하자면 계약도 만료되지 않은 연예인의 소송분쟁과 이에 대한 방송출연은 부적합하니 이를 감안해달라는 것이고 중요한건 이 공문이 강제성은 없다는 겁니다. 제와제를 방송출연시키고 안 시키고는 각 프로그램 피디들 재량인 거죠. 이 공문으로 인해 피디들이 제와제의 방송출연을 금지했다는 정황은 현재까지도 나온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당시 제와제가 앨범 발매를 하려할때 유통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제와제의 유통권한은 엄연히 자신들의 권한이라는게 에셈의 주장이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합니다. 이러한 분쟁과정에서 나온게 2천만원이에요. 법원에서 이러한 정황들을 바탕으로 만일 에셈이 제와제의 활동을 막으려 한다면 행위 한 건당 벌금 2천만원을 물으라고 했고 지금까지 에셈은 벌금을 문 바가 전혀 없습니다. 즉, 소송초기 강제성없는 공문을 보내고 유통을 막은 것 이 두개가 에셈이 활동을 막은 전부라는 거죠. 현재까지도 제와제팬들이 공중파출연을 못하는 이유를 들어 "에셈이 활동을 막고 있다" 주장하지만 당시에도 강제성이 없었을 뿐더러 현재까지도 벌금을 문 정황이 없으므로 그저 제와제팬들의 음모론, 피해의식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방송활동과 관련해 에셈을 조사해달라며 제와제팬들이 공정위를 찌른 바 있지만 공정위 역시도 소송 초기 보낸 공문 외에는 그 어떤 활동을 막았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송사 피디들이 제와제를 출연시킬만큼 제와제에게 메리트를 느끼고 있지 않다라는게 통설이죠.
  • 윤랑 2015.09.27 06:24
    밑에 시정명령은 제와제팬들이 공정위에 찔러서 재조사한 것을 결국 방해했다는 정황을 찾지 못하고(http://tvxqtime.com/34622) 당시 이미 법원에서 방해할 시 2천만원 물어라했던 소송 초기 당시(2010년) 보냈던 공문을 재조명(2013년)한 것에 불과합니다. 기사에서는 그럴듯하게 시정명령 내렸다고 되어있는데 이미 이에 대한 문제는 법원에서 판결(2011년)내린 뒤라 동방신기팬들 사이에선 크게 이슈가 못 됐어요. 정말로 활동방해해서 공중파출연이 무산되어 파장을 일으키게 하려면 벌금 2천만원을 물었다는 기사가 나와야 되죠.
  • 망고 2015.09.27 07:37
    윤랑님이 설명해 주셨기에 전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답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금만 보충하자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면 당시 에셈이 했던 조치(공문, 유통 중지 가처분 등)는 계약이 완전히 만료되지 않은 연예인의 소송 분쟁에 대한 당연히 조치입니다. H.O.T. 때는 계약이 만료된 상태였기에 문제가 된 것이죠. 에셈 입장에서는 소속사를 무단 이탈한 제와제의 활동을 제동시켜야 될만한 명분이 있고 현재 역시 얼마 전 소송을 걸고 그룹을 이탈한 한창 핫한 에셈 신인 남성그룹의 중국인 전 멤버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팬들과 대중 또한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활동영역이라 쉽지가 않을 뿐이죠. 같은 상황인데도 여론 선점으로 인해 이렇게까지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니 신기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네요.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Q&A

동방신기 사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을 올려주세요:)

List of Articles
2차분류 분류 제목 글쓴이 답변상황 최종 글 조회 수
기타 질문 [공지] Q&A 게시판 이용 안내 (비회원 글쓰기 가능) 망고   1532
기타 질문 관련없는 질문 죄송합니다...음반 판매량 오리콘 차트 한국어 &#39;직수입&#39; 음반 판매 수치는 어떻게 볼수있나요? 또 작년에 발매된 7집 음반 지금까지 얼만큼 팔린지 총판매량 알수있을까요~? 4 ㅇㅇ 답변완료 2015.12.09(by 망고) 424
기타 질문 ㅈㅇㅈ법?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0&amp;oid=008&amp;aid=0003576249 최근 뜬 기산데요 관련내용은 예전부터 봐왔는데 문득 ... 5 ㅇㅇ 답변완료 2015.11.11(by 망고) 459
사태/소송 질문 전속계약존재확인과 부존재확인에 관하여 Sm이 가처분이의신청을 할 때 전속계약존재확인소송을 함께 걸었다는데 법원에서 sm의 전속계약존재확인은 받아들여주지 않고 3인의 전속계약부존재확인은 받아... 4 ㅇㅇ 답변완료 2015.11.04(by 망고) 514
사태/소송 질문 저도 질문좀요. 22억 ... 저도 질문좀요. 22억 씩 1인당 받은거 사실이죠? 증거없다고 난리네요.. 그리고 가불도 몇천이라던데 억단위 아니었나요? 2 ㅇㅅㅇ 답변완료 2015.11.24(by 망고) 376
사태/소송 질문 검색하다가 블로그를 봤는데 http://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tickam&amp;categoryNo=0 여긴데요 이 사람이 티타임자료 반박하고 주장하는 판사의 말은 가처분소송 시점 결정... 3 ㅇㅇ 답변완료 2015.10.25(by ㅇㅇ) 389
