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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4.10.27 13:22

ㅆㅈㅅ와 에이벡스의 일본 재판이요

니나니뇨

조회 수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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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분류	사태/소송
답변상황	답변완료

어떻게 끝났나요? ㅈㅅㄴ말로는 ㅆㅈㅅ가 완벽히 승소했다고 하던데 찾기 힘드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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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4'

망고 2014.10.27 18:05

JYJ와 AVEX간 재판은 2013년 1월 JYJ측이 1심 승소를 한 이후 AVEX가 항소를 했으며 최종 합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http://tvxqtime.com/38452
결국 2심은 합의로 마무리 되었으니 완벽히 승소했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댓글 0
으아 2014.10.27 18:25

궁금한게 하나 더 있는데요! 2011년에 추가 판단 해서 나온 판결문이 있나요? 가처분에서 장기계약만 문제삼고 다른건 모두 기각한게 2010년 가처분 판결문이고 11년 기각에서 판사가 2010년것에 추가로 판단해 13년만 불공정한게 아니라 다른 조항들도 불공정하다고 내린 판결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에셈이 본소송에서 주장한것이 가처분이의신청에서 내세운 주장과 똑같다고 가처분이의신청 판결문을 내거는데 어째야하죠ㅠ

수정 삭제 댓글 0
망고 2014.10.27 18:58

추가 판단해서 나온 판결문이란게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판결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이의신청 판결문은 티타임에도 있으니 한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처분이의신청 판결문의 주요지는 앞서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을 그대로 인가한다는 것입니다. 즉, 판결문의 내용은 가처분판결을 한번더 되짚어 보는 것과 같습니다. 가처분이의신청 판결문에서는 가처분에서 문제된 장기계약과 위약금 조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이 부분을 미루어보아 불공정하다, 되짚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JYJ가 소송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던 불투명한 정산을 비롯해 나머지 조항들은 앞서 가처분 당시 법원에서 기각한 부분이며 가처분이의신청 역시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고 있으므로 다른 조항들도 불공정하다 판결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SM이 주장하는 것은 가처분과 본소송 비슷하나 그 내용의 깊이가 다릅니다. 제일 큰 부분이라고 하면 증인의 등장이고 더불어 타기획사들의 계약서를 포함한 보다 많은 증거가 제출되는 것이 본소송입니다. 즉, 가처분에서 서면으로 단면적으로만 파악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증인의 등장으로 계약체결시의 상황이나 이해관계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다루어집니다. 그러니 내세운 주장이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처분신청과 본소송은 소송을 다루는 판사도 재판부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처분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고해서 본소송에서도 똑같은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도 합의로 마무리된 것이구요.
가처분 결정문에서 언급된 가처분에 대한 정의는 이러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가처분권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다."
즉, 가처분에서 결정되어진 판결은 본안판결시까지의 임시처분일뿐이며 JYJ팬들이 내미는 가처분/가처분이의 판결문은 본안소송이 양측 합의로 마무리지어지면서 그 권리관계가 무의미해진 부분입니다.

댓글 0
망고 2014.10.27 19:03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tvxqtime.com/4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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