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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분류 사태/소송
답변상황 답변완료


Sm이 가처분이의신청을 할 때 전속계약존재확인소송을 함께 걸었다는데

법원에서 sm의 전속계약존재확인은 받아들여주지 않고

3인의 전속계약부존재확인은 받아들여줬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생소하네요

제가 본소송은 명확히 합의로 끝났고 그 합의문은 3인측에서 열람금지를 신청했다. 그리고 가처분신청의 결정문은 이미 효력이 소멸됐다고 말하는데 제가 앞에 말한 부분만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네요

답변좀 부탁드려요ㅠㅠㅇ

  • ㅇㅇ 2015.11.04 08:15
    가처분 이의신청은요. jyj가 전속계약 일시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일부인용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한거에요. 이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 결정문을 가지고 jyj측에서 판결문이라면서 거짓말을 하지요. 하지만 본소송은 두 개 다 합의에여)

    그리고 위에 에셈이 건 전속계약존재 소송을 함께 건 거 맞고요 그게 본소송입니다. 그리고 이 본소송에 맞서서 jyj측에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본소송을 걸어요.

    두 본소송은 병행심리(같이 재판하는거)로 함께 재판이 열렸구요. 둘 다 합의로 끝난 거 맞습니다. 티타임에 관련 자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핸드폰이라서요. 두 본 소송이 합의로 끝난 대법원 소송진행상황을 컴 되면 캡쳐해서 올려드릴게요.
  • ㅇㅇ 2015.11.04 10:16 Files첨부 (1)

    SM이 3인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손해배상) 소송 사건번호 2010가합36204
    JYJ가 SM이게 제기한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사건번호 2010가합65448


    대법원에서 검색하는 법 :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여기로 접속하세요.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선택하시고 년도는 [2010] 그담에 [가합] 그담에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당사자명]에 김영민,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중 택1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2가지 본소송이 병행심리(같이 재판하는거래요) 되었는데요. 그래서 두 재판은 한날 한시 같은 재판장님 아래서 결론도 똑같이 합의입니다. 2012년 11월 28일 조정성립(합의)로 본소송 두 재판이 끝났습니다.


    캡쳐는 파일첨부할게요.


    사건검색.png



  • 망고 2015.11.04 17:54 Files첨부 (1)

    윗분이 잘 설명해주셨기에 저는 간단히만 정리해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 도표 확인→http://tvxqtime.com/65035]

    도표.png




  • 망고 2015.11.04 17:55
    부존재확인소송만 받아들여졌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보라고 해보세요. 아마 못 가져올 겁니다...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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