사태/소송 질문 한 사이트에서 판사의 말을 보라면서. * 비회원 글쓰기 포함 이용 가능. * 질문과 답변은 회원/비회원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글제목은 답변자가 질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 7 file ㅇㅇ 답변완료 2015.10.25(by ㅇㅇ) 421
계약 질문 이 기사에 대해서 질문좀 ㅠㅠㅠㅠ * 비회원 글쓰기 포함 이용 가능. * 질문과 답변은 회원/비회원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글제목은 답변자가 질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 3 ㅇㅇ 답변완료 2015.09.27(by 망고) 377
계약 질문 이 자료 올라 왔었나요? * 비회원 글쓰기 포함 이용 가능. * 질문과 답변은 회원/비회원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글제목은 답변자가 질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 1 file ㅇㅇ 답변완료 2015.08.26(by 망고) 232
계약 질문 계약관련 질문이요! * 비회원 글쓰기 포함 이용 가능. * 질문과 답변은 회원/비회원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글제목은 답변자가 질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 1 에벨 답변완료 2015.08.25(by 망고) 180
기타 상담 이런 글을 어디다 올려야될지 ㅠㅠㅠ 트위터가 가장 활발한 팬분들 활동장소인것같은데트위터하는게 너무 지쳐서 탈퇴해버렸거든요ㅠㅠ그래서 여기에 글을 올려요.. 우리 지식인에서 활동 열심히 해야... 1 안녕하세요 답변완료 2015.10.14(by 망고) 226
기타 질문 소송이랑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 다른 커뮤나 포털에 물어보면 어그로 취급당할것같고 여기 운영하시는분 코어팬이신듯해서 여기다가 질문해요.커뮤에 동방신기 영업글 올라오는거 보면 일본에서 ... 10 ㅇㅇ 답변완료 2016.07.31(by ㅇㅇ) 313
루머 질문 표준계약서 제정에 대해 * 비회원 글쓰기 포함 이용 가능. * 질문과 답변은 회원/비회원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글제목은 답변자가 질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 7 윤호창민love.. 답변완료 2015.08.10(by 윤호창민love..) 496
기타 질문 이거 보셨나요? http://m.blog.naver.com/stic★kam/220430963947 4 ? 답변완료 2015.07.25(by 망고) 599
기타 질문 여러가지 질문 있어요 1.앨범 말인데요... 동방신기 앨범은 5집때부터 항상 2종으로 내서 판매 했었죠?? 제가 최근에 어떤 ㅈㅇㅈ 팬?? 사람이랑 언쟁하다가 그쪽 팬이 동방신기는 여러... 2 위아티 답변완료 2015.07.24(by 위아티) 496
루머 질문 질문 있습니다 * 비회원 글쓰기 포함 이용 가능. * 질문과 답변은 회원/비회원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글제목은 답변자가 질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 5 0706 답변완료 2015.07.06(by 망고) 293
루머 질문 드라마 떡밥설 질문 ㅈㅇㅈ팬들이 잘 사용하는 루머가 드라마 떡밥설 이잖아요 근데 이틀간격으로 캐스팅 이게 뭔말이에요? ㅈㅇㅈ 팬이랑 언쟁하다가 ㅈㅇㅈ팬이 이틀간격으로 캐스... 9 듀오 답변완료 2015.06.05(by 듀오) 405
계약 질문 ㅈㅇㅈ 팬들의 위약금 내용 2009년 8월 14일 정동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연예매니지먼트 뭐 그런 교수들이 에스엠 위약금 사천억 어쩌고 주장했다던데... 이 토론회에서 했던 말들이 신빙성이 ... 8 호민 답변완료 2015.06.01(by 망고) 541
기타 질문 매출 질문 동방신기 매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연간 에스엠 매출 나열하자면 2004 199억 2005 221억 2006 299억 2007 332억 2008 434억 이고.... 동방신기 5년간 총매... 3 호민 답변완료 2015.05.25(by 망고) 267
기타 질문 ㅈㅇㅈ팬이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질문 어쩌다보니 ㅈㅇㅈ팬 블로그에서 본건데요 스엠이 ㅈㅇㅈ 활동을 방해하면서도 이런식으로 홍보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된일인가요? 9 file 듀오 답변완료 2015.05.12(by 망고) 388
기타 질문 끄레뷰와 예자려, 한국 위샵플러스 * 비회원 글쓰기 포함 이용 가능. * 질문과 답변은 회원/비회원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글제목은 답변자가 질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 3 ㅇㅇ 답변완료 2015.05.07(by 망고) 51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