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줄 안되는 짧은 글에서 JYJ팬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소리를 주구장창 늘어놓았는지는 충분히 알겠네요.ㅎ

<해외 진출을 겨냥한 신인 발굴-육성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장기계약과 높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연예인의 활동을 구속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이미 당사자 사이에 연예인 전속계약에 전제가 되는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보아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시킨 사례>

님이 짚어주신대로 가처분신청에 대한 내용이고 아래는 본소송에서 재차 반박된 부분입니다. 

 ------- 동방신기 전속 계약서 중 관련 내용 & 본안 소송에서 언급된 부분 ------------>

제2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0000. 00. 00(신청인들의 해당 최초계약일)부터 시작하여 ‘을’의 연예활동(음반출시, 연속극이나 영화 중 조연급 이상 영화 : 20신 이상, 연속극 : 공중파에 있어 회당 평균 12신 이상 고정출연)의 데뷔일로부터 13년¹⁾째 되는 날 종료하기로 한다.

② ‘을’의 개인 신상의 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그 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제11조(위약과 손해배상청구)

①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배상하여야 하며 ‘을’이 연예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행동을 일으켰을 때 그에 대한 전체의 책임을 ‘을’이 지며 그로 인하여 연예활동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을’의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하여야 한다(손해배상을 하여도 해약되는 것은 아니다).

② ‘을’은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비용)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갑’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⁵⁾.

4) 최초계약(부속합의로 일부 변경된 내용은 별도 표시)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는데, 2차와 5차 부속합의를 통하여 수익배분 항목 을 세분화하고,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최종 5차 부속합의의 내용은 2008.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증인을 소환하여 계약 당시 소속사와 계약 당사자 간의 상황과 신뢰관계를 설명하며 반론합니다.

항상 3인팬들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딱 가처분이의신청까지로 반박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본소송에서 얼마나 많은 변론이 오고가고 추가적으로 더 많은 사실들이 공개되었으나 3인팬들은 본소송을 절대로 안 다루려하죠. 그러니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주려고 아래와 같은 가처분>본소송이라는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하는 것이겠지만요.

"어떤이유로 본안소송 확정 전에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내려줬을까 본안소송 확정 전에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내려줬을까 잘 생각해보아라."

아래는 가처분 결정문에서 언급된 가처분에 대한 정의입니다다.

-가처분신청은 길고 긴 본안 소송에 앞서 비교적 기간이 짧은 가처분소송을 걸어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전까지 임시 판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3인 또한 연예인이란 특수한 직업 특성상 본안 소송이 확정되까지 1~2년이란 기간을 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기다리려면 피해가 예상되기에 가처분신청을 선택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가처분 결정문에서도 언급되지만 가처분은 응급적/잠정적 처분으로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전까지 판결을 받는데 주목적을 둡니다. 당연히 결정문 또한 본안 소송 판결 전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거기에 무슨 의도가 있는 듯한 3인팬의 발언은 무슨 개소리를 하는 것인지 황당스러울 정도입니다.^^ 또한 가처분이의신청 당시 판사가 본안 소송이 되어있는 상황인지 확인했을 정도로 이 소송에 있어 꼭 거져야 되는 소송이 본소송입니다. 

"임시이기는 한데 법원은 가처분을 더 신중하게 판결내린다. 왜냐, 번복되면 지들 신뢰도만 덜어지니까. 가처분에서 이기면 본안에서도 이긴거고 실제로 개셈이 넣은 계약확인 소송에서도 이겼다. "

가처분과 본소송은 재판부와 참여하는 판사들부터 다릅니다. 즉, 별개의 소송이죠. 또한 항고 상소로 넘어가면서 판결이 번복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판결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본소송보다 가처분을 더 신중하게 판결한다?? 또 하나의 개소리네요. 그리고 가처분과 본안 소송은 다뤄지는 서류의 양과 심리 횟수부터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되는 판사의 시야와 입장에서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죠. 또한 가처분에서는 증인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방신기와 에셈의 계약은 서면내용을 넘어 계약이 이루어졌던 상황에서 특수한 요소들과 이해관계들이 얽혀있고 이는 모두 본소송에서 다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처분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역시 가처분에서 이기면 본안소송에서도 이긴거라는 말도 개소리입니다. 같은 재판부에서 이루어지는 소송도 충분히 번복이 되는데 가처분과 본소송도 두 말할 필요도 없죠. 가처분에서 이긴 것이 본안소송에서도 이긴거라면 애초에 SM이 본안소송을 걸지도 않았을 겁니다.ㅋ

그리고 SM이 건 계약확인 소송은 하나밖에 없고 본소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소송의 명칭이 "전속 계약 존재 확인 본안 소송"입니다. 그 이후 3인이 건 본소송이 "전속 계약 부존재 확인 본안 소송"이고 같은 건을 다루는 소송이기때문에 병행심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잘 알다시피 상호 합의 종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실제로 개셈이 넣은 계약확인 소송에서도 이겼다"???

..뭐하나 제대로 된 말이 없네요.

모든건 티타임이 아닌 계속해서 소송사태의 진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동방신기팬들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